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대선 공약이 그랬듯 빈말에 그쳐선 안 된다. 촛불혁명 정권이면 그에 맞는 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입 제도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고, 균형 발전이고, 4대강 사업 처리이고, 정치 개혁이다. 이런 정도 문제에선 반드시 진전을 이뤄야 한다. 오늘날 민주진보 지도자의 책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급은 있을 수 없다. 그때그때 시민의 사회적 지위는 노력과 게으름, 행운과 불운, 성공과 실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민 계급' 외엔 어떤 계급도 있을 수 없다. 대입 제도가 사회 계급을 만드는 노릇을 해선 안 된다. https://t.co/XUQRaVE9Ri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아야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전횡을 하지 못하게 되고, 권력자에게 악용되지 않는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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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수사권 폐지나 축소를 통한 검찰의 개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으면,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시민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모두 좋다. 이제 '망나니 칼춤'은 그만! https://t.co/jeBGyA7b5F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다. 조만간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으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판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원내대표로 있는 당에 대한 지지율이 32%다. 밭을 탓해서는 안 되지만, 밭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