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를 강화하겠다는 개소리에 대하여. 인력이나 조직, 예산조치 없이 수사권만 조정한 문정권의 허접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사례 매우 증가. 여기에 보완수사요구까지 더해진다? 경찰 태업하란 소리. 예산인력 다 늘리는 조치까지 병행해야 그나마 진정성 있음.
@mrleegt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십니까? 이미 오래된 떡밥이고 충분히 공부해서 보완수사요구가 얼마나 허술한 제도인지 다 압니다. 그걸 강화해서 해결하려면 경찰인력과 예산을 늘리든가 그런 실질조치 없이 그냥 제도만 만들면 다 굴러갑니까? 지금도 경찰 인력 없어서 난린데 뭔 소립니까?
@fopeopler 피해자 이의신청해서 송치되고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 요구해서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 하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불송치 건 기록송부하고 검사가 검토하고 재수사요구해서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 하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증거가 남아있을까? 가뜩이나 피의자 인권 때문에 과학수사해야하는데?
최강욱이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으로 "언론에 알려라"를 제시했다는데...
(1)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알고 하는 말인가?
(2) 2019년 조국 사태 때 언론의 난도질이 또다시 벌어져도 괜찮다는 말인가?
_줄곧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비판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진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한심한 소리
민변 67% "보완수사권 필요", 일반 국민들도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더 높고, '장윤기 부실 수사'로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이토록 큰 마당에 민주당은 숙의도 없이 그냥 고하나? 시간 3달이나 남았는데, 공청회 토론회도 없이 제헌절 전에 끝내자니 전대 전에 끝내자니 뭐하자는건지 모르겠
IMF극복한 집권 2년차 DJ한테도, 지금 잼통한테 하듯 똑같이 개혁 타령하며 훈수둔 유시민. "새천년 민주신당은 정치적 신념과 전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아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평생 똑같은 소리하며 꿀빤 세대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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