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 혐오자가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라니, 당장 취소하라!
국가인권위로부터 차별금지법 연구용역을 받은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성소수자 혐오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로 악명이 높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공개 지지하기도 한 인사라는 것이다. 녹색당은 당장 연구용역 선정을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위가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한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모 변호사는, 평소 공공연히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이가 연구 책임자인 것이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 등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작년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도저히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로서 검증을 통과할 수가 없는 인사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선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을 알아보고,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며,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 및 원칙과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깊은 연구이다. 이를 성소수자 혐오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 제도와 정책 설계를 위해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연구를 성소수자 혐오로 오염시킬 연구 기관과 연구 책임자는 즉각 교체돼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연구 기관과 연구 책임자 선정을 당장 취소하라!
2026년 6월 4일
녹색당
트위터에서도 국힘발 가짜뉴스나 여가부 폐지됐다는 돌림노래 믿는 사람들이 한트럭임. 절대 정보를 스스로 안찾아봄. 근거없고 왜곡된 정보도 이게 맞댄다!라고 한줄쓰면 진실인줄앎ㅋ 전세계적 현상이라지만 한국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가 OECD최하위임. 더욱더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안됨
전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을 역임하고 공무원 노동환경을 바뀌기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후 투쟁하던 노동운동가가 민선 첫 민주당계 강릉시장으로 당선. 여성, 아동, 성소수자, 노인 같은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선 공무원 사회가 전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며 활동해온 사람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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