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매년 10%씩 증액하여 8년안에 50조원 확보를 공약하는 정당은 왜 없나?
총선 앞두고 온갖 퍼주기 정책은 난무하는데
표가 안되어도 꼭 필요한 예산, 제대로 쓰자는 정당은 왜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틀막’보다 더 큰 심각한 것은 ‘독선과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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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의 ‘도시철도 무임 승차제 폐지 정책’의 수정을 제안입니다.
-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연 12만원 노인교통바우처 중 택1하고
-대상을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한정
- 모든 65세 이상에게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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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16일)이 故 정두언 의원의 2주기입니다.
올해 2주기에 맞추어 미공개 유고을 포함한
[정두언, 못다 이루 꿈 - 상식과 실용의 정치를 꿈꾸다] 출간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발효로 추모 및 출판행사는 취소 하였습니다.
대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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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원칙’과 ‘정교한 설계’로 지속 가능하게 마련내야!
- 기존 ‘감염병 예방법’으로도 손실 보상 가능
- 가능한 재정 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그 지속성 형평성을 담보해야
- 정세균 총리 ‘기재부 개혁저항’ 겁박하는 것은 무능와 무책임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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