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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작업실

[이낙연 @nylee21]

<국가의 수준>

���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mine @mine1926]

@saeminjoo 현수막릴레이는 좋은데...저는 문구는 와닿지 않네요 -.-;

[이낙연 @nylee21]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꽤 오래 전에 꼼꼼히 읽었다. 이 책에 나오는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 독재자들의 사법부 파괴가 최근 국내에서 자주 인용됐다. 나는 미국 민주주의가 세 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많이 끌렸다.

첫번째 위기는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민주) 때였다. 1937년 재선한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 보수적인 대법원을 재구성(court-packing)하고 싶었다. 그는 70세 이상의 대법관 숫자만큼 증원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 공화당과 법조계 등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자 그는 계획을 포기했다.

두번째 위기는 매카시즘이었다. 소련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에 위기감이 고조됐던 1950년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공화)은 공산주의자 축출을 주장해 선풍을 일으켰다. 그 인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한때 그와 함께 유세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당선한 뒤 상원은 공화당 의원까지 합세해 매카시를 불신임 결의했다. 그것으로 매카시 소동은 끝났다.

세번째 위기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공화)의 위터게이트 도청과 거짓말이었다. 1974년 상원은 닉슨 탄핵안을 상정했다. 닉슨은 탄핵부결에 필요한 34표를 확보했다고 믿었다. 그���나 공화당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배리 골드워터 의원을 통해 닉슨에게 전달했다. 골드워터가 "탄핵반대는 많아야 10표도 안 된다"며 설득하자, 닉슨은 이틀 만에 사임해 탄핵을 피했다.

세 차례 모두 여당 내부의 결단으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마다 여당이 정파적 승리보다 민주주의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정당이면 민주주의 파괴도, 동료의 심각한 허물도 두둔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 번갈아 여당 노릇을 하는 두 정당이 도긴개긴이다.

[mine @mine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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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 @mine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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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 @mine1926]

@yoongaphee ㅋㅋㅋ

[mine @mine1926]

@yonhaptweet 경호원이 경호일 하는게 그들의 일인데 가담이라니

[문재인 @moonriver365]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moonriver365]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mine @mine1926]

추띠몬 배우 나오는 영화 찾다 보게 된 한없이 평온해지는 잔잔한 바다같은 영화.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노래까지.

https://t.co/3QeXgvMGAE

[생강 @inkivaariyksi]

마져 다들 조심해.
사진올리는걸 정말 조심해야하는거같애.

커피마실때 케이크 먹을때
맛난거 묵을때 사진올리는것도
자리를 뜬 후에 올리야해.

[르샤 @lechat0522]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오디오 소리 베이스 비중을 크게 해 두고 음악을 들었다. 요즘은 볼륨을 높이면 그 저음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중간으로 베이스를 조절 했다. 청력도 늙음에 지는구나. 시무룩

[문재인 @moonriver365]

지금은 수해복구에 다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8월14일 평산마을에서 퇴임백일행사를 한다는 계획을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장기간의 욕설,소음시위에 대한 대응과 주민위로를 위한 계획이어서 그뜻을 고맙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수해상황과 코로나상황을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mine @mine1926]

머리감을 때만 썼는데 거품도 적당하고 괜찮았다. 그 환경프로 끝난 후 2마트에서 샀는데 지금도 판매중이겠지?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멋진 유명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mine @mine1926]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라 개봉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3년만의 영화관 나들이. 엔딩크리딧이 올라가며 좁은 상영관에 &lt;안개&gt;가 울려퍼졌고 왜그런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 이제 영원히 미제로 남은 사랑이 덧없기�� 하고.나오면서 다시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헤어질결심

[정진원 @JinwonJung]

백신과 관련된 오해:너무 빨리 개발 되었다
통상 의약품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임상시험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1) 피험자 모집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2) 개발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3) 허가기관에서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mine @mine1926]

@leeemin 고맙습니다^^

[에바민정 @evaminjeong]

주말에 시간도 많은데 태양경배 집중수련어때요?
태양경배A에서 몸의 앞면 뒷면을 풀었다면 B에서 +좌우의 골반과 상하체를 비교해보는거죠 전사 1번 자세가 좋을것 같아요
#하체순환 #골반교정 #척추강화

[mine @mine1926]

@wise_way_ 족욕. 발마사지... 녜~ 고맙습니다^^

[mine @mine1926]

출근길에 병원왔다. 이틀전부터 발바닥이 찌릿찌릿.. 찾아보니 근족막염 증상 같으다. 40~50대 여성에게 많은 증상이란다. 넘들하는건 다 한다. 돈 버는것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