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ulsuga

기레기스트레스증후군. No Presstitutes.

[irulsuga @nomad117788]

@ShintaRaiju 감사합니다. 덧붙여 윤동주 시인이 형무소에서 사망하기 전 매일 바닷물로 혈액을 대체할 목적의 생체실험 주사를 맞았다는 증언과 재판기록이 있다는 점도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냥이 @kimnnyang2]

무능한 김민석은 사퇴하라.

10월 28일 민주당 31.5% vs 국민의힘 40.5%...격차 9.0%p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참여하는시민🎗 @cho_chouu]

이래도 지지해? 이래도? 이래도?

를 날마다 보고 있는 기분

[Mark Slapinski @mark_slapinski]

BREAKING: Netanyahu LOST the election.

The Middle East is healing!

[테라 @Unique_Twice]

민석은 김어준이 이걸 막아서 지지율 폭락을 막았다는 걸 모르겠지

민주당 어떤 의원들이 거니 나오면 희대 탄핵 명분이 더 올라간다는 멍충한 얘기를 했다더라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제도와 조직은 바뀌었지만,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검증하지 않은 언론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른 데에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이 크지만, 수사에 정당성을 보탠 언론 책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은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들이 띄운 ‘정치 수사’의 실체가 재판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뉴스어디는 윤석열 검찰·정부 관련 사건 보도 문제를 7편에 걸쳐 살펴봅니다.

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인 ‘뉴스어디’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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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홍성수 교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해외 극우선동’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혐오표현’이라고 지칭한 논평도 눈에 띕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 온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 몇 마디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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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먼저 생각난 것은 ‘도그 휘슬(dog whistle)’이다. 도그 휘슬은 오늘날 정치적 혐오선동을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지만 개에게는 들리는 고주파 호루라기에서 유래한 말로, 1980년대 미국의 정치·선거 커뮤니케이션에서 등장했고 이후 정치적 언어의 효과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극우 정치인들은 노골적인 혐오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점점 더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하기도 한다. 특히 유럽의 일부 극우 정당들이 집권에 접근하거나 연정에 참여하면서 점점 ‘순한 맛’으로 변신해 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도그 휘슬이다.

도그 휘슬은 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을 직접 비난하거나 차별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지지자들에게는 그 집단에 대한 적대와 배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정책 주장이나 사회적 우려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대중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혐오표현을 쏟아내고 사회적으로 혐오가 확산되지만, 정치인들은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혐오표현을 하지 않았다.”

혐오표현을 직접 쏟아낸 대중과 그 혐오를 유도한 정치인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적어도 혐오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정치인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혐오표현금지법의 칼날은 노골적인 혐오표현을 한 대중에게는 쉽게 향하지만, 정작 이를 교묘하게 유도한 정치인의 책임을 묻기는 훨씬 어렵다.

유럽의 일부 판례에서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맥락, 발화자의 지위, 청중, 발언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오를 선동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한다. 하지만 우회적인 발언과 그로 인한 혐오의 확산 사이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은 내가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혐오표현의 형사범죄화의 효과를 의심하고 처벌법 도입에도 비판적이었던 여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직관적인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는 극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이주자들을 쫓아내자.”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불법 이주자를 추방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겠다.”
“가짜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
“이주자 범죄를 척결하겠다.”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반드시 틀린 말이거나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난민 전체가 아니라 오로지 ‘가짜’ 난민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하거나, 이주자 전체가 아니라 ‘불법’ 이주자만 추방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또는 이민정책이나 범죄대책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말들은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이주자 집단 전체, 난민 집단 전체를 겨냥하는 메시지로 작동할 수 있다. 극우 정치인들은 타이밍과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발언이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도록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우리’의 이익과 ‘저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처럼 대립시키고, 마치 제로섬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설정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대립시켜 놓으면 공존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된다.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권리를 지켜줄 것인가’. 결국 대중들로 하여금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어떨까? 해외 극우 정치인의 혐오선동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

