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가 모자라 주권자가 쫓겨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의 책임을 묻자, 좌파 진영이 득달같이 헌법학자 행세에 나섰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왜 행정부 수반을 탓하느냐"며 헌법과 삼권분립 운운하는 얄팍한 꼬리 자르기.
그걸 그리 잘아는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장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아 온 민주당과 이재명을 어떻게 지지하냐? 도대체 왜 사법부와 조희대 앞에서는 그 거룩한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다 ���렸던가.
필요할 때는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이 폭로될 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뒤로 쏙 숨어 주군의 책임을 세탁하는 이 지독한 이중잣대.
삼권분립조차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자들이 읊어대는 헌법만큼 역겨운 블랙코미디는 없다. 대법원장의 목을 조르며 선관위의 독립을 부르짖는 그 해맑고도 뻔뻔한 입부터 굳게 다물길 바란다.
스타벅스 무신사 조지고 선거개입 오지게 하면서 표 구걸 하다 정작 지들이 관리한 선거에서 내란,국가전복급 투표권 박탈 사태 터지니 독립성이란 개소리로 옹알이하며 빤스런. 비판하는 국민 계정은 칼같이 차단해 버리는 옹졸함까지 보여주니 2030이 이재명 정권 이중성에 학을 떼고 분노하는 것.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김명수의 알박기 인사라는 팩트에 입이 막히자, 좌파들이 부랴부랴 또 어이없는 물타기를 시전한다.
"위원장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진짜 실세는 보수가 꽂아 넣은 사무총장이다".
구라를 치려면 제발 통할 곳에 쳐라.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검증위원회는 작년 7월 22일에 열렸고,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 검증위가 작동했던 시점의 권력 지형이 어떠했는가. 행정부 권력은 이재명이 쥐고 있었고,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이재명과 좌파 권력의 입김 아래 ���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 스스로 꼼꼼하게 입맛을 따져 승인하고 앉힌 인물이 바로 지금의 사무총장이다.
그래놓고 선거가 개판이 되니 이제 와서 천연덕스럽게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민다. 불리해지면 자신이 결재한 수족마저 적의 프락치로 둔갑시켜 버리는 이 지독한 인지부조화.
어디서 주워들은 삼류 음모론으로 억지 변명을 지어내느라 핏대를 세우는 꼴이 참으로 애처롭다. 남 탓을 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그 눈물겨운 노력으로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의 기본 뼈대라도 공부해서 지능을 높혔다면 좌파탈출에 조금은 도움이 됐을텐데 말이다.
언제 한 번 다루고 싶은 친일환수법에 대한 주제였는데 딱 때맞춰 이재명이 떠들어줬다.
이 법을 들여다보면 21세기 민주 공화국 한복판에 기괴한 신분제가 부활하고 있는 느낌이다. 혈통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대물림하는 전근대적 야만은 북한의 '백두혈통'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으나, 순진한 착각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좌파 진영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입맛대로 재단하고 가공하여, 기어이 이 땅 위에 북한의 '항일 빨치산 핏줄'을 완벽하게 모방한 남한판 백두혈통, 이른바 신(新)골품제를 주조해 내고 있���.
이들의 지독한 '역사 공정'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계산적인지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의 입을 통해 완벽하게 폭로되었다.
현충일(顯忠日)이 어떤 날인가. 북한 공산군의 남침에 맞서 피를 흘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6.25 전쟁의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국가의 제단이다. 당연히 추모의 중심에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놓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 신성한 제단 위에서 쏟아낸 텍스트를 건조하게 해부해 보라. 그는 뜬금없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겠다"며 핏대를 세우더니, 며칠 전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들먹이며 친일파 부당 재산 환수를 현충일의 핵심 메시지로 둔갑시켰다.
6.25 호국 영웅들은 흐릿하게 지워지고, 그 빈자리를 '친일파 척결'이라는 낡은 증오의 선동이 채운 것이다. 도대체 왜 호국보훈의 달에 이런 기괴한 동문서답이 나오는가.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좌파가 입만 열면 부르짖는 ‘친일 재산 환수’와 북한의 ‘항일 빨치산 핏줄’은, 언뜻 다른 체제의 언어 같지만 사실 완벽하게 같은 궤도를 달리는 하나의 기괴한 '권력 세습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분노의 핏발을 거두고, 이 거룩한 도덕의 외피를 두른 법령의 텍스트를 건조하게 해부해 보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친일로 획득한 부당 재산'으로 규정할 것인가. 사법의 잣대가 이념의 도구로 전락할 때 법은 어떻게 괴물로 변하는지, 이 법안의 제2조(정의) 조항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서늘한 기형적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후문은 이 법의 ��심이자 가장 섬뜩한 맹점을 품고 있다.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 말많고 탈많던 추정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백 년 전의 뇌물성이나 대가성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재산의 소유자는 상속 등의 과정을 통해 취득 내역을 더 잘 알 수 있고,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통해 '친일의 대가가 아님'을 입증하여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형법상 무죄추정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를 부정하는 입법으로 다시 한번 헌법소원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철저한 정치적 판결이였다.-
이 짧은 한 줄의 조항이 파괴하는 근대 사법의 원칙은 참혹하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범죄(친일 행위)�� 통해 얻어진 부당 이득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은 입증 책임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렸다. 국가가 특정인을 친일파로 지목하기만 하면, 그가 190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취득한 모든 재산은 일단 '친일 재산'으로 묶여버린다. 국가에 귀속당하지 않으려면, 그 후손들이 1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영수증이나 증인을 찾아내어 "이 땅은 친일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내 돈 주고 산 땅입니다"라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객관적인 공시 제도가 전무한 마당에, 백 년 전 조상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땅을 샀다는 사실을 현재의 후손이 무슨 수로 입증한단 말인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재산이 친일의 대가인지 아닌지 명확한 팩트가 없더라도 '추정'만으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유재��을 몰수해 버린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답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인민재판이자, 마녀를 물에 빠뜨려 살아남으면 마녀고 죽으면 무죄라던 중세의 마녀사냥과 완벽하게 똑같은 기전이다.
