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아줌마

독도에 가보고 싶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긍정의 힘, 침묵은 동조다. Never.Forget, Beautiful Days,디아스포라. 개혁의 시간.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다.도둑놈잡기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의원실]

"검찰개혁의 완성,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수많은 분들과 현재 정국과 개혁 과제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원 구성이나 전당대회를 핑계로 지체해선 안 됩니다. 당장 법사위원장을 내정해 수사·기소 분리의 마지막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둘째, '보완수사권' 등 꼼수 조항을 철저히 도려내겠습니다.
수사 여지를 한 줄이라도 남기면 개혁은 원점이 됩니다. 불가역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시급합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한 사법부 수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정화가 먼저입니다.

수구·내란 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진보 세력도 단단히 연합해야 합니다. 앞으로 1년이 개혁 완수와 내란 청산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치열하게 뚫고 나갈 테니, 흔들림 없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이브 다시보기
https://t.co/XNDBot8HRB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죄, 징역 30년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오늘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검의 구형량인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 역시 이 사건의 죄질을 그만큼 무겁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단순한 지휘권 남용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쓴 외환유치 행위입니다. 이 정도 사안에 무기징역도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판결은 단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한 범죄에는, 조금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김병주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은폐하려 했던 진실을 역사와 법정 앞에서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최민희 @minhee_choi_]

[국민보시기에 좋았더라!]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국민 인권의 보루입니다.
민주당이 있어서 정권교체가 가능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도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정성호 @jungsung_hoi]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검찰청도 이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https://t.co/Dr9TxsxHgC

[욕쟁이 할매 @star7113]

이걸 뻔히 알고도 모욕주던 '한강새똥돼주길' 용서가 안된다.

[김상욱 @Minju_ttocchi]

떳떳함이 필요했다 (출처: 유튜브 국민 수사관 연대, 여의도 옆 문래동) #김상욱 #김상욱TV #울산 #울산광역시 #보람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한동훈씨가 국회에 들어오자 또 대장동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씨는 본인 비리부터 해명하셔야죠?

[최민희 @minhee_choi_]

[누구를 지지하냐 묻지마시라!]
국회의원 최민희는 끝까지
이재명대통령지키기를 위한
1인1표제
완전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줄섭니다.

[우아한아줌마 @marialee20]

https://t.co/WPVXiiSACd

[유진 Choi @wpdlatm10]

류근

3년 전 오늘이로군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내외분 모시고 동네에서 식사한 날입니다. 그때 정경심 교수님 수감중이고 야인이었던 조국 대표는 혼자서 빨래며 밥이며 해결하면서 초토화된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여겼던 날.

3년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그 사이에 조국 대표는 창당을 하고 국회위원이 되고 구속이 되고 사면이 되고 다시 보궐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합니다.

오늘 보자니 갑자기 여기 저기서 조국 대표의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입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의석 한 자리 더 얹기 위해서라면 그 후보가 누구라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까? 그의 과거 행적이 어떠했든, 이념성향이 어떠하든, 향후 민주진영에 미칠 영향이 어떠하든 상관 없다는 뜻입니까? 검증과 네거티브를 구분하지 않은 채 싸잡아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민주진영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길래 유독 조국 대표에게만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큰 정치? 평생 양보하고 핍박받고 얻어맞고 피 흘리고 빈손이 되는 게 큰 정치입니까? 이번에 양보하면 차기에 당신들이 양보할 겁니까? 천만에요!

평택을 보궐선거가 왜 실시되는지 잊으셨습니까? 민주당 의원 귀책 때문에 벌어진 보궐선거입니다. 원칙적으론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내에서 기왕에 합의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걸 깡그리 뒤집은 채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출세주의자를 낙하시킨 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식이면 민주당이 300석을 다 차지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진보인 양 고개 쳐들고 조국 대표 후보 사퇴 주장하는 분들도 제발 그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개입이 지금 민주진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신들에게 묻어서 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 쓰레기들 먼저 청소하세요.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아서도, 짧지만 강력했던 의정 활동을 보아서도 조국 후보 만한 실력과 양심 갖춘 정치인 보기 드뭅니다. 차라리 지금 누가 후보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참회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시다. 조국 후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 차고 넘칩니다.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친일파를 단죄하지 않으니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 관여자를 단죄하지 않으니
부끄러움을 잊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랄을 떠는 겁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이럴 줄 알고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감찰을 지시했던 수원지검 검사들 집단퇴정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검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검찰이 아니면 징계조차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대검 감찰부장은 내란 과정에서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 직후 곧바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 감찰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도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러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징계사유가 있다면 일벌백계 하시기 바랍니다.

[우아한아줌마 @marialee20]

일선 검사가 운명을 달리했단다. 왜 자꾸 검찰과 관련된 인간들이 죽어 나가냐. 썩어빠진 특권의식의 그들이 누려야할 그 특권 빨리 빼앗자. 그래서 더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이 없도록 하자.