먼저 차이는 ‘의도’다. 전통적으로 도그 휘슬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수법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주자를 쫓아내자’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본인은 정책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과잉반응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명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해외 극우 정치인의 의도적인 혐오선동과 동일시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을 그런 유형의 극우 정치인으로 볼 수도 없고, 민주당을 그런 정치세력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괜찮은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극우 혐오선동의 문법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
2.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3. 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
4. 그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
5. 국민의 이익을 지키려면 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의 부당한 혜택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고 나면, 아무리 선의라고 주장하고 정책 제안일 뿐이라고 해명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다. 대중들에게는 ‘이주자와 다문화가족 =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려면 ‘저들’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근거로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를 낮게 평가하는 발언과 다문화가족의 우대제도를 문제 삼는 발언은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주민이 얻는 이익이 마치 국민의 손해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극우 혐오선동의 문법과 유사성이 나타난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은 국민과 구분되는 외부 집단도 아니다. 다문화가족에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다. 그런데도 ‘국민의 이익’과 ‘다문화가족의 혜택’을 대립시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어느새 다문화가족은 국민의 바깥에 있는 집단처럼 취급된다. 이 역시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는 정치적 언어가 갖는 위험성이다.

여기서 다시 ‘도그 휘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최근 혐오표현과 언어철학 연구에서는 ‘비의도적 도그 휘슬(unintentional dog whistle)’도 개념화하고 있다. 발화자가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발언이 기존의 편견과 적대감을 활성화하여 비슷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성에 관한 대중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수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극우 정치인들처럼 소수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의도적으로 선동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을 부당한 수혜자로 지목하는 논법을 활용한 셈이다.

극우 정치인들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정치적 목적에서 매우 유사한 논법을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효과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하여 인터넷에서는 이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표현이 쏟아졌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러한 반응을 얼마나 증폭시켰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정치인은 자신이 의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런 의도 없는 실수였더라도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 하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집단을 부당한 수혜자인 것처럼 지목했고, 그로 인해 해당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증폭될 수 있었다면, 단지 혐오나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이쯤 되면 “그럼 이주자와 다문화가족 정책은 건드리지도 말아야 하는 건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아니다. 정책은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소수집단에 대한 지원정책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집단이 그동안 부당한 혜택을 누려온 것처럼 비치게 해서는 안 되고, 극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그들에게 ‘승리의 효능감’을 안겨줘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지원이 왜 도입되었고 지금도 필요한지, 지원 대상과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이 통상적인 정책 평가다. 그런데 특정 집단이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정책의 타당성에서 그 집단에 대한 불만으로 옮겨가 버린다.

어떤 게시물 하나를 보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라며 냅다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과 관계부처에서 정책의 취지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 뒤, 메시지 관리에 유의하면서 개선책을 내놓으면 된다. 전혀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늘 정책을 조정할 때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다. 오히려 왜 유독 이주자와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지 묻고 싶다.

대중들은 다문화가족을 비난하지만,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만든 것은 한국 정부와 국회다. 2006년 정부가 외국인정책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모두 국회가 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 온 정책들이다. 굳이 이 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지원을 받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온 입법부와 행정부에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해외 극우 정치인의 의도적인 혐오선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언의 의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 효과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수집단을 부당한 수혜자로 지목하고,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대립시키는 방식은 극우 혐오선동의 전형적인 문법이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이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정치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다. 혐오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https://t.co/b1ZP0Cnpqf

[유진 Choi @wpdlatm10]

조국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가 결정해온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글 제목이 시사하듯이, 성 판사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과 조치를 주도한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의 '돼지'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러고는 전국의 법관들이 당나귀 '벤자민'처럼 조용히 있지 말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역설한다. 법관의 저항을 선동한 것이다.

1.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强辯)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OECD 국가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산물이자 지난 대선 공약의 실천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개혁이 위헌이 아니고 입법부의 권한 행사임은 너무도 잘 알 것인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돼지'라고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독일 등 사법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증원 전 우리나라의 대법관 수는 미국이나 일본 외 OECD 나라의 대법관 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이를 바꾸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 입법자의 권한임은 물론이다.

한국 사법부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에서 자유롭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유무죄는 배심원(陪審員)이 결정하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참심원'(參審員)이 법대(法臺)에 전문법관과 같이 앉아 유무죄를 논의한다. 미국 상당수 주에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작년 기준 전체 대상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민 참여와 통제도 없음은 물론, '법 왜곡죄'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통제도 없었다. 성 판사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상황, 즉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한국적 특수 상황일 뿐이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무제한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활용되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OECD 수준의 통제 제도가 마련되자 이를 선택한 입법부를 '돼지'라고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비방이다.

2.

아시다시피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을 비유하는 동물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에 이른 나라임에도, 성 판사의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들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다.

