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님#이재명의민주당
이잼지지자들한테 고립 분열라이팅 하지마
현실직시제발 0.7+77.77
이잼만 지지
온갖 잡것들 떠먹이지마
이잼을 시기 질투 두려워하는 이유
억지로 만들어낸 무능한 가짜들이라서
자기 컨텐츠가 없으니 이미지정치에 목숨걸지
이잼팔이 기회주의자들한테 속지마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난 논평 내실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게 좋겠습니다.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 =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 =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
우선 풀잎이님의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랍니다.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련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답니다.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먹고사는 존재이고, 특히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이유입니다.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는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간디 추모공원에서 '인류의 양심'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면서도 증오가 아닌 사랑과 이해를 택했던 그의 철학은 갈등과 분열이 반복되는 오늘의 국제정세 속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양국은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향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함께 열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 관계'까지 볼모? 鄭 "공개 정보 수 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 https://t.co/1eIdWOg1ZG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인도 순방 첫 일정으로 낯선 땅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신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고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오신 동포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더욱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두 나라를 이어주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쌓아오신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든든한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주역이신 동포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입니다. 해당 해역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 보장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며, 우리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독]'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https://t.co/DEqIcMjNyh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이스라엘 스스로 확인한 시신 앞에서, 검증을 논하는 자들에게
서안지구의 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트윗을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이라 불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침묵이 당연해진 세계에서, 누군가가 마침내 그들을 보아주었다는 사실 앞에서 터져 나온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홀로코스트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한 것이 외교적 무게를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라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궤변입니다. 이준석 의원이야말로 공격할 빌미를 찾았다는 생각에 실수한 겁니다.
먼저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2024년 9월 19일 서안지구 카바티야에서 촬영된, IDF 병사들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투척하는 장면입니다.
BBC,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사실로 확인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며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라고 공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 스스로도 조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악명 높은 계정’이라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주장은, 영상이 담고 있는 행위의 실재를 단 한 글자도 지우지 못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지적한 ‘검증 문제’는 개미 손톱만큼 정당합니다. 최초 공유 당시 ‘아동을 살아서 던졌다’는 설명은 부정확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수 시간 안에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존자든 시신이든, 아이이든 저항군이든, 팔레스타인인의 몸을 건물 옥상에서 내던지는 행위는 제네바 협약이 명시한 시신 존엄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체 수정을 마친 이후에도 비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자들의 진짜 문제는 ‘검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행동에 감히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론은 더욱 황당합니다. 그들은 이 대통령이 “테러리스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낡은 방패입니다. 하마스의 테러 역시 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IDF의 전쟁범죄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2025년 9월, 국제법이 정의하는 집단학살 행위 다섯 가지 중 네 가지가 이번 전쟁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식량과 물의 차단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공식 판단입니다.
홀로코스트와의 비교가 불경하다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항의는 스스로 홀로코스트의 세계사적 비극성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반박하고 있습니다.
-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이스라엘계 미국 역사학자인 오메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석좌교수는 이스라엘의 가자 작전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그 결론이 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의 아모스 골드버그 교수는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이 집단학살이며, 이를 인정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작가이자 이스라엘인인 다비드 그로스만은 오랫동안 사용을 거부해 온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를 마침내 직접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교는 홀로코스트를 격하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코스트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을 불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네타냐후 정권에게 있는지,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원칙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수사적 장치입니다. 국가 수반의 발언이 모든 인권 침해국을 동시에 다루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면, 세상 어떤 지도자도 어떤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속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 징용,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고통 속에서 단련된 민족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무원칙한 편향이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길어 올린 도덕적 일관성입니다.
프리모 레비는 그의 저작 『휴전』 속에서 경고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괴물 같은 악인이 아니라, 질문 없이 믿고 행동할 준비가 된 평범한 사람들, 기능하는 관료들에게서 온다고.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만행에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외교적 수습’을 논하는 목소리입니다. 레비의 경고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은 “저희가 바란 것은 단지 주목받는 것, 목소리가 들리는 것뿐”이라고 썼습니다. 기적을 바란 것도, 특혜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 안에서 ‘국격’과 ‘외교적 실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일인지,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보편적 인권이 외교적 계산보다 앞서는 것이 진정한 국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없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합니다.
We regret that the Israel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sunderstood the intent of the President's remarks—which were an expression of his convictions regarding universal human rights rather than an opinion on any specific issue—and subsequently countered the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steadfast in its opposition to all forms of violence and anti-humanitarian acts, including the acts of terrorism pointed out by Israel.
We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must be upheld without exception.
Furthermore, we continue to empathize deeply with the unspeakable suffering endured by Israel due to the Holocaust, and we once again express our profound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Holoca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