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로

[이재명 @Jaemyung_Lee]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https://t.co/mNpbE7tLGJ

[노종면 @dolpasalon]

현직 판사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줘도
결정적 증거를 내놓으라는
국힘과 일부 언론.

당신들은 대체 얼마나 이런 일에 젖어있나.
당신들에게 공직 기준이란 게 있기는 한가.
당신들 자신 일 같아서 막 두둔하고 싶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줄 잘 안다.
수사와 조사 시작되었다니
궁금해도 좀 참으라.

[김진애 @jk_space]

이재명 후보의 출정식은 9시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시작되지만, 더 이른 7시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네요. 파란 하늘 아래, 반짝이는 희망으로, 맑고 밝은 미래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발자욱들, 건투! 저도 청계광장으로~! https://t.co/lVAEJ2N7dd

[金氷三 @PresidentVSKim]

내란당 대선경선 후보 전원 탈락이라... 참가비는 받아묵고 당첨금은 없는 로또 사기급이네?

[김진애 @jk_space]

'희대의 파기환송'에도, '국힘 경선 완료'에도, 더 굳건해진 이재명 지지.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재명 49: 한덕수 36. 국민은 다 아십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끝까지 '적시 행동' 하십시다! 준비됐습니다! https://t.co/rjvxZk6Uvj

[金氷三 @PresidentVSKim]

조희대는 결국 차기 정권에게 '사법 개혁의 당위성'이라는 선물 보따리만 주는 꼴이 됐구나. 이 정도면 자기 조직에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자결...까지는 몬하더라도 사퇴 정도는 할 법 한데.

[金氷三 @PresidentVSKim]

대법원장이 칼 들고 대선판 링 위에 난입한 가운데 선거관리 실무 총책임자인 선관위 상임위원 또한 조희대의 고교, 대학 후배이자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인 것도 잊지 말아야재.

[金氷三 @PresidentVSKim]

같은 법조인인데 하필 이재명만 유독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소년공 출신이어서,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어서, 뭐 그런게 아이라 '왜 성공한 주제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느냐' 하는 불만 때문이겠재. 그래서 같은 대학 출신이라도 권성동이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재.

[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윤석렬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사가 있었다.
추미애 장관시절 윤석렬을 징계해서 직무정지했는대
윤수괴 이놈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징계해제 시킨 판사년이 있었다
나중에 해임도 약하다는 징계를 무죄로 만든 년이
춘천지법 조미연 판사이다.

[박범계 @bkfire1004]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입니다.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파면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않은 도발입니다.

[김진애 @jk_space]

윤석열, 끝까지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게 불법 관저 점유하면서 관저 정치까지. 과거 청와대 개방을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하루 전 청와대를 비우도록 하면서 제기했던 ‘임기 만료 즉시 퇴거’ 원칙을 되돌아보라! https://t.co/hhUSpvr7pa

[이지은 @safety___angel]

&lt;인용될거라고 봅니다&gt;

원래 수요일 기일지정, 금요일 선고해왔는데, 헌재에서는 화요일인 오늘 오전에 기일 지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게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는 오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연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yonhaptweet]

공수처, '마은혁 임명보류' 최상목 수사 착수…관련자료 확보
https://t.co/dnTUTKGWp7

[김진애 @jk_space]

최상목, 원화 하락하고 달러 강세여야 이익을 얻는 미국채에 그것도 무려 2억이 되는 돈을, 도대체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투자해? 양심에 털난 자, 양심이 붕괴된 자. 윤석열 정권의 너무 많은 자들이 썩었다. https://t.co/Anu0wF6NCM

[양문석 @yms7227]

자뻑 또는 자살골, 언론들

극우 찌라시 조선일보 일당을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에게 묻는다~

탄핵이 기각되고, 계엄령 자유 발동권을 쥔,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지금처럼 당신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들은 계엄 후 '시체 가방'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아?

[김진애 @jk_space]

이재명 무죄! 서울 고법 판결. 이제 빛을 발합시다. 세상에 빛을 나눠 드립시다. 새로운 세상을 비춥시다. (멘탈 강한 진애 형님도 무죄 확신하면서도 맘을 졸였답니다. 왜 이런 사회적 낭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희망입니다! 다시, 김진애너지로!^^)

[金氷三 @PresidentVSKim]

헌번재판관들이 헌법을 자기 딸 자식정도로만 여겼더라면 저 따위로 기각, 기각, 각하, 각하 따위의 판결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싶다만. 그 딸이 도대체 무슨 짓을 당했는데.

[金氷三 @PresidentVSKim]

憲裁未判決 (헌재미판결)
春來不似春 (춘래불사춘)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미친겁니까?

[제보자X @JebozaX]

공수처가 검찰총장 턴다니…
노래가 막 떠로르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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