성 판사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나 '조희대 대법원'의 경악스러운 대선 개입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비판의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돼지‘ 운운하는 매우 과격한 글을 올렸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또는 대폭 감형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부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 이러한 '사법정치'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유진 Choi @wpdlatm10]

정청래

<국회 본청에서 우연히 추미애 지사를 만나다.>

추미매 지사께서 소방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예산을 부탁하러 국회에 왔답니다. 우연히 국회 본청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행안위 간사로서 소방관 처우개선에 앞장선 경험도 있고, 특히 소방국가직화를 열심히 노력한 활동도 많이한터라 제가 이번에 소방예산을 국비로 해야한다는 소방재정법을 대표발의도 했습니다.

추지사와 즉석에서 의기투합해 소방예산 국비지원에 함께 노력하자며 두손을 잡았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건승과 소방관에 대한 안정적 예산확보에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김상수

2025년 2월 19일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집행됐던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을 결단한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였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시켜 2심으로 내려보냈을 때, 조희대는 2심에서 빠른 속도로 재판 강행, 이재명 대선후보 박탈을 기대했지만, 이재권 부장판사는 조희대 의사에 반해, 대선 이후로 이재명 재판을 진행할 것을 고려해 재판을 미루다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 대통령직 퇴임 후로 재판 개시를 결정한 판사다.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직을 가능하게 된 건 이재권 부장판사의 직무 결단 탓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장 조희대는 202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을 이재관 부장판사에서 구회근 부장판사로 교체한다. 윤석열 명태균 정치자금법위반 2심 무죄, 오세훈 정치자금법위반 무죄를 최근에 판결한, 그 황당한 판결문의 그 판사 구회근이다.

판사 구회근의 판결은 워낙 오락가락, 상식과 몰상식을 넘나들어 김재규 재심 판결도 정당한 판결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다. 47년만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정의에 입각한 재심 판결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10.26 박정희 피살 재판 기록에서 1979년 10월 당시 부산 마산 민주항쟁 시위 진압 방식을 두고 박정희와 차지철 경호실장은 극단적인 극악 강경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정희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4·19)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해 사형을 당했지만, 내가 직접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

차지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만~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두 사람의 극단적인 강경론(이른바 캄보디아 킬링필드 인용 발언)을 듣고, 이대로 두면 부마항쟁 등에서 수많은 국민이 학살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거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들은 당사자인 박정희와 차지철이 사망한 상태에서 김재규의 법정 진술 및 변호인단의 기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재규가 자신의 박정희 총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꾸며낸 것'이라는 시각과, '당시 유신 정권 말기의 극에 달한 강압적 통제 분위기와 차지철의 무소불위 권력 행태, 박정희의 무절제한 사생활, 무분별한 강압 통치행태, 1주일에 대행사 소행사 2차례나 안전가옥에서 엽색 술파티 행각으로 보아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정희의 사생활과 여성 편력(엽색 행각)은 10·26 사건 재판 과정 및 당시 측근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79년 80년 재판 중 주요 증언 및 실태 -
채홍사 조직과 동원. 중앙정보부 의전과장(박선호 사형) 등이 연예인, 모델, 대학생, 일반인 및 유부녀 등을 궁정동 안가나 연회장 등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이 여성들을 최종 심사한 것으로 증언되었다.
10·26 박정희 피살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박선호 과장은 법정 진술에서 10·26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탕한 사생활로 인한 판단력 마비와 측근들의 극도의 환멸감을 꼽았다. 박정희 피살 당시 현장에는 모대학의 여대생 1명 가수 1명이 동석했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가리고 증언 출석했다.

관련 기록이 재판 과정을 통해 연예인 및 여성 최소 200여 명 이상 수백여 명이 박정희 엽색에 다년간 동원 연루되었다는 증언과 관련 기록이 공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문건을 유포한 이들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김재규의 박정희 총살이 국민 수십 만명의 목숨을 살렸다는 정설이다.

사진 - 김재규 장군

[JTBC 뉴스 @JTBC_news]

"정치사건부터 AI판사 도입하자"...최민희 "오세훈 2심, 이해 안 돼"
https://t.co/dFI3q9YYUW

[추미애 @ChooMiAe]

1.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 그런데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습니다.

3. 최근 저를 찾아오신 소방노조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가장 안전을 우선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4. 경기도의 현실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 9천 개입니다. 전국의 43.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경기소방이 지키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주인과 소방의 재정 부담은 서로 다릅니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갑니다.

이렇게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입니다.

6.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입니다.
나머지 1조 1,052억 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7. 국가 지원 재원마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습니다.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 소방재정의 현실입니다.

