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elo a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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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나신하 기자

['성범죄 은폐 혐의' 검찰 수사로 정권이 박살날 수도 있다]

성범죄 등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재래식 언론, 법조 카르텔, 일부 민주당 의원 따위가 총궐기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정청래 대표 시절엔 1년 동안 검찰개혁을 뭉개다가, 김민석이 당권 장악에 나선 시기에 맞춰 보완수사권 폐지해 보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보다. 너희 기득권 무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성범죄 등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괜찮다고? 검찰 속성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성범죄는 2차, 3차 가해 의혹으로 번지기 쉬운 속성이 있다. 이성과 진실보다 주장과 혐오가 더 쉽게 여론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일개 공무원, 일개 당직자의 성범죄를 빌미로 정부, 청와대, 민주당, 정권의 은폐 시도 의혹으로 부풀려 전방위 압수수색• 구속영장•소환조사로 뒤집어 놓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가. 윤석열 휘하 검찰이 했던 짓거리를 돌이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수순 아닌가?

정치인•공무원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를 가해로 둔갑시키고 다시 권력형 은폐 의혹으로 부풀려 전방위 수사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가?

참으로 순진한 발상들인지 멍청한 발상들인지. 이솝 우화에서 텐트로 발 하나 들인 낙타가 결국 주인을 쫓아낸다는 얘기가 있다. 처음엔. 성범죄 얘기만 하더니 슬금슬금 이곳저것 갖다 붙여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까지 보완수사권 주잰다. 범죄 피해자 중 약자 아닌 사람이 몇이나 있나. 검찰이 낙타보다 멍청할 것 같은가.

경찰수사에 보완수사는 필요할 수 있다. 단, 그 주체는 절대로 검찰이 돼선 안된다. 경고하건대, 검찰개혁이 유야무야 무산되면 곧바로 레임덕이 온다. 그땐, 기득권에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위해 촛불을 들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유진 Choi @wpdlatm10]

이광수

2023년
윤석열 임기 1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책을 쓰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백수가 된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커피숍을 전전하던 어느날,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말해주더군요.

"할일도 없을테니,
일주일에 한번씩 겸손은 힘들다에 나오세요."

진짜,
할일이 없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뉴스공장은
겸손은 힘들다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외롭고,
힘들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중에

김어준 총수가
이번에는 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거길 들어가서 하냐고
혼자해도 충분하다고
독립해서 하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힘들때는 냉큼 손을 잡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다른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전
처음처럼
생각하기로
처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12시에 만나요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출장을 간 기간동안
일일공장장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울때
도와준 그를 위해
뉴스공장을 위해
아주 조그만 도움이 된 것 같아
스스로를 대견해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도,
전 처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처음처럼
처음 마음처럼

내일도
저는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민주당의 제3의 길>

제3의 길 방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민주당은 제5의 길도 넘어 거의 제9의 길로 접어들어 극우의 턱밑까지 와있다. '뉴XXX'들이 부리는 행패의 양태와 자신을 그 무리의 대표적 존재라고 제 입으로 떠벌이는 이 모 씨의 행각을 보면 완료형으로 "극우화됐다"고 말할 수만 없을 뿐, 바로 그 직전의 단계까지 한 쪽 발을 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강훈식 실장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들어 "기존 진보 문법에 대한 대중적 피로감"을 언급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궁금해졌다. 피로감을 느껴야 할 민주당의 '기존 진보 문법'이란 게 뭐지?

이재명 대통령이'민주당의 중도보수 노선'을 얘기하셨을 때 나는 일말의 거부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미 중도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원래 아니었다가 바뀐 게 아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원래부터가 중도보수정당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언론에 의해 진보로 분류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뒤집어졌던 건 진짜 진보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민주당 안과 밖에서는 서로 똑같은 질문을 했었다. "민주당이 왜 진보지?"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주의와 싸워온 것 같지만 사실은 진보주의와는 더 거칠게 싸워왔다. 싸웠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쳐맞아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바,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낸 레토릭이 "민주당만 빼고"다. 보수로부터는 빨갱이라고 욕을 먹고, 진보로부터는 '진보 참칭'이라며 물어뜯겨왔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당의 모든 대통령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항상 추구해왔다. 그러느라 박해도 받고 멸시도 받기도 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러 완성과 승화에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당의 전임 대통령을 포함하면 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만 따로 하면 또 그대로, '이재명의 노선'에 대해 학문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이 분명한 형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가설이다.

