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은 @mia_idkid - Twitter Profile

일단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거 같고 그렇다고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망하는건 아님 앞으로는 이런일이 벌어질거임 쉽게 요약하면, 축구로 치면 1월 3일 전까지는 공격권이 있으니 골을 최대한 넣어두고, 그 뒤 2년은 침대축구 하면서 지키는 구조가 될거임 왜 지금 몰아서 처리해야 하냐면 1월 3일 전까지는 현재 정당이 유지가 됨 (공화당이 양원 과반인 상태) 과반만 있으면 되는 일은 이때 끝내야 함 3차 예산조정: 국방비, 투표자 신분 확인법(SAVE America Act) 일부 부채한도 인상: 올려두면 2027년에 민주당이 쓸 협상 카드가 사라짐 판사와 고위직 인준: 한 번 인준된 종신직 판사는 되돌릴 수 없음 2027 회계연도 본예산: 12월 11일 마감 전에 공화당 안으로 확정 핵심은 지금 법으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그 법을 없애는 데도 새 법이 필요하다는 점임 그 새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음 1월 3일 이후에는 어떻게 버틸까? 1. 거부권이 방패가 되는거임 민주당이 감세를 되돌리거나, 관세를 폐지하거나, 이민단속 예산을 깎는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임 재의결에는 양원 모두 3분의 2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그만큼 의석을 가질 가능성은 낮음 2. 돈의 종류가 다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예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뉨 재량지출: 매년 의회가 새로 승인해야 하는 돈임 국방부·부처 운영비 등이고, 여기는 민주당이 가져감 의무지출: 법에 한 번 박아두면 매년 승인 없이 나가는 돈임 예산조정 법안은 주로 의무지출 형태로 돈을 넣음 2차 예산조정의 이민단속 예산을 트럼프 임기 말까지 미리 확보해둔 게 바로 이 방식임 OBBBA 감세도 영구화돼 있어서 매년 연장 표결이 필요 없음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도 이 돈과 감세는 손을 못대는 거임 그래서 지금 의무지출로 최대한 박아두는 것이 버티기의 핵심임 3. 행정부 수단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임 의회가 필요 없는 일들 : 행정명령, 규제, 단속 우선순위 232조·301조 관세 외교·군사 직무대행 기용 의회를 잃으면 이런 우회로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음 4. 의회 조사는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거임 하원이 소환장을 보내면 행정특권을 주장하고 법원으로 가져감 1기 때 하원이 2019년 4월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을 소환했는데, 이 다툼은 2021년 5월에야 합의로 끝이 났음 소송이 2년 걸리면 임기가 끝나는 셈이라, 말 그대로 버티는게 가능한거임 다만 버틸 수 없는 곳도 있음 매년 본예산(재량지출): 합의가 안 되면 셧다운임 부채한도: 레임덕 회기에 못 올리면 2027년 봄~여름에 한도에 도달하고, 2028년 초가 디폴트 시점으로 추정됨 디폴트는 대통령에게도 재앙이라 결국 양보해야 함 인준 : 연준에 자기쪽 사람을 못 넣게 됨(상원이 인준하기 때문, 따라서 과반 확보 어렵고, 민주당은 버티다가 대통령까지 바뀌고 나면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 가능) 이 세 곳은 버티는 쪽이 불리하고, 민주당이 실제로 이득을 갖는 점임 정리하면,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조합이면 민주당 의회도 새 법을 만들 수 없어서 양쪽 다 공격력이 없는 교착 상태가 됨 그 상태에서 현상 유지가 이미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깔려 있다는 거임 트럼프 쪽은 무조건 버티기만 하는게 아님 의회 경로가 막히면 행정권 확대 시도가 늘고, 그만큼 법원 다툼도 늘어남 지금 기준으로는 트럼프 쪽에 더 유리함 이유는 민주당이 의회를 가져가면 트럼프 측은 행정부 장악과 "일단 시행하고 소송은 나중에" 방식에 기댈텐데 법원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넓혀줬음 소송 중에도 정책이 시행되면, 최종 판결에서 지더라도 이미 해고되거나 추방된 결과는 되돌리기 어려움 요약, 지금 법과 의무지출로 굳혀두고 1월 3일 이후에는 거부권과 행정권으로 그것을 지키는 구조 이제 28년 11월인 다음 대선까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돼서 무조건 AI쪽은 초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테슬라나 스페이스X는 초당적 기업이 되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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