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고 합니다.>
1. 유튜브 채널의 저작권 처리 방식: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발생 수익이 음악 저작권자에게 자동 배분되는 방식으로 처리됨.
KTV 유튜브 채널은 공공의 목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므로 (광고가 없음) 유튜브 측과 저작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채널의 경우, 저작권 음원이 포함된 KTV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재가공 후 업로드할 경우 해당 영상의 광고수익은 음악 권리자에게 귀속됨.
2. 해소 방안:
민간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포기하면 KTV 제작물을 사용해도 문제 없음
수익을 올리려면 KTV가 민간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영상자료 개방 플랫폼 ‘KTV 나누리 포털’을 통해 (저작권 음악을 입히지 않은) 클린본 영상을 다운받아 무료 음원이나 직접 라이선스를 확보한 음원을 입혀 자체 편집하면 가능
다만, 저작권은 60년이 지나야 풀리는 만큼 저작권이 해결된 음악풀은 매우 제한적임.
KTV에 가급적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사용하도록 요청했으나
자칫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원식 의원님처럼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도 잘못, 쟤도 잘못'이라는 식의 양비론을 펼치면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적 존재 이유를 지우려고 촉법, 용역, 뉴일베, 뉴가혁, 김민새,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멸칭으로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들에 속해 있는 조국 원장까지 우원식 의원님의 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우원식 의원님의 글을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서로의 주장이 더 강해지고 싸움도 더 격해지고 갈등은 더 커질겁니다.
양비론은 갈등을 중재하는 방식도 아니고 절대적인 중립도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양쪽을 똑같이 탓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세상을 만듭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튭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지 맙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행동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수많은 핍박과 높디높은 장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누리고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과의 약속, 우리 스스로의 맹세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무한책임의 무거운 자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개혁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국민적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았다고 새 세상을 만드는 개혁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퇴행과 몰락을 막았을 뿐이고, 새 대통령선출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입니다.
개혁도 동력이 있어야 하고,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개혁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혁이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으며, 개혁 성과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개혁작업이 국민의 공감속에 국민과 함께 이뤄져야 지속적 개혁이 가능합니다.
개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집단이 개혁에 도움되게 하거나 개혁주체들을 지지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칙과 특권없는 사람사는 세상, 억강부약하는 대동세상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습니다. 수백만 수십만의 구독자, 시청자, 추종자도 모두 한명 한명이 모인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한분 한분 주권자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김대중).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되어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죄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헤쳐 왔듯이, 우리 스스로 헤쳐가야 합니다.
주어지는 정보에 눈감고 귀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선의가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심지어 내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서는 일만큼, 일상속에서 댓글로, 메시지로, 전화로, SNS글로 언론이 외면하고 유투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리고, 남의 글 기사 댓글에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도 그 순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실천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에 속하기보다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정당한 의견을 당당하게 표명해야,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합시다.
똑같이 갚아주는게 시원할 지 모르나 설득력도 없고 싸잡아 '똑같은 사람'이란 말만 듣습니다. 주변사람마저 똑같은 사람이라는 비난 소재가 됩니다.
더티한 싸움판으로 전락하면 누가 먼저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러 저질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지켜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 그들은 사익을 위해 싸우지만 우리는 국가의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빛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센 기득권자들이 득보는 제도와 관행, 현실을 바꾸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합리적인 세상,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개혁은 누구나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는 당사자는 물론, 그러한 기득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기득권자들에 현혹되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기득권자 편에 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국민과 빛의 전사들이 맡긴 꿈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한치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 혼자로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지속성장하며 공평한 기회가 넘치는 나라,
우리 함께 꼭 만듭시다.
이 대통령, 귀국길 美앵커리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티타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순방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던 중 경유지인 앵커리지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자단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앵커리지에서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 한국시간 27일 저녁 도착한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국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권과 집권자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 해서는 안됩니다.
북한포로 국내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게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노력이 이해가 안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 국가안보 등 국익을 생각하면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정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포로 국내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주장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릅니다.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野 “젤렌스키가 北 포로 입국 발표… 李 왜 숨겼나, 실상 밝혀야” https://t.co/6aLYlIUeeS
"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에…청와대, 법적 대응 검토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FpaE6Yn7Ub
아울러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를 언급하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입니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단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