그럴진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의원의 워크숍에 와서 무슨 제3의 길 따지고, '기존 진보 문법' 같은 거 따지는 것 자체가 구태스럽다. 굳이 진보 보수 이분법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극우화를 걱정해야 할 때지 진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진보 보수와 아무 관계 없는, 오로지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원리를 구현하고 복원하기 위한 검찰개혁 과제나 빨리 마무리짓자. 그리고 민주당 울타리 안으로 기어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는 극우 일베들 어떻게 처리할 궁리를 좀 하자.

[유진 Choi @wpdlatm10]

김필성 변호사

검찰개혁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전 어느 단체의 성명을 보니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 중 하나가, 검찰의 문제는 힘있는 사람, 정치인들 일부에게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검사가 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막 대한다면, 힘 없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대우해줄까요, 아니면 더 무시할까요?

힘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알려진 이유는 그나마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론이 누구 편인지 잠깐만 생각해보신다면, 힘없는 사람들이 당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안 될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서민들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쿠팡 수사무마건이 알려진 이유가 담당 검사가 반발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 정도로 큰 사건도 그냥 묻혔을 겁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그렇게 검사가 청탁받고 묻은 사건들, 검사가 전횡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거의 전부는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검사가 수사도 안 하고, 법원이 책임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는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했다면, 검사가 무슨 의적같은 집단이 아닌데, 힘없는 서민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취급당할 지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이야말로 민생문제입니다.

[Vuelo a Rio @nitenoiz]

https://t.co/ygf3NAs3mM

[Vuelo a Rio @nitenoiz]

홍명보 감독의 초특급 전술 https://t.co/dpKZ5BdwwQ 출처 @YouTube

[유진 Choi @wpdlatm10]

Yu Jin Lee

조국 대표가 한창 조국 사태로 인해 너무나 수세에 몰렸을 때 아버지가 저녁을 사주신 적이 있다. 대표님을 만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사람이 참 의연하더라. 그런데 무엇보다 놀란 건 단 한 마디도 누구에 대해 원망을 안 하더구나.’였다.
그렇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가족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도 자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추천했을 사람들, 그 허허벌판에 내동챙이쳐졌을 때 아무런 보호막이 돼주지 못했던 민주당,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을 안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조장관이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다시 봤어. 진짜 대인이더구나.’라는 말을 덧붙이셨다.
아버지는 사람들 대부분을 좋게 말씀하시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대인이라고까지 칭하신 건 내가 알기로 처음이었다. 그 뒤로도 아버지는 여러 차례 조국 대표를 두고 그릇이 큰 대인이라고 평하셨다.

2021년 7월 11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국 장관은 문상을 오지 못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어서 못 오셨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오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이에나처럼 몰려다니며 조국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먹잇감으로 삼던 기자 떼들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대로 좁아져 문상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할 정도라는 걸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대신 조국 장관은 페북에 아버지에 대한 추모글을 남기셨고, 무죄가 확정되면 아버지 묘소에 꼭 참배하러 오겠다고 내게 약속하셨다.
시간이 지나 조국 장관은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되었고, 오기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국 대표는 무죄가 되면 오실 거라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조국은 그런 믿음을 주는 이름이다. 그러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이 되자 이젠 오실 수 없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 8월 사면이 되고 조국 대표는 12월 26일 산타클로스처럼 찾아오신 것이다. 서서 묵념만 하실 줄 알고 깔개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무 주저없이 맨바닥에 절을 하시는 모습에 그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짠했다. 어머니는 조 대표님께 아버지가 조대표를 몇 번이나 ‘대인’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약속을 지켜주셨네요’라는 나의 말에 ‘그럼 당연히 지켜야죠.’라며 너무 늦게 와 죄송하다고 하셨다. 조국은 그런 사람이다. 조국이라고 쓰고 신뢰라고 읽어도 좋은 사람이다.
조국혁신당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개소식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한 지역 정치인은 ‘조국 대표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놀랐다. 정치인이 되고 나면 그전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게 대부분인데 잊지 않고 그렇게 와줬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했다. 조국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범인이기에 조국 대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자신의 가족들을 그렇게 만든 존재들에 대해 원망을 했으면 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그는 대인이기에 원망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릇이 크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감히 닿을 수 없는.

