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되네
韓国外���語大学通訳翻訳大学院韓日科に最終合格しました!
I got accepted t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Korean-Japanese Department!
→ 방론이지만 이미 긍정적으로 판단한 적이 있었으므로 한국에서 유사 서비스를 만들면 현행 판례법리로는 서비스 강제중단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함. 개인적인 입장을 조금 보태자면 전자의 판결은 결론에 논리를 끼워맞춘 판결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거 나도 낮에 소식 접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판결(전합)에서 이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변호사 리뷰 사이트를 때려부순 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에서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서도 →
솔직히 어디든 그 나라에서 돈 받고 일하게 되면 이런 마인드가 되는 게 보편적이고 좀 냉철한 사람은 "사람 사는데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며 해탈한 태도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유독 일본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도 '닛뽄 스고이'를 외치는 사람들은 신기한 걸 넘어서 좀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