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 글을 최대한 널리 전파해주시길 바랍니다 (복붙 공유 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재선거 가능까지 11일 남았습니다.
⚠+6월 17일이 지나기 전에 선거소청 해야합니다
* 법을 공부하는 일반인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검토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재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의 3 전부무효, 제197조 일부무효)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게 [선거소청]을 제기해야합니다.
(대상 선관위는 같은 조항에 나와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거무효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예상대로 처음부터 입을 닫고 있으나
국민의 힘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자 국정조사 특검 얘기만 하고있고, 당선 발표 전에 선관위 찾아가서 하던 무효선거 소리는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되니까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국힘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자 국민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청권자인 저희 [선거인]들이 기간 내에 소청을 제기하고,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무효가 될 거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고 다음번에라도 선거가 똑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을 포함하여 현장에 나가서 투표권을 위해 소리내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생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 만으로는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변인들,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법조인, 누구든 좋으니 이 글 또는 내용을 최대한 널리 전파해주시길 바라니다.
이것이 널리 알려져야 누구라도 소청을 제기하고 투표권 구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장 대행의 물리력 행사 포기 선언]
올림픽공원의 청년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늘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경찰관의 폭력 행사, 복면 사용, 과잉 진압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 후 조치하기로 했다.
평화로운 참정권 행사 요구에 공권력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폭력 시위는 진압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탄압한 점도 따져 물었다.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
경찰은 국민 편에 서야지 권력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쳐 국민이 다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단독] ‘불륜·폭행’ 두 번 제명에도 4선 성공…유진우 당선 비결
중앙일보도 JTBC한테 물들었나?
이걸 칭찬하듯 단독 보도로 낸다고?
범법자가 기초의원 당선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심층취재해?
내가 미친 거야, 세상이 미친 거야?
https://t.co/a0HXNd4iOM
민주당과 좌파들이 이재명 정부를 감싸기 시작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들을 쭉 연결해보면
사전투표 첫날부터 투표된 용지를 보이게 들고나와 관리자에게 괜찮으니까 이리오라고 ‘까딱까딱’ 할때부터 수틀렸고
본선거날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도 이재명은 문제를 해결하려하기보다는 선관위의 책임이라며 정확히 회피했고
당일투표 끝나고 국민들이 투표소를 지킬때는 무력을 동원해 강제해산시켰으며
투표함을 강제로 가져가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많았지만 이재명은 연일 책임회피하며 시장에 나가 팬미팅을 하고있다.
모든 과정에서 이재명과 정부는 책임지는 정부가 아닌 책임회피•책임전가형 정부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감쌀생각하지마라.
니들이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과정 일거수일투족으로 비난하던걸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 제보: 카톡 단톡방에 도는 ‘우두머리 지령’
부정선거 논의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돌리고,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카톡 단톡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저는 이미 카톡 탈퇴한 지 오래라 볼 일은 없지만,
프락치들 조심하시고 안전 최우선으로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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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논의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돌리고,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카톡 단톡방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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