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https://t.co/Bx5oCCm1KD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며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층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비롯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모든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한필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李대통령이 지목한 ‘마약왕’ 박왕열, 한국서 벌 받는다 https://t.co/icF3K8xfCL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https://t.co/mNpbE7tLGJ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신
모든 주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역경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따뜻한 연대와 신뢰를 토대로
함께 나아가길 온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미터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나라는 누군가의 나라도 아니고, 어떤 정치 집단의 나라도 아니고, 대통령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 국가의 모든 예산, 국가의 모든 역량은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잘 쓰여야 합니다.”
#이재명_말모이
<국민 여러분이 바로 2026년 새해의 주인공입니다>
2026년 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전국 곳곳에서, 또 바다 건너 해외에서 보내주시는 영상 한 편 한 편을 엮은 새해 인사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명절을 맞이하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마음에 오래 남을 설날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 기간 : 2026년 1월 15일(목)~28일(수), 2주간
☑️ 필수 멘트 :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문장만!)
☑️ 영상 형식 : 자막을 넣지 않은 가로형 형태의 원본 영상(10초 내외)
☑️ 촬영 꿀팁 : 우리 동네 랜드마크, 단골 가게, 일터 등 사는 곳의 특징이 나타나는 공간에서 촬영할 경우 채택 확률 UP!
☑️ 신청 링크 : https://t.co/AxZAhNS14s 에서 접수
1월 14일 (수) 일본 나라 현장📸
짧지만 깊었던 1박 2일 일본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일 일정에서 이뤄진 정상 간 진솔한 대화가 각급에서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이어져, 한일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_국정기록#이재명#일본#정상회담#셔틀외교
세상의 변화 속도가 숨 가쁠 만큼 빠릅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자, 앞으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미래 산업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닌, 그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에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성장, 한 지역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기술의 자립을 강화하고, 전후방 산업이 긴밀히 연결된 튼튼한 산업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지역.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들어질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