소위 조국 사태 이후 수많은 날을 마음 졸이며 지내서 할 말이 터질 듯이 많지만, 더우기 정권이 바뀐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프지만 지금은 그저 기도하고 싶다.
그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진정한 민의를 담는 큰 그릇이 되어주기를.
그 이름처럼 조국의 등대로 우뚝 서기를.
그런 날이 곧 오기를.

#조국 #조국혁신당

[Vuelo a Rio @nitenoiz]

[섶 지고 불 속으로…] 장동혁 체제의 블랙코미디 尹 똘마니들의 바퀴벌레 행보 https://t.co/l7nskmUEL1

[유진 Choi @wpdlatm10]

임주영

한동훈, 이 친구한테 참 많이 배웁니다.

서울 강남에 살면서 나름 부자인데도,
외제차 등록비 겨우 몇 푼 아끼겠다고
경기도로 불법 위장 전입까지 불사하는,
불법 절약 정신, 정말 대단합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불평 마시고,
한동훈의 불법 절약 정신부터 배웁시다.

또,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
면전에 대놓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원게시판을 이용해서, 내가 아닌 것처럼,
가족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욕하고 비판해야 하는 겁니다.
찌질하고 비겁한 건 한 순간입니다.

그래야 서울에서, 강남에서
검사장에, 법무부장관에, 당대표까지 다 해 묵고선,
인제 부산 북구에 와서 국회의원까지 해 먹겠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실패 했을 때,
한동훈은 한덕수와 나라를 공동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 제 정신인가 했다는...
2차 구테타와 뭐가 다른 건지?
그럼에도 뻔뻔하게 부산 북구까지 내려와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정말 존경스럽지요. 우린 배워야 합니다.

저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라 경제가 정말 나락으로 갈 뻔 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빼고,
우리 경제가 젤로 안 좋았던 때가 딱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IMF 국가부도 –5.0%, 글로벌금융위기 0.8%, 코로나19 –0.7% ,
그 뒤로 가장 나빴던 성적이 바로 2023년 1.4%. 2025년 1.0%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하고 여당 대표 하던 시절이예요.
저들이 우리 경제를 거의 나락으로 보낼 뻔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28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정부에서 2022년 477억달러 적자가 납니다.
아마 사상 최대 적자일겁니다.
2023년도 물론 -103억 달러 적자예요.

재정 운용에는 책임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어요.
재정 책임성을 강조하면 건전성이 나빠지고,
건전성을 강조하면 재정 책임성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모두 한꺼번에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책임성도, 건전성도 다 작살이 났습니다.
2023년에 –56조원이나 세수가 빵구가 났어요.
2024년에도 –30조원 세수가 터졌고요.
이 어려운 걸 저들이 해냅니다.

2022년인가요? 국세수입이 396조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2024년에 336조원으로 줄어들어요.
무려 60조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나라 곳간을 없앤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서민들의 삶은 죽을 맛이었지요.
소매판매액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13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옛날에도 이런 적 있냐고요?
물론 없습니다. 단군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건국이래 처음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명을 넘어섰잖아요.
임금체불도 사상 최대치였고,
대신 서민들 실질 임금이 2022년부터 3년간 쭉 하락했어요.
물론 이것도 단군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자영업자 분들은 이들한테 표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쯤 되면 부산 북구까지 내려와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설치고 댕길게 아니라,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산 북구를,
정말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twiz @twiz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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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트럭기사 @TexasTrucker30]

어떤 등신이
좌파가 부동산 올려놓으면
우파가 부동산 안정시킨다 이지랄하던데 ㅋㅋㅋ

일단 한국엔 좌우 이딴거 없어.
걍 내란 지지하는 상병신들하고 일반인 밖에없음.

