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0 마감 주요 법안 5건 📌
01. 재외국민 거소 전자투표 도입
https://t.co/B467PFAmaK
투표 강요와 대리투표, 개인 기기 해킹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고 실물 투표지가 없어 사후 검증과 재검표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02. 국방부장관 계엄 건의권 제한
https://t.co/0pWl1b5pNA
실제 교전 없이 발생하는 중대한 군사적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까지 제한하면서 국방부장관의 건의권만 축소해 실질적인 통제 효과도 부족하므로 반대합니다.
03.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
https://t.co/sX9v6yOJaw
불평등 판단과 정책 개입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영향평가와 별도 조직을 신설해 행정권한 집중과 중복 행정,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04. 재난보험 손실에 대한 정부 부담 확대
https://t.co/nAVDUgilHp
정부가 부담할 손실의 한도와 민간 보험사의 책임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의 위험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05.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
https://t.co/lp4G1N4KhZ
임시허가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폭넓게 허용하고 안전 관련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관리 기준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11/20 마감 법안 40건 한눈에 보기
🌸 입법예고
✔ https://t.co/OYZoQgg8Fr
📌 구글시트
✔ https://t.co/NbMWNmm5vL
🔴 반대 40건
① 선거·국방: 재외거소 전자투표, 계엄 건의권 제한
② 행정·재정: 불평등대응위, 정부 재보험, 사회보장 협의 면제, 국민연금 운영비
③ AI·산업: 로봇 규제특례, 공공연구장비, AI 데이터센터, 섬유산업 지원
④ 농업·경제: 농지 우선매수, 임업직불금, 농협 재생에너지, 세제특례
⑤ 노동·복지: 고용보험, 택배수수료, 산재예방, 장기요양, 필수의료
⑥ 생활·안전: 디지털성범죄 신고, 건강기능식품, 주택공급, 늘봄학교, 교통약자
⑦ 법률용어: 국회법·인사청문회법·특검법 등 8건
📢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와 구글시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2222676]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2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이 법안도 적극적으로 다뤄져 더 많은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
[2222676] 평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https://t.co/EMOLfT7sXM
제목 : 반대합니다.
성별을 여성·남성 외의 분류까지 포함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여성 전용시설과 교육·채용에서 정당한 성별 구분과 권리 충돌을 조정할 기준이 부족합니다. 혐오표현·괴롭힘의 광범위한 규정은 표현·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기존 법령과 정책까지 이 법에 맞춰 시정하도록 해 개별 법률의 목적과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권한을 주면서 횟수와 상한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차별 분쟁에서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의 입증 부담을 지웁니다. 고용자료 공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로 추정하면서도 제3자의 개인정보와 인사평가 자료의 보호 기준이 부족해 정당한 인사권과 정보보호를 제약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