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일보 (’26. 6. 4.)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더라도 석유제품 수급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명사고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사고 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공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점검하고, 개선 이행 여부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후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보고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했습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공공수요 통합, 표준·인증, R&D, 통합 방호체계 등 10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K-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국무조정실 1년 성과 ➎ :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저소득·취약 청년만이 아닌 모든 청년의 전반을 책임지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발표(’25.12월)하면서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했습니다.
√ 청년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모두의 창업, AI 교육훈련 대폭 강화,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총 389개 과제를 마련하고, 약 30조원 규모의 예산(’26년)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각오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여야 청년위원장도 머리를 맞대며 협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청년의 국정 참여 권한 확대
청년의 목소리가 진짜 국가 정책이 되도록 판을 바꿨습니다.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10% → 20%)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청년정책 전문위원회 등도 설치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통합플랫폼인 ‘온통청년’과 전국 총 245개의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청년이 당당한 주인공이 되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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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국무조정실 1년 성과 ➏ : ODA의 질적 내실화 >
"소중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원점에서 대수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한 개발협력 규모에 맞춰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을 수립했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협력국과 우리의 외교·경제 관계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 상생 협력’을 선언한 것입니다.
√ 비효율적 ODA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총 1,884개의 ODA 사업을 전수 점검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된 134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 감액, 통합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했습니다.
√ 혁신적 추진체계 도입
ODA와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기획형 체계 강화, 제안형(수요기반 공동기획형) ODA 도입, AI·문화 ODA 확대,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 민간참여 활성화 등 혁신과 질적 내실화를 추진하여 우리 ODA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 보건·문화·AI 등의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혁신적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ODA의 재도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ODA #상생협력 #혁신 #국무조정실
#민초록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지역 일꾼들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9차 비상경제본부회의('26. 6. 4.)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의한마디 #국무총리 #김민석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에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 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선거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기준이 온당한 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이것이 반론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현실과 미래의 주인이신 대한국민여러분.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