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국가가 면허제로 관리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공급의 결정권이 있는 정부에서 수요와 의료시장의 발전을 관리해야 할것이다.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국가가 가진 면허관리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의사의 높은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인재쏠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의가 부족해 수련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고, 수련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한도 예외로 하고.
인턴' 레지던트 기간동안 매주 200시간의 과로에 시갈리고 있다고 알려져있고,
그 기간동안 과로사로 죽음에 이르는 수련의도 있다고하니,
전문의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의사사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
인턴, 레지던트가 사표를 내고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방침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대응하고있는 현 상황을 조금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 상황자체가 의사(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