8. 경기도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당연히 챙겨야 한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소방관 처우를 우선 챙기면서도 아이들 급식비,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산후조리 지원비 등 도민을 위한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찌 어느 하나 덜 챙기고 싶겠습니까.

소방 노조에서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절실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9.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종건 Jong Kun Choi @jongchoiysu]

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흉악범 2명을 강제북송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니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도 없고, 범행 현장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물증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입증하겠습니까? 증거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도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결정까지 처벌해야 합니까? 물론 자발적 귀환과 강제북송은 다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뉴욕 유엔본부에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결과입니다. 그 때 유엔동시가입을 결정한 이들을 사법처리 해야합니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상대하면서 국내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만으로 모든 문제를 재단한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시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만들고, 무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국가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유연해야 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하며,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법적 해석과 교조적 사고에 갇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피스메이커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차라리 사법부가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직접 하십시오. 결정의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김주완 @kimjoowan]

1926년 ‘조선공산당 선언’.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조선공산당 강령>

1.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되 국가의 최고 및 일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조직한 직접, 비밀, 보통 및 평등 선거로 설립한 입법부에 있을 일

2. 직접, 비밀, 보통 및 평등 선거로 광대한 지방자치를 건설할 일

3. 전국민의 무장을 실시하고 국민경찰을 조직할 일

4. 일본 군대, 헌병 및 경찰을 조선에서 철수할 일

5. 인민의 신체 혹은 가택을 침범하지 못할 일

6. 무제한의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동맹파업의 자유를 가질 일

7. 문벌을 타파하고 전인민이 절대 평등의 권리를 가질 일

8. 여자를 모든 압박에서 해방할 일

9. 공사 각 기관에서 조선어를 국어로 할 일. 각종 학교에서 조선어로써 교수할 일

10. 학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료 또는 의무의 보통 및 직업교육을 남녀 18세까지 실시할 일. 빈민 학령 자녀의 의식과 교육용품을 국가 경비로 공급할 일

11. 각종 간접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및 상속세를 누진율로 할 일
https://t.co/bwpZIOevPR

[Howlbe @howlbe01]

한국인들이 이번 몽골 대초원 화재에 유독 분노하는 이유.

몽골이 엄격하게 보호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온전한 온대 대초원 중 하나.
그곳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보호구역의 약 80%가 불탔다.

보도에 따르면, 발단은 일본계 통신기업 모비콤의 경영진 일행이 보호구역에 들어간 뒤 발생한 차량 화재였다. 불법 사냥과 낚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몽골 현지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한국은 황사와 사막화의 피해를 줄이고 몽골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나무를 심고, 현지 주민들에게 조림 기술을 전수하며 녹지를 가꾸어 왔다. 한국의 산림 복원 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몽골의 미래를 함께 지키려는 노력이었다.

한쪽은 황사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었고, 다른 한쪽은 보호받아야 할 대초원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숲과 초원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과 오랜 세월 축적된 생태계까지 생각한다면, 이번 화재의 피해는 단순히 불에 탄 면적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한국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본인이 사고를 냈기 때문만이 아니다.

누군가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의 노력을 쏟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소중한 자연을 너무나 가볍게 대했다는 사실.

몽골의 대초원은 누구의 사적인 놀이터도 아니다. 그곳은 몽골의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이다.

불타버린 초원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것은 변명만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합당한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복구 노력이다.

나무를 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려도, 자연을 잃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irulsuga @nomad117788]

@rui_dai44809 @ctaro88 요즘은 중국여행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요.

[stanley @Stanley_Liu2018]

日本在留外国人国籍占比变化
2016→2025
中国29.2%→22.6%，人数增占比降
越南8.4%→16.5%，占比翻倍
韩国19.0%→9.9%，占比腰斩
尼泊尔2.8%→7.3%
印尼1.8%→6.4%
缅甸0.7%→4.4%
中韩合计从48%降至32%
东南亚南亚五国从24%升至43%
#日本 #外国人

[tony3 @LaRevolte_LEB]

🇫🇷 إليكم ما يحصل في فرنسا

1/10
فرنسا مولعة من شهر. يلي بلش كحركة ثانويات صغيرة بضاحية باريس ب18 أيلول، صار اليوم أكبر حركة اجتماعية من 2023. مبارح السبت 17 أكتوبر، نزلت كل فرنسا على الشارع. إليكم القصة كاملة 👇

