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veus84 결국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법원 스스로가 알아서 조사하겠다고 선언하겠다는 거 같아요. 관계자 진술이 메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증거를 하나도 받을 수 없으니 법원이 증인 출석요구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niveus84 애당초 공수처 입법 취지 및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추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불기소한다 해도 재정신청 들어갈 거고 불기소할 리도 없다고 봐야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음 정권에서 검찰은 오체분시가 될테니..
@cat_cargo@niveus84 2인 체제가 문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없다는 건 4명의 기각의견이고, 2인 체제로 가능하다는 4명의 인용의견이 있으니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일관된 주류 의견이 없는건데, 언론들이 2인 체제를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건 반론보도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론들이 단체로 미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