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게소에서 짧게 입장을 밝힙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만,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내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성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올렸다고 한다.
이쯤 되면 어디서 손을 대고 어디서 고쳐야 할 지 감도 안 온다. 현실상황인식이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순수한 급진성이라니,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오는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 중에 급진적인 인사가 누가 있는가? 유시민이 급진적인가 김어준이 급진적인가? 추미애가 급진적인가?
모두 중도보수 노선을 견지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급진성을 따지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장 시절의 발언이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전국의 토지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그 세입으로 전 국민 토지배당을 하자고까지 했던 사람이다. 현실 정치인들 중에서 과거 발언들로 급진성 점수를 매기면 이재명을 따라 올 사람이 없다.
그런데 순수한 급진성이라니,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아마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근본적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하도 엉망진창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급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개혁이 아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자는 거다.
제헌국회에서 수사권 논의를 할 때 수사권은 당연히 경찰이 가지고, 검사는 기소만 하는 것이지만, 당시 경찰이 일본 제국주의에게 부역했던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던 지라 저것들로 만든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주면 친일청산이 될 턱이 없다는 판단에 우선 한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주기로 했던 거였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 개혁 논의에서 그때의 근본 입장보다 더 멀리 나간 것은 단 한 마디도 없다.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 어떻게 급진적인 개혁이냐? 그것은 사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원칙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정말 굳이 진보냐 보수냐 따지자면 보수다. 원래의 체제로 돌아가서 원래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니 굳이 말하자면 보수일망정 진보는 아니며, 더더구나 급진성은 털끝만큼도 없다.
다음으로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한다고 했는데, 누가 큰 자리 요구했나? 김어준이 요구했나? 그렇지. 김어준이 대법원 판사 시켜주면 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 그런데 설마 그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겠지. 홍사훈 기자에게 김어준이 홍보수석이라고 불러주니 그것도 자리 요구한 것으로 들렸나? 도대체 누가 큰 자리 요구했나?
유시민 작가는 그 어떤 자리도 요구한 적이 없고 자리를 주겠다고 해도 사양한다고 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이미 도지사라 큰 자리 같은 거 필요도 없다. 도대체 누가 큰 자리를 요구했다고 저런 말을 하나?
이건 모욕이다. 원하지도 않은 큰 자리 운운하면서 마치 우리들이 자리 노리고 비판을 하는 것으로 평하고 있으니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자리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꼬리치고 아부하고 아양 떠는 글이나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오히려 옳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리를 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력도 없는’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만 큰 자리를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물 먹던 소가 웃다가 허파가 뒤집어질 말이다.
그가 총리로 임명했던(그야말로 큰 자리를 주었다.) 김민석이 총리로 있으면서 무슨 능력을 보였나? 검찰 개혁 TF하나 제대로 운영 못해서 결국 그 역할을 국회가 했다. 레버리지ETF로 사고만 쳤다. 총리로서의 업적이 단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대통령이 그를 당 대표로 열심히 밀어주었는데(당무 개입 수준의 차원으로 밀어주었다.) 당 대표 되어서 한 것이라고는 당원들 징계하겠다는 말 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시킨 게 거의 전부다. 뭘 했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또 어떤가? 법무부 일을 제대로 했는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정착시켰는가?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라는 유명한 말만 남겼다. 하긴 그거라도 했으니 뭔가 하긴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은 어떤가? 비서실장, 민정수석, 대변인실 등 하나 같이 무능하거나 존재감 없거나 문제만 생산하고 있다. 쓰레기 생산도 생산 능력이라면 할 말은 없다.
이동형이라는 유투버는 자신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자신이 대통령의 최측근인양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SNS를 통해 즉각즉각 반응하는 분이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대책도 없다. 그러니 이동형의 말이 맞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오창석이라는 젊은 애는 자리를 세 개나 주었다고 한다. 그가 정말 유능한가? 어떤 점이 유능해서 자리를 무려 세 개나 주는가?
김용남은 뭐가 얼마나 유능해서 보궐선거 공천까지 주었나? 그 당시 공천권이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있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된 것이 없다. 설사 그가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중수청장에 임명하면 애써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서 수사와 기소를 형식상 분리해 놓았는데, 내용상 다시 합치는, 하나의 조직을 두 개의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후 인적 연결고리로 하나의 권력으로 결합시키는 짓을 하게 된다.