근데 그건 그렇다치고
말은 똑바로하자 ㅎ

민주당 집권기에 부동산만 올랐냐?
코스피하고 GDP 무역수지 전부 존나 올랐음.

국가 경제가 좋은데 핀셋처럼 부동산만 떨어지길 바라냐?

내가 다시 정리해줄께 받아적어.

민주당이 경제 잘해놓으면
국힘이 좆같이 박살내고
민주당이 경제 잘해놓으면
국힘이 좆같이 박살내고

이거반복이야 병신들아.

말을 안할라니까 귀찮게 어디서 아는척이야

[낡지마,젣니 @shh_innerpeace]

너무 커서 못 입던 옷 왜 딱맞다 못해 작냐... 옷장 속엔 괴물이 살면서 조금씩조금씩 옷을 작게 만든다더니...그 이름이 칼로리라지 아마..

[유진 Choi @wpdlatm10]

이봉렬 기자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단협을 이미 체결했어. 상한선도 없지. 그래서 지금처럼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직원들은 평균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이 소식이 기사화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럽다’는 거였어.

그걸 본 삼성전자 노조가 SK하이닉스보다는 더 받아야겠다며, 상한선 없는 영업이익 15%를 요구하며 쟁의에 들어갔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응이 차가워. ‘무슨 개소리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지.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받기까지의 서사가 다르기 때문이야.

다들 SK하이닉스의 성과는 압도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여기지만, 삼성전자는 너희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 게 무엇이냐고 냉소적으로 보는 거지.

지금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HBM이야.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며 역대급 실적을 쓰고 있지. 반면 삼성전자는 HBM 시장 대응 지연과 파운드리 부진으로 '삼성 위기론'까지 나온 게 불과 지난해 초의 일이야. 이후 레거시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적이 덩달아 좋아졌을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

SK하이닉스의 뿌리는 현대전자야. IMF 당시 LG반도체를 강제로 합병하며 덩치를 키웠지만, 곧바로 IT 버블이 꺼지며 빚더미에 앉았어. 이때부터 하이닉스 잔혹사가 시작돼.

회사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고, 그 10년 동안 직원들은 임금 동결과 반납, 무급 휴직을 일상처럼 견뎌야 했어. 회사를 살리겠다고 직원들이 자사주 매입 운동까지 벌였지만, 감자를 거치며 그 주식들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됐지. 당시 삼성전자 직원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을 때, 하이닉스 직원들은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싸워야 했던 거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이닉스는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어. 새 장비를 살 돈이 없으니 구형 장비를 개조해 신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했고, 수천억 원의 투자 절감 효과까지 거뒀어. 그것이 지금 SK하이닉스의 강력한 기초 체력이 된 거야.

HBM 역시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개척했기에 얻은 결실이지. 그래서 대중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지옥에서 돌아온 자들의 정당한 전리품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달랐어. 1등이라는 자만심에 취해 협력 업체에 갑질을 하거나, 기술 탈취 논란 등 부정적인 이슈가 끊이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 기업과 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야.

사실 삼성 노조의 요구를 따져보면 노동조합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해.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삼성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일 수 있어.

문제는 연대야. 삼성 노조는 지금까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이나 다른 노조와 연대 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 대중의 눈에는 노동자 계급의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그저 '배부른 우등생이 성적 좀 떨어졌다고 징징거리는 투정' 정도로 비치는 거지. 나 역시 연대하지 않는 삼성 노조원들이 성과급을 더 챙겨가는 모습에 응원을 보내고 싶지 않아.

연대하지 않는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냐. 난 이 말을 삼성 노조원들이 깊이 새겼으면 해. 지금이라도 최소한 사내 협력사 동료들과 성과를 나누는 상생안을 먼저 내놓기를 바라.

양 손에 떡을 들고 더 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냔 말야.

https://t.co/W1bwyYUtgj

https://t.co/y0CasDYu2e

[유진 Choi @wpdlatm10]

이봉렬 기자

우리나라는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각종 특혜를 동원해 구제에 나서곤 하지.