2/10
السبب الأول: المدارس.
أكتر من 1000 ثانوية تأثرت بأول أكتوبر، 400 مسكرة بنفس النهار. مطالب الطلاب واضحة:
- الصف 32 لـ 35 طالب
- ما في أساتذة بدل للغايبين
- ما في ممرضات ولا مرشدين
- مباني عم توقع
- والأهم: منصة Parcoursup يلي بتقرر مستقبلهم بخوارزمية

3/10
الحكومة شو عملت؟
وزير التربية فتح "منصة حوار" ووعد بـ3000 أستاذ بديل. الطلاب اعتبروها مسكن، مش حل.
الحصيلة الرسمية حتى اليوم: 6880 توقيف (86% قاصرين)، 800+ شرطي مصاب، 200+ تلميذ مصاب.

4/10
وهون صارت القصة أكبر من المدارس.
طلع هاشتاغ: "17 أكتوبر - رجعوا السترات الصفراء". السبب؟ البنزين فوق 1.80 يورو، وغاز البيوت طلع 6.3% ب1 أكتوبر. الناس ربطت أزمتين: غلاء المعيشة + تعليم منهار.

5/10
مبارح كانت نقطة التحول.
الداخلية: 550 ألف متظاهر بكل فرنسا
النقابات: 800 ألف
بباريس لحالها: 56 ألف
الشعار: "شباب وأصفر، نضال واحد"
مين نزل؟ طلاب، سترات صفراء، نقابات، مزارعين، سواق تاكسي.

6/10
ليش متوترة هيك؟
فرنسا عندها أزمة ثانية: الدين.
فائدة دين فرنسا وصلت 5%، أعلى رقم من 2002، هلا 4.84%. موديز حاطة فرنسا تحت المراقبة السلبية. الحكومة بتحضر ميزانية تقشف 2027، يعني ضرايب أكتر وخدمات أقل.

7/10
هل في عنف؟
ايه، ولازم نحكي بصراحة. بباريس، مرسيليا، ليون، ليموج (احترق مبنى البلدية)، صار في تكسير ومواجهات. الشرطة استعملت غاز وخراطيم مي. IGPN فاتحة 24 تحقيق بعنف الشرطة.

8/10
بس 90% من الحركة سلمية. لافتات مثل "عم نضيع دروسنا لنضمن مستقبلنا" و "سلة زبالة محروقة مش قد إيد مقطوعة". مبارح بباريس المسيرة مشيت 4 ساعات بلا مشاكل قبل ما يصير التوتر بالآخر.

9/10
شو الجاي؟
اليوم الأحد هدوء وبداية عطلة الخريف. الحكومة علقت الدروس ببعض الثانويات لتنظيم "جلسات حوار". الطلاب داعين لمرحلة رابعة بعد العطلة. والكل ناطر الرئاسيات بعد 6 شهور.

10/10
الخلاصة:
هيدي مش مظاهرة طلاب بس. هيدي صرخة جيل حاسس حالو محشور: صفوف مليانة، مستقبل غامض بـ Parcoursup، وفاتورة غاز ما قادر يدفعها أهلو، بدولة مديونة لرقبتها.

اذا عايش بفرنسا، احكولنا شو شايفين بالشارع؟ 👇
#فرنسا
#فرنسا_تشتعل

[유진 Choi @wpdlatm10]

임은정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게소에서 짧게 입장을 밝힙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만,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내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Kimchi Premium @kimchipump]

South Korea has been caught between US, Chinese and Russian geopolitical interests since the Korean War, a war that technically never ended.

We've provided Ukraine with $445 m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indirectly supported its war effort through some 550,000 artillery shells supplied to the US.

Yet Kyiv continues demanding more.

Now Zelenskyy's controversial disclosure of two North Korean POWs transferred to Seoul has created a diplomatic crisis, potentially endangering their families and further antagonizing Pyongyang.

It raises an uncomfortable question: Is Ukraine merely seeking assistance, or does it see strategic value in drawing South Korea into a confrontation with Russia, forcing Moscow to divert resources from its Ukrainian front?

The implications go far beyond Korea. With US military bases on our soil and a mutual defense treaty binding Seoul and Washington, an armed conflict here could rapidly escalate into a broader confrontation involving the United States.

From Kyiv's perspective, such an escalation might divert Russian resources. For South Koreans, it could mean another devastating war on our own soil.

We understand Ukraine's struggle, but solidarity cannot mean putting another nation's security, and potentially global stability, at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