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靑의 압력일까, CEO의 결단일까…‘삼전닉스 호남행’ 후폭풍 | 시사저널 https://t.co/GXL5jPOTWe
@Jaemyung_Lee 코로나때처럼 기업에 주 몇회정도 재택근무 의무안내하는건 어떨까요? 현장 근무 필요직종 제외하고, 이미 코로나때 대부분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는 구현되어있을거고 당장 대중교통이나 차량운행을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큰 비용 없이 정책만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대책같습니다.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습니다.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3WPzJkY6fv
대체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으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주가조작이 무죄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공천거래가 무죄냐
지귀연, 조희대, 우인성, 김인택 ...
생업사는것도 바쁜데, 판사들 이름까지 알아야해?
대체 뭘 약속받았길래 이게 무죈데 ?
글구 민주당은 뭐함?
판사탄핵이라도 하던지
윤석열 시절 코스피 지수 2,379
나라가 안 망한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기자와 언론 그 누구도 코스피 폭락에 대한 대책을 묻지 않았고
코스피 5천을 돌파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코스피 하락을 가정한 정부의 대책을 조선,채널A 기자들이 집중해서 물어봄
언론개혁도 검찰개혁만큼이나 시급하다.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습니다.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유예 이번에는 ��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https://t.co/xHzC897XsX
오늘의 APEC 보면서
돼지시끼가 계엄령 때려서
어쩌면 천만다행이었단 생각이 듭니다
돼지새끼가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잼버리 망신은 망신도 아니었고
국격추락은 물론 국익훼손은
상상을 초월했을것이고
모든게 엉망진창 생각만해도 끔찍…
아직 이나라엔 기회가 ���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