하지만 정작 산소호흡기를 단 기업의 경영주들은 그사이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고, 결국 기업은 더 큰 부실을 남긴 채 파산하여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끝나는 모습을 많이 봐 왔어.

반면, 국민들이 겪는 민생 위기에는 정부가 지원을 극도로 망설이더라.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말야.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은 방역 자체로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희생된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어.

난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따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서민들의 삶이 철저히 외면받았기 때문이라고 봐.

최근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실물 경제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서 있어.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럴 때야말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향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지 않겠어?

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상황치고는 지나치게 몸을 사리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아쉬워.

최근 싱가포르의 리센룽 선임장관은 "이란 전쟁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민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언했어.

싱가포르는 이미 연초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가동 중이며, 플랫폼 노동자나 운송 사업자처럼 타격을 입는 분야에 핀셋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어.

여기에 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의지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거야.

경제는 심리라잖아.

국가는 이럴 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거야.

민심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의 본분 아닐까?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성찰과 분발을 기대해.

[유진 Choi @wpdlatm10]

나신하 기자

[검사 목숨만 금테 둘렀나?]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검사가 조작기소 의혹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구자헌 검찰총장대행은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국정조사를 객관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야붕'으로서 '꼬붕'의 건강을 챙김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검사들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아닌 냉소적 반응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해당 검사는 건강문제로 조작기소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국회가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댄다. 그게 그렇게 억울했을 수 있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가족을 비롯해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할 때 검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정된 수술도 긴급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는 호소가 한둘이 아니다. 검찰의 표적이 된 사람 건강은 하찮고 검사 건강은 소중한가? 검사 목숨만 금테 둘렀나?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글이 가관이랜다. 이를테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보는 동료들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인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오죽할까...'조작기소' '진술회유'가 밝혀진게 뭐 있나"고 주장했댄다. 대장동 사건 수사를 비롯한 검찰의 살벌한 수사를 받다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때 검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기 집단 조직원 생명은 소중하고 검찰의 표적이 된 사람의 생명은 하찮은가? 검사 목숨만 금테 둘렀나?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사들의 행태는 마치 "검사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최고 존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다. 국민의 선출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조폭도 울고 갈 수준의 의리를 느낀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후신 공소청 검사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는 모두 까닭이 있음을 보여 준다.

사족. 이번 사안을 보도하는 공영방송 KBS의 보도 태도가 미묘하다.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를 기준으로 말하겠다.

<구 대행은 "국정조사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총장대행의 국회 관련 발언에 대해 "꼬집었다"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당연히 감정이 이입된 표현이다. 파우치 사장 치하의 공영방송이 얼마나 망가졌기에 이 따위 수준의 기사가 버젓이 출고됐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강압수사에 절망하며 삶을 마감한 수많은 희생자들 앞에서 KBS를 비롯한 소위 언론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사람은 모두 알고 기억할 사람은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한준호 의원에 대해 할 얘기가 많았었지만, 내가 추미애 지지자인 거 내 글 보는 사람이면 다 아는데 행여 네거티브로 보일까봐 참았었다. 경선 끝나면 독하게 쓰려고 모질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추미애 의원께서 결선도 아니고 1차에 바로 당선되시니 기분이 좋아져서 그 모진 마음이 다 사라진다.

김동연 지사, 한준호 의원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자면, 최근 당내 이슈가 3개 있었다. 당대표 선거와 합당, 그리고 공소청법안 이슈였다. 당대표 선거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대표의 득표율이 66.74%였고, 합당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내 찬성이 약 70% 전후가 됐다. 공소청법안은 조사한 게 없지만 찬반이 대략 그 쯤 되지 않을까 싶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합당에 찬성하고 공소청법안 정부안(당정협의안)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친문 부활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반명"으로 모는 세력이 있었고,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그 대표주자 역할을 했다. 당원의 60~70%를 반명으로 딱지를 붙여 몰아세우면서 그들에게 표를 달라고 나서는 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인지가 늘 궁금했고, 지금도 궁금하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잘 추스려서 앞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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