[추미애 @ChooMiAe]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고위급 검사가
'반헌법적 국정조사로 검사 모욕 안 된다,
대검과 총장 대행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는 불만 가득 찬 글이 올라왔다.
조직이 부글부글한단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주체도 자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존귀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 선택 시도는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

그러나 총장 직무 대행도 이 프로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검사도 그 방향이 틀렸다.
조작된 녹취록으로 기소하고 재판했으나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정조사에서 녹음을 들은 검사도
즉석에서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시인 했다. 이를 터무니없이 "실장님"으로 조작했음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런데 총장 직무대행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한 국정조사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작 무엇이 참담해야 하는가?
부하의 떳떳지 못한 극단적 시도만 그저 참담한 것인가?
이 프로스에 항변과 불만을 터뜨리는 검사들은 그저 제식구감싸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하는가?

국민이 보는데 조작과 날조를 어떻게 했는지 민낯이 다 드러나니 낯을 들 수가 없고 참담해야 한다.
먼저 부끄러워 해야한다.
자신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끝내 모르고 수치도 모른다.
건드리면 안 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인 줄 안다.

[김경수 @opensky86]

도지사 혼자서 경남을 바꾸려면 속도가 안 붙습니다.
군수·시장이 함께 돼야 경남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입니다. 도지사 1번 찍으실 때는 웬만하면 군수·시장도,
군의원·시의원도 1번으로 몰아주이소!

[신승목 @Ssm_kikero]

<소식 두 가지를 전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나 저를 우습게 봤다가는, 그 대가는 처절할 겁니다."

소식 1.

제가 이언주에 대한 징계청원, 그리고 추미애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해당 행위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자들—극우세력 프락치 또는 일부 민주당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및 민주당 징계청원을 통해 제명 등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일부가 반기를 들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 한줌 무리들은 즉시 차단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갑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투표했고, 이 네 분의 대통령을 위해, 그리고 민주 진영을 위해 활동합니다.

누구처럼 이재명 대통령만 지지하다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경선에서 패하자 승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상대를 비방하며, 정치공작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하는 자들을 동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반대편에 있는 극우세력보다 더 나쁜, 우리 내부의 적폐세력이라 규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민주 당원도 아니고, 평소 SNS 활동을 하지 않는 진보 또는 중도층 시민분들—과거부터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곤 했던 분들—이 이번에 벌어진 일로 인해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지지하는 한줌 무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지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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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

'내 법정에서는 내가 왕이다' — 추가 소식

지난 8일 올린 '내 법정에서는 내가 왕이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울산지법 판사에 대해, 제가 공수처 고발 계획(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밝혔습니다.

8일 전후로 다음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송신청, 소명자료 보완 및 합의부 심리회부 요청서, 소송진행정지 신청, 기일변경 신청 및 합의부 심리회부 재요청서, 그리고 합의부 심리회부 촉구서까지.

어제 본안 사건 재판이 있어 울산지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욱 판사는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했습니다.

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할 재판장이 형사소송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즉시항고와 함께 이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할 사건이며, 이번 이송신청은 과거와 전혀 다른 것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을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장에게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판조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 줄 것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 선행사건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개무시하며 재판 시작해서 1주일 만에 검사 구형까지 하게 하고, 검사 구형의 3배를 선고한 이재욱 판사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전 사건에 비하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고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투는데,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장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한 사실—그리고 이로 인해 제가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보다 법을 다루는 경찰, 검사, 판사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은 어제 울산역)

이언주 징계청원 건에 대해서는 곧 대국민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신승목 @Ssm_kikero]

<✊ 이게 조희대 사법부의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아직 증거 하나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말은 한 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 입에서 나온 말은 "유죄" 였습니다.

그날 그 법정에서 이 일은 저 혼자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날 재판받은 5명 전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조사? 없었습니다.
피고인 진술? 없었습니다.
그냥 검사 말만 읽고 — 유죄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판사가 제 이전 사건에서는,
검사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
판결은 벌금 150만 원 — 구형의 3배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불리한 증거만 반복 재생하지 말고
피해자가 저를 밀치는 폭행이 나오는 뒷부분도 봐달라고 요청했을 때,
판사는 무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신승목 씨는 오늘 처음 보지만,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판사들끼리 재판 전에 피고인 얘기를 미리 나눈다는 것,
이게 법정에서 판사 입으로 직접 나온 말입니다.

저는 이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송 안 해주니까 지금 기피신청한다고 그러고, 유죄 옛날 갖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더니,
판사가 직접 비아냥댔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입니다.

유죄는 재판 전에 이미 정해져 있고,
증거는 판사 마음대로 골라 보고,
피고인의 권리는 '소송지연'으로 취급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에서 헌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 정치검찰과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억울하게 당했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사법개혁 #재판불공정 #기피신청 #울산지방법원 #사법부적폐

[김용만 @KYM0815]

다카이치 총리의 계속되는 독도 망언,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https://t.co/GM08ntBrRz

[구르카 @jnjfilm]

오세훈이 별짓을 다 했다. 징역 오래살아야겠다. 서울시 SH, 종묘 앞 ‘유물의 땅’ 재개발 터 11곳 몰래 팠다. 국가유산청, ‘불법 시추’ 혐의 고발 https://t.co/38O8jIcffE

[가을나라 @bakeunsang]

김어준이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맞선 것을
보고 듣지 못하고

뉴스공장 한 장면 보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한다는 판단하여
마구 비판하는 사람들

진짜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게 될지
두고 보면 알 일

우리가 서로 싸울 수 있다
하지만
똥파리쉐끼들은 쳐내고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