한 번 검사 출신으로 중수청을 청장부터 고위직을 줄줄이 박아 놓으면, 그것이 선례가 되고 관례가 되어 향후 모든 중수청 인사에서 검사 출신들이 계속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내가, 최강욱이, 김어준이, 최욱이, 유시민이, 홍사훈이, 봉지욱이, 추미애가 중수청장 하고 싶어 김지용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큰 자리 탐이 나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크게는 이 나라의 향후 운명이 걱정되고, 작게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임기 끝난 후 김지용이 닦아 놓은 중수청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이러는 거다.
게다가 국가 정책을 자기 뜻 대로라니, 지금 어느 누가 자기 뜻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주장하는가? 그냥 당신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약속하지 않았던가! 검찰 개혁 하겠다고... 저들도 사람이라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다 대통령 당신이 후보시절 직접 한 말들이다.
약속을 지키라는 게 공격인가?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대통령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겠네. 국가적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배신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 못해 처참하다.
급진 개혁세력은 누구입니까?
누가 권력과 자리를 요구했습니까?
누가 대의명분과 원칙을 저버렸습니까?
동지를 적으로 돌린 것은 누구입니까?
개혁을 혁명으로 둔갑시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란에 맞서 싸운 동지들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정작 자기 정치, 자기 집단정치에 몰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질문의 화살이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아비판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권력을 맡긴 것은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해 권력을 사유화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시민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의 충언을 곡해하고,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시민과 동지들의 목소리를 모략과 내부 공격으로 몰아붙이라고 권력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국민과 약속했던 개혁의 방향에서 벗어나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개혁이 완수되지 않은 반쪽짜리 민주주의 위에서 권력 유지를 위한 타협과 야합, 구조적 다수와 개헌을 논하라고 권력을 맡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획득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그 권력을 어떤 원칙과 신념으로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보고 듣는 것이 과연 민심인지, 아니면 권력 주변에서 만들어낸 왜곡된 여론인지부터 돌아보십시오.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측근들을 경계하고,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책상에 앉아 SNS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손가락 정치, 자신에게 우호적인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동굴 속 정치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에게 맡긴 것은 민주주의를 지킬 권한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공격할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권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추미애
친윤 검찰 비호세력은 증인으로 부르지만 친윤의 반대편에서 목숨걸고 올바른 검찰상을 세우고자 외로이 분투했던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진실이 두려운 겁니까? 진실을 빼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가능합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카를 꼼수 사용한 것, 밥 먹은 사람 숫자를 속이고, 평소 먹어보고 싶은 직원들의 소망 들어주기 용도로 법카자비를 베풀었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뒤바꾼 친윤 검찰 기회주의자들의 사건 암장은 왜 제대로 따지지 않는가요?
수사지원 활동비로 써야할 특활비를 밥값이나 용도 불명으로 수십억 원을 물쓰듯해 온 검찰입니다. 검찰총장 김오수,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비용 4억 원을 당연히 수사지원비로 특활비 배정을 승인해야 함에도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채널A 강요 미수와 고발사주 사건을 암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검이 특활비 승인을 해 줘야 지검의 수사팀과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타가 이스라엘에 아이폰을 보내어 제대로 포렌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홍보수석을 통해 내놓은 해명도 틀렸습니다.
추미애
1. 검사이면서 동료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은 독립운동만큼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 좌표 찍혀 공격 당하고 있는 박은정 검사와 이종근 검사도 그렇고 6년 전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헌신적인 사명을 다 하다가 끝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직에서 밀려나거나 한직을 전전했던 소수의 의로운 검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회한 많은 장관으로서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일 뿐이다.
