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합니다.
AI시대의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뒤쳐지면 죽습니다.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종합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전쟁 앞의 기업판단을 또다시 정치공세로 방해해선 안 됩니다.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nX9oAq7nB5
경찰로부터 가해자가 교제 중인 여성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보완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범죄였음을 밝혀 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되지 않았던 가해자의 휴대폰을 새로 확보해 범행 전 범죄 수법과 신체 구조를 검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범행 당시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족들에게는 국선변호사 지원과 구조금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범죄를 당한 국민의 아픔을 이중삼중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 사건의 실체에 한 겹 더 다가설 수 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다한 동부지검 수사팀, 수고하셨습니다.
https://t.co/OKomuYPsIK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해역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6. 25.(목) 10시 9분경, 울산항 동남방 25해리(약 48km) 해상에서 어선(제3동아호, 승선원 8명)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습니다.
ㅇ 해수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할 것
ㅇ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산시, 울산시는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ㅇ 아울러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
박찬대 인천시장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배삯이 무려 11만원이라 엄청 부담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 옹진군 소관이면 군수가 같은 당 소속이시니 협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인천 관내 벽지도서 장병들 배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결 꼭 부탁드려요.
조만간 한번 만나요.
다시 1번 축하드립니다.
"AI성능이나 친환경을 강조하는 광고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허위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AI 기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광고할 때에도 반드시 사전실증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 '인체 무해 원료', '성적 향상 1위' 등 인체, 안전, 성능 표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실증근거 자료를 갖추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 자료 제출 절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공정위의 자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되고 연장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연장된 기간 내에도 실증자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과 함께 사업자가 스스로 실증 방법과 판단 기준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사업자 체크리스트'도 마련하여 보급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어떤 광고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https://t.co/SCtOp2jTzg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국 순회간담회의 첫 발을 뗐습니다. 천안 충남북부상의에서 지역 기업인들, 충남도·천안시·아산시 관계자들과 마주 앉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미리 받은 규제 안건들, 간담회 자리에서 직접 나온 목소리들 모두 하나같이 무겁고 절실했습니다. 투자와 고용, 납기와 경쟁력에 직결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지역 산업의 생사와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묵묵히 버티며 뛰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고, 걷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규제 안건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천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화성·울산·여수·대전까지, 현장을 직접 돌며 기업인들의 말을 빠짐없이 담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업성장과 경제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국민주권정부 1주년 국세청 핵심성과📊
조세정의 구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민생경제 회복 세정지원
국세청은 1년간 공정한 세정과 국민 중심 세정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대에 부응하는 세정으로
더 나은 국세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한중 관계 '징검다리' 자처한 金총리…고위급 교류 통해 양국 우호 증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한중 정상이 두 차례 만나고, 총리 회담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https://t.co/Gw8S5oeMXE
#김민석과한걸음더#한중관계한걸음더
김민석 국무총리 중국 방문 2일차(2) 🇰🇷🇨🇳
▪중관춘 시찰(베이징)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전시관을 방문해 AI·자율주행·우주항공·바이오·로봇 등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t.co/0gWVFebFvS
해외 SNS에서나 보던 이른바 ‘마약 좀비' 현상이 이제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은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입니다.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은 물론이고, 당장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마약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형사법 개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둑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https://t.co/3xim9ygJJz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를 썼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원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다고 함....
이번에 갔을 때 국제 위상이 달라졌다고 느꼈는데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산업 교류를 원했다고
📢 #6월_26일까지_마약퇴치주간#마약류_안심수거_방법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아시나요?
📅매년 6월 26일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입니다.
이에 맞춰 오늘(22일)부터 26일까지
마약퇴치주간인데요. 🙌
전국 10개 지방정부와 6개 지방식약청이 함께
가정 내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수거·폐기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 복용 후 남은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있다면
집에 보관하지 말고
약국에 반납하세요! 🏥
🔍 내 주변 '안심수거 참여약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약사회 누리집에서 확인!
내가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이 복용하면
환각, 경련,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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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반납 실천을 함께 약속해 주세요!
정부도
🤖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365일 상시 감시체계 강화
🔎 수면제·수면마취제 등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확대 등
더 촘촘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co/ukyMubBG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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