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입니다.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 주십시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있을까요
[김용민 의원실]
한덕수 2심 판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심은 내란의 중대성과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무려 8년을 감형해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50년 공직생활, 훈장과 공로, 고령의 나이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나이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과 엄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에게만 유독 관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1심이 인정했던 여러 판단들을 2심이 뒤집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묻게 됩니다.
사법부에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내란범죄에 대해서조차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끝내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조희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향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어제저녁,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백 개의 강이 모여 하나의 바다를 이룬다"라는 베트남의 속담처럼,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하노이를 품고 있는 홍강이 하나로 이어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양국이 함께 나눈 비전과 약속은 수많은 협력의 물줄기가 되어 흐르고, 마침내 양국 번영이라는 바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항해에, 대한민국이 변함없는 동반자로 베트남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럼 당서기장님과 베트남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Xin cảm ơn!
얼마 전 새로 선출되신 레 밍 흥 베트남 총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양국 간 협력의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며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베트남이 지향하는 경제 발전 목표 달성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녹록지 않은 대외 경제 환경 속, 과거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신 총리님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이 베트남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빛나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입니다. 특히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유치국으로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기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양국 정부뿐 아니라 베트남 국회가 일관되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신뢰 속에 재선출되신 쩐 타잉 먼 국회의장님과의 만남은 양국 관계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양국 국회 간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한-베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양국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