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인증한 판사
이젠 그냥 법원이나 남의 집, 사무실등 그냥 막고 아무나 버티면 되는구나??
혹시 그판새도 신천지나 통일교 신도일듯...
하긴 법원을 때려 부셔도 집유 주는 골빈것들인데 뭐ㅋㅋ
이 기레시기키는 아직도 올다르크..라는 말을쓰네....
그냥 불법점거자라고....미친놈아.
[민주당 4+1 개혁과제]
2026.7.22
- 4대혁신(당혁신. 이미 발표. 청년친화-대통합-숙의•AI•문화정당-공천혁신), 4대정책(국가과제. 다음주 발표)과 함께 예고한 4대개혁(사회개혁)과제
- 보완수사권폐지를 기본으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은 곧 일단락.
- 검찰 개혁 이후 주요 개혁은 '민생중심 사회개혁'
개혁과제 4+1
1. 국민주권 금융개혁: '시장은 공정하게, 혁신은 과감하게, 성과는 국민에게'
1)
- 3차 상법개정으로 '주주가 묻고 이사회가 답하는 자본시장' 개혁 1라운드 이루어짐
- 다음 과제는 '투자정당성을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재무적 숫자로 끝까지 납득시키는 문화 정착
- 의사결정 완료 후의 사후적 결과 단순공표라는 소극적 한계를 지닌 '공시'와 한몸으로서의
디스커버리'(은폐된 자료를 주주가 직접 대등하게 열어볼 민사상 사법권리)도입 필요
- 소송과 동시에 이메일, 의사결정서 등 모든 증거가 상호개시되고, 강력한 대면증언녹취 과정에서 거짓을 고하거나 증거를 숨기면 원천패소하는 강력한 효과
- (필요조건인)상법개정에 (충분조건인) 공시의무 강화와 디스커버리 결합으로, 형사배임 남발 줄고 시장의 연성규범 정착되어 완성형 밸류업 실현될 것. 형사소송의 공판중심주의적 의미를 민사에 도입하는 취지.
2)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 일정 이상 지역투자 원칙 실현, 운용투명성 보장
3) 디지털 자산주권 확립: 디지털 자산기본법 처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투자자보호병행 등
4) 정책서민금융, 소비자보호금융 강화
이를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국민자산 및 금융혁신 특위 운영
2. 지방성장개혁(=지방성장 친화 제도개혁)
지방주도 전국균형성장시대로의 전환을, 정부가 판을 그리고 당이 현장에서 완성.
1)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2) 수도권 강원(글로벌 경제 문화), 충청 대구경북(행정 과학) 호남 동남 전북 제주(남부 에너지 해양) 등으로 신속 전환 위한 법제도적 지원
3) 당대표 직속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메가특구 등 법안신속처리 위한 당의 짜르 역할
3. 국민주권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발, 수사-기소 분리 등 곧 일단락 예정.
1)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한 개혁
2) 시민참여 및 시민통제 강화, 기소 불기소에 대한 시민심사 실질화, 국민참여재판대상확대, 사법AI 시스템 및 사법 공개 시스템 구축,
3)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 및 정보접근권 법제화, 취약계층 법률구조 확대 등
4) 사법기관 지방이전, 판결문 공개확대 등
4. 국민정보주권 언론개혁
포털-유튜브-커뮤니티-언론보도 식의 역수입 순환구조.
부실보도-알고리즘증폭-유튜브 과장-커뮤니티 집단확산의 가짜뉴스 순환흐름.
특정 언론사 대상의 개혁을 넘어, 불공정 무책임 정보생산유통구조 개혁으로.
신문, 방송, 온라인 모두 적용.
'언론자유는 넓히고, 언론일탈은 줄이고, 가짜뉴스엔 책임을'.
- 언론통제 아닌 국민의 판단권 보호
1) 자율, 책임, 투명, 지속가능성 원칙 하에
2) EU,영국수준의 포털 사이트 공정화(알고리즘 투명성 등)
3) 소유, 수익, 광고의 투명성: 정보생산의 이해관계에 대한 접근권, 관련 광고 협찬 용역 수익 통합 공개 등
4) 가짜뉴스 피해구제, 오보와 가짜뉴스 정정의 비례성 원칙: 원보도와 동일한 위치, 크기, 시간, 노출 수준의 정정보도 의무화. 가짜뉴스 대응의 민관언 협동체계구축. 독립적 팩트첵크생태계 복원, 플랫폼 책임제, 등
5) 정부광고 및 언론기금 구조를 실제 독자 기준 중심의 공익가치 반영으로 조정
6) 당대표직속 국민정보주권 언론혁신 특위 설치
Plus1 : 개헌(5.18 헌법전문+ 선관위 개혁)
배재고 엔딩이 정말 빡치는 건
결국 스벅 5.18 조롱은 정용진의 사과쇼와 매출 타격에도 불구하고
꼰대 진보 대 문화적 관용이라는 담론 구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극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것
일베노 건이나 이수지 건이나 문화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하는 것들 진짜 개패고 싶음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소방관들 식사 장면
진압하다 지친 소방관들, 주차장 바닥에 앉아
도시락으로 끼니 때웠다는데
서둘러 식사 마치고는 방화복
다시 챙겨 입고 곧장 재투입 준비했다고....
쉴 곳 없는 걸 본 인근 가게 주인께서,
주차장을 내어줬다는 제보 모습.
"쓰레기까지 치워가며 묵묵히 버티시더라고요"
밥 한 끼도 편히 못 먹는 분들.
소방관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