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은 공동 묘지의 침묵이 흐른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민주당 정부는 훨씬 더 선의에 입각해 있다고 믿고 산 적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권력은 권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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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21년 뒤 살해한 여성"
1. 이른바 '김부남 사건'. 그녀는 9살이던 1970년, 동네 구멍가게의 주인 송모 씨에게 성폭행당함. 가해자는 물을 길으러 다니던 어린 김부남을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음
2. 문제는 범죄가 끝난 뒤였음. 김부남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 심한 대인기피증과 혐오증을 보였음
3. 결혼은 했지만 이혼했고, 재혼 뒤에도 문제가 이어졌음. 정신과에도 입원했는데, 훗날 법원은 이 사실이 성폭력 경험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음
4. 김부남은 범행 약 1년 전 송 씨를 직접 찾아감. 그는 송 씨에게 자신의 삶을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가해자 측은 김부남 오빠를 통해 40만 원을 건네며 합의를 시도했음
5. 하지만 뒤늦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음. 이미 사건 발생 후 20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음
6. 결국 1991년 1월, 김부남이 직접 복수를 결심함. 부산에서 미리 칼 두 자루를 준비하고 아이를 친척 집에 맡김
7.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송 씨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와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송 씨가 욕설을 하며 거부했음. 집 안으로 들어간 김부남은 준비한 흉기로 송 씨를 공격함
8. 그녀는 송 씨의 낭심과 허리·하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음. 성기를 잘라 죽일 계획이었다고 판결문에 나옴. 남성은 사망했고, 김부남은 체포됨. 그리고 재판에서 가장 유명해진 말이 나옴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습니다"
9. 검찰은 당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구형함. 법원은 무죄도 아니고, 일반적인 살인과 똑같지도 않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크게 감경된 형량이었음
10. 여성단체는 김부남의 행동을 가리켜 '정당방위'를 제시하며 무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김부남은 1993년 5월 1일 석방됨
8/27(목) 데일리 기후뉴스 브리핑
+23일째: 네팔을 덮친 건 폭우가 아니었음. 그리고 네팔의 책임도 아님. 우리 모두의 책임임.
어제 아침 네팔 히말라야 라수와 지역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음. 27일 오전 기준 사망자는 최소 157명, 실종자는 수백 명임.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 노동자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임.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안전이 확인됐음.
당시 라수와에는 홍수를 설명할 만한 폭우가 없었음. 현재 위성영상 분석으로는 고도 약 5,200m 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암석 붕괴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됨. 얼음과 암석이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물과 토사, 바위를 하류로 밀어낸 것으로 추정됨. 붕괴 과정과 물의 정확한 발생 경로는 조사 중임.
처음에는 규모 4.4 지진이 붕괴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음.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후 규모 5.2에 해당하는 지진파가 지진이 아니라 붕괴 자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정했음. 빙하가 붕괴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네팔은 빙하 재해를 방치해온 국가가 아님. 1990년대부터 위험 빙하호의 수위를 인공적으로 낮췄고, 2016년에는 군대를 투입해 임자 빙하호의 수위를 3.4m 낮췄음. 조기경보 장치와 대피소를 설치하고 주민 대피 훈련도 시행했음.
이번 재난은 이러한 적응 조치의 한계를 보여줌. 적응은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빙하 감소와 고산지대의 불안정화를 중단시키지는 못함. 빙하와 하천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지만 관측과 재난 대응은 국가 단위로 운영됨. 상류 지역의 관측 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하류 국가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음. 지난해 7월에도 같은 국경 상류에서 발생한 빙하성 홍수가 라수와를 덮쳤음.
힌두쿠시 히말라야의 빙하 감소 속도는 2011~2020년 직전 10년보다 65% 빨라졌음. 위험 빙하호는 200곳이 넘음. 그러나 현장에서 장기 관측되는 빙하는 38개뿐이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7개임. 위험 지역은 파악돼 있지만 붕괴 시점과 경로를 예측할 자료는 부족함.
누군가는 이런 재난을 어쩔 수 없다며 현지 주민들이 적응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할지도 모름. 이 말이 제일 교묘함. 적응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한국을 포함한 고배출국임. 왜냐면 적응은 남의 숙제고 감축은 자기 숙제거든. 자기 산업과 소비는 안 바꾸면서 저배출국엔 "적응 역량을 키우세요, 청정에너지로 전환하세요"를 동시에 요구함. 대체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음? 관측망이니 경보 체계니 하는 비용도 상당 부분 피해국이 부담함.
