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탈출세, 인질세 - 이 돈은 진짜 네 돈이 아니다》
10억짜리 주식을 가지고 이민 가려면?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8438만원 내라고 한다.
왜냐고? “판 걸로 간주했어.”
이게 바로 간주 과세,
결국 ‘보유세’다.
가지고만 있어도, 떠나려는 순간 세금을 물린다.
떠나는 자유는 있지만,
자산은 자유롭지 않다.
국가는 말한다.
“이 돈, 너 혼자 못 들고 나가.”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탈출세다.
자산은 ‘인질’이고, 세금은 ‘몸값’이다.
이 나라에 오래 있으면 벌어서 뜯기고,
떠나려 하면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뜯긴다.
결국 이건 돈이 아니라, 허락된 권한일 뿐이다.
국가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조건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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