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사건 심야 상고 포기, 불공정의 극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는 봐주기 판결이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맞다.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2심 무죄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를 제기했을 것이다. ‘심야 상고 포기’가 뉴 노멀이 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은 계좌 내역, 증인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최초 단서의 압수수색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여, 그 후에 찾은 다른 증거들을 모두 무효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일반 국민과 다른 기준이다.
민주당 진영과 이재명 공범만 항소·상고 포기 특혜가 반복된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p.s.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송영길 2심 무죄 확정 전에 축하 전화해도 되나? 상고 포기 강압이다.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사람의 일도 AI가 착착 대체하는 시대.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인간과 인생에 대한 통찰을 수많은 사례와 함께 들려주는 데이비드 브룩스의 명저. 이 책이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 지혜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이낙연의 사유,
<사람을 잘 알려면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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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고소, 500번 폭언·폭행”… 악성 민원인에 역소송 나선 공무원들 | 다음 - 조선비즈
지자체가 보호해줘야지, 개인이 역소송 나서는 자체부터 지자체가 직무유기하는 거다.
그리고 민원인 가장 많이 마주치는 곳에 경찰 좀 배치하라고. https://t.co/U1EVX0tq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