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위터에서 나오는 의제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게 많습니다 2편
오늘 다룰 의제는 <트랜스젠더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Anti-트랜스 정책, 그 중에서도 여성 스포츠 배제법은 모든 여성에게 특정한 외모와 몸가짐을 강제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쓰는 법이거든요.
키 큰 여성, 어깨 넓은 여성, 짧은 머리 여성, 화장 안 한 여성. 법적으로는 전부 "트랜스로 의심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여성"을 법으로 정의하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입해 설계된 공화당의 기획이에요.
참고로 그 "올바른 여성"의 기준은 복음주의 신학 문서에 이미 40년 전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1) 여성스러운 외모, 2) 복종적인 역할, 3) 가정 중심의 삶. 이 기준에서 벗어난 여성은 트랜스젠더든 시스 여성이든 같이 감시 대상이 됩니다.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축소되는 권리의 대부분은 여성의 권리예요. 이 기획을 풀어드릴께요.
참고로 1편에서 다룬 웨이리치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같은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다른 전선입니다.
1. 먼저 미국 정치는 이 한 문장만 알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미국 유권자의 다수는 재정 보수(Fiscally Conservative), 사회 진보(Socially Liberal)입니다.
갤럽이 20년 넘게 추적해 온 데이터가 있어요.
1) 미국인의 과반은 낙태 접근권을 어느 정도는 지지합니다.
2) 동성결혼 지지율은 2010년대 중반에 과반을 넘어서 지금은 70%대예요.
3)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과반이 일정 수준 찬성입니다.
4) 동시에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높아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학교 안 보내기> 트렌드가 확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대짜리 기획입니다. 한국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연방 교육부 폐지입니다. 공립학교를 없애고, 사립재단이 굴리는 시스템으로 교체 중이죠.
공립학교 예산으로 갈 뻔한 세금이 -> 개인 감세 크레딧으로 -> 민간 장학단체로 -> 기독교 사립학교와 홈스쿨 교재 업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벳시 드보스는 트럼프 1기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같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밀어온 사람입니다.
"스쿨 초이스"라는 "학교 선택권"을 밀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멋진 말입니다. 전문가가 만져줘서 그런지 워딩이 너무 잘 되었어요. 전형적인 미국 우파 네트워크 워딩입니다. "선택과 자유" 부모가 자기 아이의 학교를 고를 권리! 누가 반대할까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공교육은 주와 지역 세금으로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모든 아이를 받았어요. <돈은 "학교"에 갑니다.> 반면 스쿨 초이스는 <돈을 학교가 아니라 "학생에게"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학생(의 부모)은 그 돈을 들고 공립에 가도 되고, 사립에 가도 되고, 종교학교에 가도 되고, 집에서 교재를 사도 됩니다. 교육이 공공 서비스에서 개인 소비로 형태를 바꿉니다.
벳시 드보스의 고향은 미시건입니다. 고향에서 이 아이디어를 2000년에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69%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미국은 9/11 테러와 여러가지 경제 공황과 팬더믹을 아직 겪지 않았었거든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ederal 차원으로 밀었다가 의회에서 또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안 통했던 이 아이디어가 이제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애리조나가 모든 K-12 학생에게 연 7,000달러를 주는 '보편적 ESA(교육저축계좌)'를 도입했고, 2026년 현재 23개가 넘는 주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거기에 작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아이디어의 연방 버전인 '자녀교육선택권법(ECCA)'에 서명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한 개인의 집요함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움직인 돈의 단위가 너무 큽니다.
(계속해서)
바이든과 대선 토론 때는 바이든의 역대급 퍼포먼스 땜에 가려졌었는데 이번 토론을 보니 역시 트럼프는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이민자들이 개랑 고양이 먹는다는 얘기로 선동하는 발언은 정말 최악. 이 발언에 동의해줄 트럼프 지지자가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불안. 근데 진짜로 존재하는게 현실.
그럼 남는 건 이 모든 역경과 고난에도 살아남아 우뚝 선 나 자신과 팬질하기 힘든 시절에도 의연히 나를 지지해준 나의 팬들 완전 사랑한다는 메시지. 그런 의미에서 이건 거대한 능력주의임. 꼬우면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됨. 이렇게 과거를 아련하게 추억만 하면서 우린 이겼다고 좋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