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사생활 악용 피해 사건」 자료 아카이브
논문, 법학·언론학 칼럼, 전문가 인터뷰·기고, 주요 언론 사설, 정부 인사·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 해외 보도까지 양질의 콘텐츠를 모아봄
사생활 악용·허위조작정보·사이버렉카·언론의 검증 책임·플랫폼 규제·피해자 인격권의 관점에서 🧵
@yonhaptweet 연합뉴스는 사생활 악용 범죄 피해를 본 사람에게
떡하니 '사생활 논란'이란 제목 붙여서 보도하네
그럼 오늘 김세의 기소 기사 난
권영세 의원도 사생활 논란이고, 김갑년 교수도 사생활 논란임?
연합뉴스가 이러면 다른 매체들이 따라 쓴단 말이오
책임감 가지시기를
https://t.co/oilvx56rIE
[판결] 배우 출연 반대 악플러 벌금형 확정
뮤지컬 배우 A 씨를 특정해 허위 루머를 반복 게시하고, 뮤지컬 출연과 관련해 SNS X(구 트위터)에 캐스팅 반대 및 공연 제작사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B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lua_luarento 위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 배우 A를 명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업무 방해한 B에게 벌금형이 선고 나온 악플러 사건
가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모름
이 사건은 배우인 남성 A 씨가 명백한 피해자
한남 거리 는 거 보면 설마 피해 남성 A를 비난 중?
이유를 말해 볼래?
@ve1oC_laB_ter 온라인상의 책임지지 못할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나서다가 B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로 보임.
이번 기회에 기사 꼼꼼히 읽고 내용 파악하기를 바람
당신 역시 괜히 휘말려 법적 책임지면 안 되는 거잖아
B 단독 행동이면 B의 잘못
최초 폭로자가 따로 있다면
https://t.co/Icay05MwF4
@liael_rock290 이번 기회에 뉴스 자세히 봐봐.
다른 팩트체크 있다면 알려주고.
온라인상의 책임지지 않는 일방 주장만 듣고 나섰다가 B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같음.
A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맞음
B는 이 사건에서 가해자
만약 최초 유포자 있어 B는 따라 한 거라면 억울할 듯해도 누가 돕나
@dkapffi 온라인상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나서다가 B 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같음
B 씨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고, 공연 출연 업무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음. 이 사건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맞고
B 씨가 단독으로 했든
최초 유포자가 있어서 따라 했든 결국 책임은 B가 지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K_fortheknife A는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의 피해자가 맞음
B는 이 사건에서 가해자
B 단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캔슬링 외쳤다면 B의 잘못
최초 유포자 말만 듣고 따라했더라면 억울할 것 같은데 팩트체크 안 하면 누구도 책임져주지는 않음
가세연 등이 잘 노리는 거
@Endchri 온라인상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나섰다가 B만 법적 책임지게 된 사례 같기도
A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맞음
B는 위 사건에서 가해자
B가 최초 유포자 아니고, 따라 했더라도 최초 유포자는 아무런 책임이나 도움을 주지를 않네. 미안함은 느끼려나 '누가 해 달래?' 이럴지도
가세연 등
@hye_ryeol 사실적시 아니고 허위 사실적시라잖아
혜렬이 문해력 길러야 실수 안 하지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연 출연 업무 등을 방해했다"
https://t.co/Icay05MwF4
@hye_ryeol 온라인상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나섰다가 B 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인 것 같네
이 사건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맞음
B 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은 가해자
B 씨 단독 행동이면 B의 잘못
최초 유포자의 말을 옮긴거래도 그는 책임지지를 않네
가세연 등이 그러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