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사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잔인합니다. 약자는 피해가 커지고, 강자와 변호사만 좋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사법권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5개 재판을 없앨 방탄장치도 다단계로 완비됐습니다. 신형독재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사법붕괴의 단계별 후폭풍을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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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치 감각이 아쉽습니다. 버스 주택을 말하기 전에 먼저 드럼통을 제안하고, 반발이 거세지면 그제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버스 주택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의 눈물쇼 방송을 하면서 '버스는 타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마무리 했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개뿔. 민주당 망해라. 열 번 망해라. #패러디 #더불어근저당
일베 핑계로 국민 입 막겠다고 설치더니 멀쩡한 사투리만 욕먹고 정작 일베식 표현들은 양지로 나왔다. 툭하면 노무현 이름 팔아먹더니 이재명 살리는 법안만 잔뜩 통과시키고 애꿎은 노무현만 욕먹게 만들었다. 빛의 시민, 민주, 촛불. 모든 가치와 언어가 이재명을 위해 변질되었다. 시퍼런 메뚜기떼가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다.
이낙연의 사유 꼭 보시길🩵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https://t.co/Htt5jpsji5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낙연 전 총리 법질서 파괴 비판🔥
대통령과 소수의 공범자들을 위해서 공소 취소는 지금 추진되고 있고 항소 포기는 이미 자행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몰아주면 오히려 범인들이 더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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