2. 홍보수석이 낸 브리핑 중 명백한 허위성 문제 제기라는 점 때문에 우선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섯째,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주장입니다.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당시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배제를 지휘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적으로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조차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문제되는 휴대폰 포렌식 절차 또한 중앙지검 수사팀과 포렌식을 담당하는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포렌식을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3.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고 피의자로 전환된 후 20년 7월 2일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수사에서 손떼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20년 겨울, 윤석열 장모사건 등을 수사하던 서울 중앙 지검 수사팀은 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지휘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고 검사장에게 떼로 몰려가 동반사표를 내자고 소동을 벌이는 등 하극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중 하극상을 주도한 한 명에 대해 장관은 기꺼이 사표를 받으라고 함으로써 가까스로 분위기를 잡기도 했다.
나아가 심지어 그들은 한동훈 폰도 돌려주자고 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핵심 증거를 포렌식은 해야한다고 지휘했지만 결국 대검의 포렌식 거부로 불발되었다.
4. 다음 해 봄, 윤석열이 정치무대로 나가기 위해 사퇴하고 후임 검찰총장에 김오수가 지명되었다.
그런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은 아무런 수사지휘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채널 A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
5. 그런데 21년 가을, 고발사주 사건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제보자가 대선 후보 캠프 인사라는 등 하며 세간의 관심 밖에 있다가 제보자가 제대로 신원을 밝히고 문자 내용과 손준성 이름이 등장하자 태풍의 눈이 되었다.
당시 이미 대선 주자로 뜬 윤석열은 허위날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6. 그렇다면 채널A 사건과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고발사주 사건에도 트리거가 되는 증거인 한동훈 폰은 포렌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이때가 김지용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였다.
정진웅 검사와 함께 사건 채널A 사건 초기부터 수사책임자였던 이정현 중앙지검 차장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7. 이미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스라엘 셀레브러티 사에 한동훈의 아이폰을 보내면 기술적으로 포렌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과 수억 원의 소요비용까지 파악하고 포렌식 비용을 청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한달 후인 22년 4월, 포렌식을 하지 않더라도 채널A 강요미수 혐의에서 한동훈은 무관하다며 종결 처분을 하고 한동훈 폰도 돌려줘 버렸다.
8. 검찰총장이 손뗀 채널A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이 있었던 사건이다.
더구나 1년 후 관련 사건인 고발사주 사건이 대검 감찰부에 공익 제보된 후인지라 포렌식의 필요성은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핑계로 포렌식을 하지 않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잘못이 크고 강요미수와 고발사주 등 두 개의 형사사건의 지휘계통에 있는 형사부장 김지용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9. 설령 수사지휘에서 배제되었다는 논리를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중앙지검이 요청한 포렌식 승인과 이에 대한 수사비 지원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지원”인 것이다.
수사지원이 당연한 대검에서 수사지원을 거부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다.
10. 이렇게 질기고 질긴 검찰 세력의 협잡이 구석 구석 작동해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망을 피할 수가 있었다.
검찰 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
내가 바보다.
시절이 수상하다.
[김용민 의원실]
<78년 검찰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78년 동안 검찰이 한 손에 쥐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합니다.
▲ 법으로 분리한 수사와 기소를 사람이 다시 잇고 있습니다.
▲ 사람도 돈도 제대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 과거 검찰의 잘못도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법으로 정해진 지 1년, 준비를 거듭 촉구했지만 직제는 출범 한 달 전, 첫 인사는 불과 사흘 전에야 나왔습니다.
국회는 법으로 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인사·직제·예산으로 개혁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법정으로, 수사기관은 사건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검찰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https://t.co/6YHWFpwny4
박은정
<김지용 전 검사장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21년 10월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질타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김지용 등 당시 검사장 17명은 이러한 중대 비위로 징계 청구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5년 후인 2025년 11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 18명이 또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와 판박이였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출장 조사,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40명이 넘는 검사장들 중 상당수는 이런 식의 선택적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검사장 인사는 청와대에서 합니다. 김지용 전 검사장을 추미애 전 장관이 발탁 승진시킨 것이 아닐 수 있음은 쉽게 확인이 될 일입니다. 최은순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김지용 전 검사장이 맞습니다만, 4개월 후 최은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직접 승인해 준 것도 바로 김지용 전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개혁을 주장했거나 윤석열에 맞섰던 검사들은 모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일선 고검 차장 자리도 좌천이라 주장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흔들림 없는 근기(根氣)로 공성(功成)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비극의 되풀이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