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

3n 퀴어

[태로로 @Taelorororo]

이케아는 작년 프라이드 먼스에 국기들과 나란히 프라이드 플래그를 걸고, 계산대에서 나가는 길이라 사람들이 무조건 지날 수 밖에 없는 곳에 성소수자를 직접 언급한 코너를 마련해놓은 것이 무척 인상 깊었음. 무지개 에디션 내놓고 이거 퀴어 에디션인 거 들키면 어쩌지 하는 곳들관 확실히 다른듯

[모두의 결혼｜Marriage for All Korea @marriage_all_kr]

마지막으로 이 진전은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아픈 자리에서도 그 관계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공동체였음을 끝까지 주장해 준 원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사적인 상처를 공적 절차 위에 올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용기가 우리 커뮤니티에 또 하나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원고에게 깊은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법은 이제 계속 걸음을 떼고 있다. 법원은 동성 부부의 관계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생활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을 개별 사건의 판결에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동성 부부가 사안마다 자신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말고, 평등한 혼인제도와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할 권리가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결부된 기본권의 문제임을 확인해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불행과 파탄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땅한 권리로서 동성 부부의 혼인할 권리가 인정되기를 우리는 요구한다.

2026. 6. 9.
모두의 결혼

[모두의 결혼｜Marriage for All Korea @marriage_all_kr]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동성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동거 관계로 인정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민법상 불법행위법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관계임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 밖의 관계로 밀어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동성간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보호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관계의 실질임을 분명히 했다.

원고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7년 동안 함께 삶을 꾸려온 관계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알고 왕래하던 사이였고, 저에게는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관계는 어떤 법적 절차도, 제도적 장치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제 가정에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꼈던 그 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토록 가혹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통해 관계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구성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는 보호받고 어떤 공동체는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 질문을 법원에 드렸습니다. 제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답변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김의지 변호사 또한 “이번 판결은 동성 동반자 관계 역시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결합임을 사법부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7년을 함께한 관계가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 밖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평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합니다. 원고가 겪은 고통을 가벼이 보지 않고 깊이 헤아려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말처럼,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의 관계가 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이자, 동성 부부의 삶과 관계가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단이다.

2024년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며,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그 연장선에 있다.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확인된 관계의 실질이 이제 사적 관계의 보호라는 영역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정은 권리 전반의 보장이 아니라, 관계의 파탄과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장면에서 출발했다.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 상속, 세제, 주거, 의료, 돌봄, 체류, 사회보장 등 혼인이 부여하는 수많은 권리는 여전히 동성 부부에게 닫혀 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더 이상 사법부의 개별 판단에만 맡겨 둘 수 없다. 동성 부부의 관계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생활공동체라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면, 이제 입법부가 응답해야 한다. 평등한 혼인제도와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헌법적 책무다.

또한 개별적 판례를 통한 보호는 평등한 혼인할 권리를 대신할 수 없다. 동성 부부는 매번 법정에서 자신의 관계가 충분히 진지하고 보호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구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동등하게 인정되는 혼인제도다.

[난난 @nannan_ing]

개웃기네

이번에 호주에서 극우정치인 한명이 당선됨
그이후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하며 “난 이민자들을 사랑한다”고 선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서도 누가 제발 해줘

[서울퀴어퍼레이드 Seoul Queer Parade @sqpexe]

🌈 2026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 포스터와 장소를 공개합니다!

📅일정: 2026.06.13(토)
📍장소: 남대문로 및 우정국로 일대(을지로입구역-종각역)

🔗웹사이트: https://t.co/ukV2KC4MUh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최/주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주최, 서울퀴어퍼레이드집행위원회 주관

[李柏舟 @Chongjeongshi]

번역) 전자책보다 종이책이 좋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sonsol_jinbo]

📍 혐오•인종차별 현수막 제발 그만! 맞불 현수막 달아드립니다!

⚖️ 가짜 뉴스, 혐오 선동이 정당의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혐오의 자유가 아닙니다. 정당은 더욱 혐오표현에 엄격해야합니다.

혐오•인종차별 현수막 제보하기 🔗
https://t.co/RjZ8k6CQyM

📍위치를 알려주시면 손솔의원실에서 [혐오•인종차별 현수막 제발그만!] 현수막을 달아드립니다.

[우허 @Lefther03]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언제 뽑을 수 있어요.......?

[Blippi @Rhayuumi]

육교에서 즐기는 무단횡단 스릴러

[짤백업용 @bback_it_up]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휴일이 필요하다.

[스탠바이미 @gay__zip]

비밀스러운 설렘, 더 깊어지는 시선 💌
'남의 연애' 제작진이 새롭게 선보이는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애 예능 #너의연애

4월 25일, 웨이브(wavve)에서 만나요💕

#together #레즈 #레즈비언 #lesbian #GL #레즈예능 #연애예능 #웨이브 #wavve

[짤백업용 @bback_it_up]

정말 ㅈ같은 선물에 가짜로 고마운 척 하는 연기

[물맑이는 러블리 @trozdemwerden]

이건 진짜 잘따졌다고 생각함
참지말아야함 2선의원을 지가 뭔데 우습게 알고 저 자리에서 정신 나갔나 같은 소리를 함 내심 속으로는 따질거라는 생각자체를 안하고있었을듯 퇴정조치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진 @ozozoz_p]

이번 애인 생일 케이크랑 와인 셀렉이 기똥찼다

[우나 @una_in_reality]

여성신문 12월의 [여성논단]에 정당정치가 광장을 스펙터클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로 단결되고 조직되기를 거부할 것이다.”

[여성논단] 광장 스펙터클에 저항하기
필자 : 연혜원 | 출처: 여성신문
전문: https://t.co/mjIx5LWflF

[냐브🎗️(검은오라) @nyabuRPG]

코리아보드게임즈 공지글 너무 좋다.

[유령 @Lanxia_]

이거 네이버 뿜에서 봤는데 거기 달린 답글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캡쳐해놨다....
멍멍이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hmm.. @nocontexthmm]

죄송한데트리플스타팬분들 그동안 트위터에 칼질잘했다고올려치기한거,악마의남자라고한거,손씻는게직업인사람한테손씻는다고올려치기한거,정리하는게직업인사람한테정리잘한다고한거,요리데코잘한다고변태라고햇는데알고보니진짜변태엿던거 다 사과해주실수있나요 그동안제가많이힘들었어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