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임.
대한민국 사법부를 동네 친목단체 수준도 안되게 만든 우인성을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함.
일본에서 통일교 해산명령 한 핵심 법적 근거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 1항 1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공공복지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여기서 말하는 '법령 위반'에 형사범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불법행위 책임, 민법 709조)도 포함된다고 판단.
1. 헌금 모집 과정에서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
2. 피해 규모와 피해의 지속성이 컸다고 판단
3.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
4. '종교의 자유'보다 #공공복지침해가더크다 고 판단
[김용민 의원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30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 기간은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되었고, 파견 인력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되어 수사망을 더욱 촘촘하게 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권창영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검찰·군 수뇌부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12.3 내란의 실체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남은 30일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채해병 사건 외압 ▲12.3 내란 기획자를 백일하에 드러낼 골든타임입니다.
권력기관의 공모를 단죄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감춘다고 사라지는 진실은 없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밝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