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내 동료들이 거진 십 년 전부터 정책 토론회 갈 때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및 소지시 총기처럼 실명제로 하고 규제하라고 그렇! 게 그렇게 처 말했는데 안 처듣더니 결국 국가고시까지 다 털리고 수능 직전에야 이지랄
이건 멍청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됨
한국은 여혐 때문에 망한다고 했다
청원해서 떠먹여줘도 한남정치인롬들이 청원까지 쳐 무시하니까 해도 안하는데..
란 생각으로 청원 서명 안 했는데.....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심각하게 다루는 정치 한남충들에게,
그 때!
그동안 청원을 무시 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구나.
이건 생각 못했음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능감독관 n번 차출되어 나갔던 경험으로 미루어 말해보자면.
감독교사 개인이 수능시험 중에 수상하고 희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들 그 자리에서 바로 제지하거나 신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보통 최악으로 치닫는) 민원 후폭풍은 오롯이 “개인”으로서의 감독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할 장비도 없이 “육안으로“ ”눈치껏“ 부정행위를 적발해내려다 부정행위자가 아니었다면? 또는 부정행위자를 ”육안으로“ 걸러내지 못했는데 부정행위자가 나왔다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정부기관“이 아닌 ”차출된 감독교사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등신규교사들도 심심찮게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됩니다. 이런 상황부터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수능감독관은 언제나 부족하죠. 보통 신규&저경력교사들은 경력직교사(정감독)와 함께 부감독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간혹 감독표 잘못 짜이면 멘탈 나간 상태로/정감독이 안일하거나 꼼꼼치 못한 사람인 경우 부감독이 발 동동 굴러야 하는 채로 오전 내내 또는 오후 내내 서있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 스트레스도 하루 내내 감독관 개인이 감내해야 하고 수당은 제가 감독할 당시 기준 13-15만원 선이었어요. 새벽부터 출근해 감독관 교육 듣고 끝나고도 바로 퇴근하기 힘든데도요.
[성명] 부정행위에 이토록 민첩한 국가, 불법촬영 초소형 카메라 규제를 요구한 여성들의 절규는 왜 외면했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별도의 대응 TF를 구성했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관리 강화와 온라인 유통 단속은 물론, 범행을 사후 추적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적극 협력하며 형사처벌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국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며 관계 기관을 움직이는 데 얼마나 신속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기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라고 수년간 요구해 왔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초소형 카메라의 불법촬영 악용을 막기 위한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불법촬영 범죄와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혜화역 거리에서 터져 나왔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은 번번이 좌절됐고, 여성들의 요구는 오랫동안 답을 얻지 못했다.
지금 쏟아지는 여성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이 분노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공포를 견디고, 피해를 호소하고, 국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 응축되어 터져 나온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데 사용될 때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사용될 때, 국가의 대응 속도와 무게가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는 시험 부정행위를 막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규제를 요구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응답해야 한다.
여성들의 분노를 일시적인 여론으로 치부하지 말라. 이미 수차례 거리에서 울려 퍼진 외침이고, 수십만 명이 수년 동안 모아낸 요구다. 이 분노는 오랜 기간 외면당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다. 수없이 외쳤는데도 바뀌지 않는 현실, 번번이 돌아오는 무응답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그 울분을 외면하지 않겠다. 여성들의 분노를 가장 앞에서 대변하고, 여성들의 안전을 외면한 국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2026. 11. 18.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두고 과거 국회에서 추진됐던 '변형카메라 관리법'의 미제정을 비판했다.
https://t.co/qIWdWr5tz9
#웹하드_카르텔
이 문제를 더 깊게 파고들면, 이번 초소형 카메라와 메신저 유통 사태가 결코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웹하드 카르텔' 사건을 떠올려보자.
원본 글: https://t.co/N5YWaXfJ5N
그런데 왜 웹하트 '카르텔'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