그래서 구도가 이렇게 굳음. 배출한 쪽은 원조 제공자이자 평가자가 되고, 배출 안 한 쪽은 피해와 대응 비용을 같이 떠안음. 불 지른 사람이 소화기 값을 빌려주면서 진화 실력을 채점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을 준다고 도덕적 우월감까지 가지곤 함. 배출에 대해 응당 져야 할 책임은 지원 실적으로 세탁되고, 적응이 실패하면 "거 봐, 대응 역량이 부족하네"라며 피해국이 다시 평가대에 오름. 네팔은 그 평가대에 오를 이유가 없는 나라임. 이번 재난을 네팔의 준비 부족으로 설명할 근거는 없음. 설명해야 할 건 감축을 미뤄온 나라들과, 초국경 관측·경보 체계 하나 못 만든 국제사회임.
결국 이번 재난에서 물어야 할 건 '네팔이 뭘 못 했나'가 아님. 배출은 누가 했고, 감축은 누가 미뤘고, 국경 위 관측망은 왜 아직도 없는가임. 그리고 이 '누가'에는 우리도 있음. 배출량 OECD 5위인 나라에 살면서, 최대한 감축을 덜 하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는 걸 목격했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바꿔야 할 의무가 생긴 거임.
실종된 분들의 무사 귀환을 빌겠음.
이 코너는 매일 하나의 기후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연재로, 에스텔 뉴스계정과 케이팝포플래닛이 연중무휴 함께합니다. 기후위기에도 휴일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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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외롭게 눈을 감았을 30대 청년의 명복을 비는 것만이, 미쳐버린 국가 시스템 아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애도일 것이다.
제주도에서 실종되었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속보를 접한 국민들의 뇌리를 강타한 것은 안타까움보다 서늘한 공포와 분노였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다름 아닌 최초 실종 지점 인근이었다는 발표 때문이다.
도대체 경찰은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네 마네 하며 온갖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시신은 등잔 밑인 최초 실종 지점 주변에 방치되어 있었다. 5월에 실종된 시신이 역대급 폭염과 장마가 쏟아진 여름의 한가운데를 통과했다면, 훼손 상태는 짐작조차 하기 끔찍할 지경일 것이다.
그토록 오랜 시간 지척에 있는 실종자 하나 찾지 못해 방치해 놓고서, 이제 와서 시신을 찾았다고 발표하는 꼴을 보면 어디서 숨겨둔 것을 꺼내 온 것은 아닌지 의심부터 드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대중의 반응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그들은 시신을 수습하자마자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둘러 선을 그었다.
상식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최악의 상태로 부패하고 훼손됐을 시신을 두고, 정밀한 부검과 과학적 감식도 끝나기 전에 대체 무슨 근거로 타살 혐의점이 낮다는 결론부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내리는가.
이 끔찍한 사태가 증명하는 가장 서늘한 본질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종된 국민을 향해 연락이 닿았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치고 사건을 덮었던 자들이다. 이미 신뢰가 완벽하게 파산한 집단이 내놓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발표를 과연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겠는가.
그리고 이 무너진 신뢰의 파편들은, 결국 이 기형적인 사법 생태계를 창조해 낸 최고 권력자를 향해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날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이 스스로 자초한 완벽한 외통수다. 앞으로 경찰이 일선 현장에서 부실 수사로 사고를 치고 서민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분노한 민심의 화살은 현장의 경찰관을 넘어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을 입법해 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정확히 정조준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사법 제도를 난도질한 자들이, 이제는 그 망가진 제도가 뿜어내는 피비린내 나는 청구서를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할 차례가 왔다.
국가 치안의 근간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불러올 치안 붕괴의 책임 회피하기 위해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없는 역대급 무책임한 변명을 뱉으며 수십 년간 다듬어온 사법 견제 시스템을 단 며칠 만에 부숴버리면서도, 그 구멍 난 법이 힘없는 서민의 삶에 어떤 지옥을 불러올지 단 한 줄도 고뇌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뼈대를 난도질한 자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이 죽음의 피비린내 앞에서도 언제까지 얄팍한 변명과 말장난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국가의 거짓말 속에 차갑게 식어간 30대 청년의 죽음은, 헌정 질서를 장난감처럼 주무른 권력자들의 목줄을 죄어올 가장 서늘한 심판의 서막이다.
댁들이 다뤄야 할 건 일반인인 새오타쿠가 어떻게 출입금지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 드나들며, 우연이 겹친 기업후원을 척척 받아내며, 전공자들을 제치고 조류보호의 대변인으로 언론에 등장하며, 그 모든 의문 뒤엔 정치인 집안의 뒷배가 작용한건 아닌지. 이 사태에 책임은 어떻게 질지 묻는거임
유튜버 새덕후가 해명해야 할 사실:
대학연구팀이나 생태관련 공공기관 소속도 아닌
'일개 민간인'이 어떻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제423호) 곳곳에 카메라를 장시간 설치하고 촬영했는지?
촬영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청(천연기념물관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천연보호구역관리)
제주도 해양수산국or서귀포시 에서 허가받아야하는데
그 어떤곳에서 허가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음.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둔다면 민간인들 아무나 장기간 카메라 거치&촬영&영상 업로드까지 다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