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 아니고
국교위(not 교육부)에서 논의 중(not 발표된 중장기계획)인데 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디테일에는 이견이 있지만 큰그림은 합의됐다며..
제가 낄여온 캡쳐(조선일보 오늘자 기사) 내용대로 청와대에 밀어붙일 의지와 실행력이 관건일.. 거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
민주당도 거대한대요 국힘도 거대함
담 정권 국힘된다 생각해봐요
그럼 국힘이 또 병크짓하면 담에 민주당 돼요
이거 몇십년 할거냐 vs 몇십년 다당제 갈거냐 이 차이임
그럼 후자로 가야지 장난함?
이 사안을 항의하는 것과 국힘으로 모이자는 전혀 다른 방식임
제3지대의 중요성을 왜 따져서 여성의당을 왜 만들어냈는데
그걸 페미들 보고 두고 국힘으로 가라고?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김용민 박은정. 다섯 분께 공개적으로 여쭙습니다.
요 며칠 제가 받은 메시지와 타임라인에는 2030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 민주당 지지 철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응원봉 들고 광장 지킨 사람들입니다. 내란 막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 여당이 만든 형사소송법을 무서워합니다.
국민 여론은 이미 답했습니다. 한국갤럽 7월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61퍼센트 폐지 23퍼센트였습니다. 18세에서 29세는 유지 66에 폐지 15. 30대는 유지 70에 폐지 15. 청년 열 명 중 폐지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한두 명뿐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유지 46이 폐지 39를 앞섰습니다.
61 대 23. 설득에 계속 실패하면 이 숫자는 보완수사권 여론이 아니라 당 지지율로 자리를 옮깁니다. 국민의힘에 61, 민주당 23. 정녕 그 성적표를 받고 싶으십니까?
민주당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청년을 설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5퍼센트는 검찰개혁 논리가 안 먹혔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닿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개혁의 필요성을 몰라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보았고, 오늘 법사위 기자간담회 내용도 봤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에 이의신청서를 붙여 보내도록 의무화한 것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기록이 90일간 검사에게 송부되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 좋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안 지키면 수사관, 기관 교체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 좋습니다. 피해자 의견청취를 경찰과 검찰 양쪽에 넣은 것도 좋습니다. 만든 분들이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검사를 만나 진술해도 그 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십시오. 경찰은 중상해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살인미수로 기소를 바로잡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나와서야 강간살인미수라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죄명 자체가 틀린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이의신청합니까. 그 청바지가 없었다면 그 사건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정황증거 싸움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성폭력 사건만이라도 조건부로 남겨달라 요구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행착오의 비용은 누가 치릅니까.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있다고 하십니다. 압니다. 그런데 요구를 받는 곳이 또다시 경찰입니다.
저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예전 보완수사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직접 나선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경찰에 돌려보내 다시 시켰고 언론에 떠야 챙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안전판 하나만 남겨두고 경찰 재수사를 피해자 입장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로만 몇 달을 싸운 게 저는 제일 아깝습니다.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열흘 남짓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대국민보고대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이야기 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이해해야 합니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국민들의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가야죠. 앞으로 열흘만 집중해주십시오.
검찰개혁. 저도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빈대는 검찰의 폐해고 초가삼간은 피해자의 안전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아낸 2030 여성들이 지금 자기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세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이라면 설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시행 전에 성폭력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한해 보완수사를 존치하는 재입법을 확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공개 토론에 나와 2030 여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듣고 그 자리에서 답해 주십시오. 설득이 된다면 저는 제 판단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결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 이대로 가면 끝장납니다. 검찰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고쳐야죠. 그게 개혁을 지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