좌파 진영이 입만 열면 이 기형적인 법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그들이 구축하려는 신(新)골품제, 즉 '조작된 항일 혈통'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척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단두대이기 때문이다.
객관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국가가 '친일'이라는 주홍글씨를 찍고 '추정'만으로 한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통째로 압수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 이 끔찍한 사상적 흉기를 손에 쥔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이나 기업을 향해 언제든 "너희 조상이 친일파가 아니냐"는 낙인을 찍어 밥줄과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를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어떻게 3대째 이어지는 기형적인 절대 왕정을 구축했는가. 그들은 '항일 빨치산'이라는 조작된 신화를 뼈대 삼아, 자신들의 핏줄인 백두혈통에 영원무궁한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 신성한 항일의 혈통 앞에서는 어떠한 절차도 무의미하다. ��� 핏줄에 반기를 드는 자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파가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되어 가차 없이 숙청당한다. 역사를 종교화하여 반대파를 멸절시키는 완벽한 독재의 공식이다.
지금 대한민국 좌파 진영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지 백 년이 다 되어가는 유령들을 끊임없이 현실 정치판으로 소환해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이유도 정확히 이와 같다. 그것은 민족의 정기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친일파를 척결하는 우리'는 곧 '현대판 독립군'이라는 거룩한 도덕적 면류관을 스스로의 머리 위에 씌우기 위한 가장 값싸고 안전한 정치적 코스프레다.
이재명이 현충일 제단에서 6.25 영웅들을 보다 친일재산환수를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25의 호국 영웅들은 김일성이 내세운 그 '항일 빨치산'의 후예들, 즉 공산 정권에 총구를 겨누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들이다. 뼛속 깊이 친북·반미 노선에 뿌리를 둔 좌파 카르텔의 세계관 속에서,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아낸 국군은 결코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껄끄러운 존재다. 그러니 6.25의 진짜 영웅들은 슬그머니 치��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진영을 신성한 핏줄로 묶어낼 수 있는 '항일'이라는 조작된 십자가만 주야장천 높이 쳐드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친일 청산 선언은 과거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자신들의 진영에 복무하지 않는 보수 우파와 상식적인 국민들의 이마에 '토착왜구'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넣어 정치적으로 멸절시키겠다는 파시즘적 경고장이다. 우리만이 항일과 민주화의 핏줄을 이어받은 정통 세력이니,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친일파의 후예로서 국가의 요직과 부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끔찍한 신(新)골품제의 선포인 셈이다.
이 거대한 사기극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역사를 철저히 사유화한다. 5.18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은 그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할 거대한 종교로 만들었고, 급기야 19세기의 동학 농민 운동까지 소환해 신성한 건국 혈통의 반열에 올렸다. 5.18 유공자 명단을 끝끝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혜택을 세습하는 닫힌 카르텔. 심지어 백 년도 더 지난 동학의 후손들까지 유전자 감식이라도 하듯 찾아내어 보상과 예우��� 논하는 기막힌 촌극.
이것은 역사의 추모가 아니라, 과거의 희생을 담보로 현재의 권력과 세금을 갈라 먹으려는 '약탈적 비즈니스'다. 정치적 피해자성(Victimhood)을 항일 빨치산의 훈장처럼 세습하며 국가 요직을 독식하는 이 지독한 내로남불 속에서, 공화국의 대원칙인 '기회의 평등'은 처참하게 찢겨 나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혈통이나 역사적 출신이 권력을 보장하는 프리패스가 될 때, 그 체제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 낡은 봉건주의다. 북한의 김씨 일가가 항일 빨치산이라는 조작된 백두혈통을 내세워 인민의 고혈을 빨아먹듯, 이재명과 남한의 좌파 카르텔 역시 역사적 연결점도 미약한 동학이나 항일, 민주화라는 조작된 혈통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 시스템 위에 도덕적 군주로 영구히 군림하려 든다.
