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와 사퇴 모두 정용진 회장의 몫이다>
정용진 회장 기사가 나왔기에 자진 사임한다는 기사인 줄 알았는데 스타벅스 대표를 경질했다는 기사였다. 다시 말한다. 실수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의도성을 직감하고 스타벅스를 비난한 것은 정용진 회장의 극우 행보 때문이다. 이 사태에서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정용진 본인이다.
이번 일에 격노했다고?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최대 주주가 된 날부터 5년째 '오너 리스크'에 격노하고 있다. 사죄와 사퇴 모두 정용진 회장의 몫이다.
2026년 5월 18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그 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합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습니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 https://t.co/SKF5a7hJw7
[이게 검찰개혁안이라고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한인섭교수의 글
https://t.co/v6C5HzfEpU
..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출신)에 의한 검사(출신)을 위한 추진단입니다. 민정수석이 보이게(정례적으로), 보이지 않게 추진단 회의에 관여했습니다. 심지어 총리실에 구성된 자문위의..
방송3법 개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38년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민주화를 위한 방송인의 염원이 최초로 구현 된 법입니다. 이것은 군사독재와 싸웠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하고 못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비로소 이런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의미가 큽니다.
조국의 옥중 편지 2025.4.7.
<윤석열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 여섯가지 여죄(餘罪) 수사를 촉구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승복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당부하고 탄핵반대 지지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다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12.3 계엄의 사실관계 대부분은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될 것이다. 12.3 계엄 관련자들은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지귀연 부장판사의 신박한 구속일자 계산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윤석열의 범죄혐의는 내란만이 아니다. 첫째, 많이 잊혀져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이 있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정치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2024년 12월 서울고법은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손준성의 지위는 윤석열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손준성을 기소했던 공수처가 다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둘째,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이 공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만들어준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죄로 의율되어야 할 사건이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이미 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을 옮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언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할 것인가. 이번에도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공손히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경호원에게 제출하며 사건을 유야무야시킬 것인가.
셋째, 윤석열은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신청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해놓은 상태다. 경찰은 언제 윤석열을 소환조사할 것인가.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면, 두려움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 윤석열은 12.3 계엄 직후 자신과 군 사령관의 통화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정보의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언제 대통령실 안에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작할 것인가. 이 서버 확보는 12.3 계엄의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을 향하여 직진해야 한다.
다섯째,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서 윤석열의 역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윤석열의 ‘격노’로 중단되고, 애꿎은 박정훈 대령만 혹독한 고초를 겪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명 수괴” 운운하며 그를 매장시키려 한 자들, 그리고 이를 지시한 최종 권력자의 처벌이 있어야 군사법이 바로 설 수 있다.
여섯째, 퇴역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12.3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구속 기소되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이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모의다. 여기에 윤석열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상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즉 ‘살권수’는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고,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에는 바로 폐기되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의 범죄는 이미 기소된 내란죄만이 아니다. 내란죄 외 위 최소 여섯가지 범죄혐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여섯가지 범죄혐의를 종합하면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핵심부는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온갖 방식으로 보위하면서, 문재인-김정숙 부부, 이재명-김혜경 부부를 향해서는 집요하게 칼을 휘둘렀던 자들이다. 검찰은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다른 사건들은 덮거나 미루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윤석열·김건희의 관여를 확인하고도 오랫동안 뭉개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교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심 검찰총장은 유례없는 항고 포기로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을 위한 문을 열어 준 사람이다. 심우정을 위시한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작전을 짜고 있을까. 국민, 국회, 언론의 압박이 없다면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
윤석열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단죄야말로 진정한 법치 회복과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다.
2025. 4. 7. 조 국
검찰의 이런 반응은,
친일파가 해방 후에 보인 반응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가 그들의 변명이었지요.
해방은 벼락같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핵도 열하루만에 천둥처럼 왔지요.
이제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공소청으로 역할을 바꾸고, 정치검사들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