평화롭게 쉬려던 휴일 오후, 국가 최고 권력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교 안보의 중대 발표도, 민생 구제를 위한 대국민 담화도 아니었다. 그저 일개 네티즌과 핏대를 세우며 벌이는 눈물겨운 '키보드 배틀'의 현장이었다.
발단은 참으로 찌질하고 좀스러웠다. 시민의 참정권 시위를 조롱했던 청년 정치꾼 정민철이 기탁금이 비싸다며 구걸을 하자, 이재명은 "당원으로서 한마디 한다"며 노골적인 후원 홍보와 당무 개입성 입장문을 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명백한 당무 개입이니 제발 자중 좀 하시라는 취지로 댓글을 달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참지 못하고 발끈하여 또 글을 남긴 것이다.
내용조차 그저 말장난일 뿐이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분노가 아니라 순수한 의문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저렇게 한가한 자리였나?'
만약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다해도, 대통령이 남는 시간에 소셜미디어에서 키보드 워리어 놀이를 하는 건 좋게 볼 수 없는 일이다. 손가락이 간질거려 못 참겠거든 사인으로 돌아가서 맘껏 하든가.
사방에서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권력자가 정작 국가적 난제는 나 몰라라 던져둔 채 오직 '내 편 챙기기'와 '사이버 말싸움'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개 국민의 팩트 폭격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알량한 자존심. 어디서 못된것만 배운, 말뿐인 청년 정치꾼의 모자란 돈걱정에 무려 대통령이 나서는게 맞는 일인가? 결국 스스로 제발 저려 당무개입은 아니란 말을 먼저 꺼내놓았지만, 당대표 선거에 당헌이고 당규고, 유명무실하게 온갖 규정과 세팅을 지들 멋대로 바꾸는 게 누굴 믿고 꼼수를 남발하는지 국민들이 모를 것 같나? 모든 걸 손아귀에 쥐고 흔들겠다는 그 좀스러운 권력욕. 이것이 바로 5천만 국민의 삶을 짊어진 지도자의 빈곤한 뇌 구조다.
스스로를 당원이라 지칭하며 위법적인 당무 개입을 합리화하고, 댓글 창에서 삿대질이나 하는 자에게 국가의 방향키를 맡긴 대가는 참혹하다. 대통령이 방구석 네티즌으로 퇴화하여 랜선 배틀이나 즐기고 있는 사이, 어두운 경제 현실과 무너지는 국가보다 더 한심한 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조차 잊어버린 한가한 렉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이 기괴함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소름 돋는 국가적 재난이다.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업무도 모르느냐."
당신이 며칠전 뱉었던 말 그래도 당신에게 돌려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 일파만파
풀잎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평범한 민주당원이 던진 도발에 대통령이 장문으로 응수하는 장면이 지금 이 논란의 본질을 압축해서 보여줌.
대통령이 당원과 SNS에서 맞다이를 뜨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그림은 아닌데, 문제는 그 반박 논리가 스스로 판 함정이라는 데 있음.
이 대통령은 "법이 금한 당무개입은 공직선거 공천·경선 관여뿐"이라며 방어선을 좁게 그었음.
박근혜도 공천개입이라 문제였지 일상적 당무 의견은 아니라는 논리인데, 여기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음.
지금 청년기탁금이니 청년최고위원제니 하는 논쟁이 벌어지는 무대가 다름 아닌 8·17 전당대회이기 때문.
전당대회 룰과 지도부 구성을 두고 대통령이 특정 방향에 힘을 싣는 게 어떻게 '선거와 무관한 일상 당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 대통령은 끝내 설명하지 못했음.
더 곤란한 건 타이밍과 수혜자.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엔 대통령의 친기업 노선을 옹호하고 조국혁신당 합당에 반대해온, 색깔이 선명한 친명 인플루언서 정민철이 있음.
대통령이 청년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 온기가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그림. 본인은 "특정후보를 편들려는 게 아니라 청년문제 때문"이라 항변하지만, 개입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개입이 아닌 게 되진 않음.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사유로 당무개입을 들었고, 윤석열 임기 내내 "누구 찍어 당대표 시키기"를 헌정파괴라 규탄한 바 있음.
그 잣대를 만든 당사자들이 이제 같은 잣대 앞에 서게 됐는데,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 고작 "내 경우는 법적 정의에 안 걸린다"는 유권해석이라면 그건 반박이 아니라 자기변호에 가까움.
당 대변인마저 "윤석열 하던 걸 지금 하시는 건가"라 물었고, 친명 지지자들은 그 대변인을 출당시키라 들고 일어났음. 논란을 키운 건 야당의 공세가 아니라 이 반응의 온도차.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는 개입 그 자체보다, 개입을 개입이 아니라 우기는 방식에 있지 않을지.
대통령이 당원 자격을 방패로 들 때마다 대통령이라는 무게가 함께 실린다는 걸 본인만 모른 척하는 중.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이 진심일수록, 그 명분이 전당대회 판을 흔드는 손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은 기본임.
[속보] 민주 최고위, 송영길·김용 후보 자격 인정…"예외 적용"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WFgV5EOzAD
범죄자ㅅㄲ들을 꺼내서 또 법을 어겨가며 출마를 시키네,ㅎ
기본적인 규칙 조차 안 지키는 정당에서 법을 만들면 그게 제대로 된 법이겠나?
민주주의?
이재명 좃이라해라
<제헌절,헌법의 가치를 다시 새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뜻깊은 날, 제헌절입니다.
헌법에 담긴 자유와 민주주의,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의 가치를 다시 새깁니다.
새미래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새미래민주당중앙당
[단독] 선관위, '쪼개기' 수의계약 논란... "편법 계약 통한 일감 몰아주기"
주진우 의원은 "수의계약 기준이 편법 계약의 가이드라인처럼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만간 선관위 전관·가족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와 중국산 되팔이 행태 등 선관위 카르텔을 막기 위한 '선피아 방지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주진우 의원실 자료 제공
https://t.co/51Ai85bwpa
<이낙연의 사유>
경찰이 범인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앱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줍니다. 국가는 누구 편이냐고 피해자 가족은 묻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경고를 새겨 봅니다.
https://t.co/OmNC54Vlph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에 참여해 주세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오만한 권력을 꾸짖고, 우리 딸·아들에게 더 멋진 기회와 풍요를 물려주십시오.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합니까?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합니다.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성명 등을 쓰시고 서명하시면 헌법소송 위임장이 자동 작성됩니다. (휴대폰으로 작성 가능)
무료 변론을 맡아주신 신완순 변호사와 서명 링크를 만들어주신 이건호 청년명예보좌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s://t.co/IP7klbsJQz
이낙연의 사유 꼭 봅시다🩵
증거인멸 사건왜곡하는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기
https://t.co/9wQZ374t6c
경찰이 범인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집권세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앱니다.
국가는 누구 편이냐고 피해자 가족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