현충일 제단에서조차 호국 영령 대신 친일 청���을 외치는 저들의 표독스러운 언어. 이념의 포장지를 걷어낸 자리에 남는 것은, 역사의 상처를 팔아 권력을 세습하려는 참으로 천박하고도 똑 닮은 두 괴물의 얼굴뿐이다. 우리는 ��금 이재명이라는 권력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한복판에 북한식 백두혈통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세련된 언어로 복제되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
-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했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 법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되는 (노태악의) 후임 대법관을 몇 달 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통령이 지연하면서,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 개최를 지연하면서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하고도 지방선거 때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지속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태악 대법관은 김명수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여 2020년 3월 4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관 임기 중에 2022년 5월 17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이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했다.
임기는 대법관 퇴임과 맞물려서 2026년 3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청 권한을 갖는 ���임 대법관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서 발생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음에도 청와대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벌써 몇 달째 후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기세다.
이재명 대통령답다.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겠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안 되는지 이유나 한 번 들어보고 싶다.
법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3배수 이상 추천을 존중하여 대법원장이 제청, 대통령 임명 아니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까?
왜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 청문회를 지연하면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중앙선관위원장) 임기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퇴임 시기를 넘겨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계속하다가 지금 사태가 발생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3월 3일까지였다.
그리고 후임 선관위원장이 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조���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까지도 천대엽 신임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는 사실상 민주당 마음대로 돌아간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제 시기에 뽑아주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졌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엄연히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으면 대법관도 선관위원장도 제 시기를 넘겼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청문회도 하지 않고 무한히 시간을 끌었다. 지금도 끌고 있다.
자 이렇게 선관위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국민 참정권 침해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낙연 전 총리님 일본 고치에서 말씀
지금 국내가 굉장히 시끄럽고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허물어뜨리느냐 기로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 혼자 여기 나와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게 몹시 죄송스럽습니다.
초청을 받고 안중근 의사 기념비의 역사적 현장을 보고싶었음
<천벌은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법의 칼을 들이대자 그 조직을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공소취소’라는 독을 풀어 스스로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되려는’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 한다. 권력을 남용한, 너무나 사적인 결정이자 ‘정치보복’이었다.
2026년, 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을 짓밟고 더럽혔다. 시스템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더이상 ���가를 믿지 못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저지른 이 참담한 범죄를 두고 이재명과 여당은 이번엔 남의 일 대하듯 말하고 행동한다. 멀쩡한 표정으로 책임에서 빠져나와 시민들 틈에 숨어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 뻔뻔한 얼굴에 비위 약한 나는 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다.
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일 뿐이다. 이제 곧 등장할 ‘노태악이 물러났으니 다 해결 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범인이며, 요란 떠는 언론은 차라리 공범일 뿐이다.
실체 없는 개딸들 그리고 돈과 양심을 바꾼 탐욕스런 유튜버들이 온라인에서 연일 짖어댄다고 해서 정상적인 시민들의 분노를 가릴 수 없다. 너희에겐 불행한 일이겠지만 국민 모두가 바보는 아니다. 참아주던 시민들 그리고 침묵하던 양심들에게 너희는 명분을 주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 모래성 같은 권력은 너희가 탐할수록, 손아귀에 쥐려고 발악할수록 빠르게 무너진다. 천벌의 업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고 언제나처럼 시차만 있을지언정, 오차는 없다.
최욱이 선을 넘었다.
스타벅스가 대용량 텀블러 프로모션에 '탱크(Tank)'라는 단어를 썼을 때, 좌파 진영은 눈에 핏발을 세웠다. 5.18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며 기업 총수를 사상범으로 몰아 인민재판을 벌이고, 기어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앞마당인 팟캐스트 '매불쇼'에서는 참으로 엽기적인 망언이 튀어나왔다. 진행자 최욱이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2030 세대를 향해 대놓�� "전두환 식으로 온라인상의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핏대를 세운 것이다.
우연히 겹친 평범한 영단어에는 '역사 조롱'이라며 관심법을 들이대던 자들이, 대놓고 전두환의 탱크를 소환해 청년들을 뭉개버리자고 선동에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희비극의 절정은 이 망언이 터진 방송이 다름 아닌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무대에 비호를 받았던 매불쑈라는 점이다.
스타벅스를 향해 불매운동을 외치던 그 ���고한 도덕주의자들이 과연 매불쇼의 마이크를 끄기 위해 나설까. 나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단언한다. '맥락'을 보라라던가 '온라인상'이라 핑계를 대주겠지. 아니 애초에 스스로 나서서 불매할 수준의 이성이면 매불쑈따위를 참으며 볼 수 없을테니까.
기념비로 발전한 안중근 의사와 고치의 인연,
<이낙연의 사유> 일본 고치 생중계
안중근의사와 일본 고치에는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안중근의사 재판에 고치 법률가 등이 7명이나 관여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고치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6년 만입니다. 그 소식을 ‘이낙연의 사유’가 현지에서 생방송합니다.
https://t.co/0v8GwBC6g3
이낙연의 사유 꼭 보시길🩵
최악 사법 불신, 사적 제재 부추기나
https://t.co/Im5bXtoQDt
법치국가는 범죄를 사법절차에 의해 공권력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개인이 해결하는 작품들이 요즘 인기를 끕니다.
수사-기소-재판 등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의 반영일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