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채 상병 특검 아이러니...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둘 건가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 군인·경찰 직무배제가 우선
특검이 '대통령 외압' 수사하는데,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재판 받는 아이러니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국정상황실에서 파견근무한 박현수 경무관(사건 당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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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의 부름으로 300일간 맡아왔던 수석대변인직을 내려 놓습니다.
불법계엄과 탄핵 및 파면, 빛의 혁명 그리고 6.3대선..
이재명의 입으로 민주당의 대변자로.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억과 증언은 공동체를 구하는 힘입니다. 5.18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에 국회가 응답하겠습니다>
작년 9월, 5.18 성폭력 피해 증언대회에 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두 번째 증언대회입니다.
외면되고 묻어둔 상처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고도 먼 걸음을 하셨습니다.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용기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함께해주신 5·18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피해증언을 해주실 故 박관현 열사의 누님 박행순 님, 김균식 님, 이우봉 님, 박재택 님, 김준범 님, 장남수 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80년 5월 광주의 저항이 왜 그토록 결연했고, 또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시민군의 마지막 방송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기억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그 기억과 성찰의 힘이 현재를 돕고 산 자를 구합니다.
5.18 국가폭력의 피해를 피해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 세상의 기억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피해증언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5.18을 광주에서 보내면서 ‘열매’ 분들을 만났습니다. 작년 9월 국회에서 피해증언을 해주신 분들이죠. 5.18 국가폭력의 피해가 45년 전의 고통이 아니라, 45년째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통에 손 내밀고, 그 용기에 응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과거 국가폭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고 책임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고 실현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해 민주주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년 전인 지난 2021년 6월, 여야 합의로 5.18 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폭력,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의 피해를 겪은 분들도 5.18 관련자, 즉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있었지만, ‘회복’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법에는 보상 대상으로 명시됐는데, 막상 서류를 접수했더니 ‘보상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그 기막히고 황당한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 장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평생을 짊어진 고통을 외면당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개개인의 인생에 남긴 후유증까지 살피고, 치유할 수 있도록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꺼내놓은 진실과 용기가 우리 모두의 정의로 완성되도록 국회의장도 함께하겠습니다.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기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이은 집권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2017년에 제20대 국회의 제2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시 새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였던만큼 초반에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님께서 그 역할을 잘 해 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면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 역시 선출이 됩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 원내대표와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들과 자주 만나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개혁 4법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 등으로 권한 분산, 검찰 권력 해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과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동시 착수! 정의 없이 민생도 없습니다.
검찰개혁,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힘 모아 주십시오.
‘충암파’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일당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에 이어 북한과의 교전을 가정한 ‘대응 지침’을 만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에게 하달된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29일 무렵 작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2·3 비상계엄을 불과 4일 앞두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대비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소위 ’북풍’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출범할 내란 특검팀이 내란 일당의 외환 유치 의혹을 수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시 쓰는 공소장> 12번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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