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른 이유를 전부 “좌파 정권의 규제” 탓으로 돌리는 순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단순히 공급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리, 유동성, 대출, 기대심리, 세제, 전세제도, 입지, 교통, 학군, 일자리, 도시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조를 지워버리고
“규제 풀고 공급 늘리면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정책이 아니라 구호입니다.
더 웃긴 건 이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시장 원리”라고 하고,
집값 상승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값을 떠받친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치안, 행정, 도시계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사회적 인프라 위에서
자산가치가 형성됐는데,
그 이익은 개인이 독점하고 부담은 사회가 떠안으라는 건
시장경제가 아니라 특권경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유세, 양도세, 대출규제, 실거주 원칙, 투기수요 억제, 공공 인프라 환수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세금 걷는 건 좌파의 징벌”이라고 말하는 건
부동산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생긴 이익에는 책임지기 싫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 강남 3구에서 국힘을 찍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강남 3구가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할까 봐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는 싫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 거부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경제,
세금 낼 때는 서민 고통,
팔라 하면 실거주 핑계.
이 프레임을 정확히 깨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서 국힘을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힘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도, 다음 대선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화납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난다고 화냅니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화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은 살 집 찾기 어려워져서 화냅니다.
청년들은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니까요.
집값 때문에 좌절한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려놓으면
그 과실은 투기자들이 가져가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못 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민생이고, 청년 문제고, 조세 정의고, 정권 재창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