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일반시민 @pickingthatho]

@Jaemyung_Lee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 제발 기업 때리기는 그만하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경박스럽게 도대체 몇 번을 언급하시는겁니까? 주말에는 SNS도 그만하시고, 거시적인 일에만 집중해주세요. 환율도 높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대통령님,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목소리는 대통령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비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 '강남 하락'의 착시가 '서민 거주지 폭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억누르는 것에 집중하시는 사이, 시장은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은 서민 주거 지역의 저가 아파트들이 강남의 가격을 뒤쫓아 15억 원 선까지 '키 맞추기'를 하며 폭등하고 있습니다.

2. 15억 원이라는 선이 서민들에게는 거대한 '주거 장벽'이 되었습니다.과거에는 강남이 비싸더라도 서민들은 저가 지역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님의 정책적 타겟이 되었던 가격선들이 오히려 저가 지역 아파트들의 목표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노도강의 아파트들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3. 결국 집 없는 달팽이가 되는 것은 청년과 서민들입니다.부동산 공화국 탈출이라는 구호 아래 시행되는 규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저가 아파트들의 가격마저 급상승 했습니다. 강남 부자들을 잡겠다는 칼날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청년들의 목을 겨누는 격이 되었습니다.

4. 숫자상의 안정이 아닌, 체감하는 시장의 질서를 살펴주십시오.강남 아파트값이 몇 퍼센트 하락했다는 통계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15억 원을 향해 광기 어린 폭등을 거듭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0.1%의 결함도 없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이 치명적인 '상향 평준화'의 결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보유세 비중은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보유-단계-처분'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수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하나만 낮다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 총량'을 보아야 정책의 오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이미 OECD 최상위권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통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보유+취득+양도세 합산) 비중이 약 4~5%대로, OECD 평균(약 1.9%)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 1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하나만 떼어놓고 낮다고 하는 것은 전체 세금 폭탄의 실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2. '거래세'와 '양도세'의 가혹한 세율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에 달하며,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실질 수익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미국(자본이득세 약 20% 내외)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처분 단계에서의 세부담은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합니다.

​3. 보유세도 이미 '징벌적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체감하는 보유세는 이미 미국 수준에 육박하거나 일부 역전했습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야 하는 보유세가 임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어, 이는 결국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4. 취득세 중과(최대 12%)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집을 살 때부터 최대 12%의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며 종부세를 내고, 팔 때 절반을 양도세로 내는 나라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없습니다. 특정 단계의 세금만 낮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이미 과부하가 걸린 국민의 조세 저항을 넘어 민간 임대 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5. 합리적인 '세제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선진국형 세제를 꿈꾸신다면,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거래세와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낮춰 시장에 매물이 돌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단계의 세금을 최고치로 묶어둔 채 보유세만 더 올리겠다는 것은 정상화가 아닌 '가렴주구'가 될 뿐입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와 주거 안정에 대한 진심에 깊이 공감합니다.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정책의 '0.1% 결함'도 없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빌려 정책 설계 시 간과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점들에 대해 정중히 제언 올립니다.

​1. '다주택자'의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정책의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과 지방의 노후 아파트나 도심의 다가구·다세대(빌라)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시장 내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아파트에 진입하기 어려운 서민과 청년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공급하는 '기초 주거망'입니다. 이들을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오히려 서민 주거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모두가 1주택자가 된다면, 전·월세 수요는 누가 감당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자산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빈번한 직장 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질 좋은 전·월세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를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압박만 한다면, 민간의 전·월세 공급이 끊겨 임대료가 폭등하는 '임대차 시장의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 부동산 정책 입안 시 '시장 공급자'의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투기 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장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이들의 전문성까지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결함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겪는 실질적인 부작용(예: 대출 연장 불가로 인한 세입자 보증금 사고 등)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4.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라는 대의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누군가를 징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시세 차익은 환수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투기는 잡되, 서민의 전·월세 사다리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고 합리적인 정책 설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대통령님의 따뜻한 축하 메시지에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큰 힘을 얻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천만 관객'이라는 값진 결실은 창작자들의 꺾이지 않는 열정과 우리 관객들의 깊은 애정이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전한 울림을 정부에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영화인들의 노고를 세심히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화가 국가의 자부심이 되고 창작의 자유가 마음껏 펼쳐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현장에는 가장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비상하고 국민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곁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WSBenefit 감사합니다. 저도 대출금상환을 생각해야되서 많은 나이지만, 주차요원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파렴치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본질인 '자금 순환' 측면에서 드린 말씀임을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1. 부동산도 치킨집 튀김기처럼 낡고 비용이 듭니다.
부동산은 영원한 자산이 아닙니다. 노후화된 빌라의 보일러, 방수, 배관 수리비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가파르게 오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기계를 교체하듯, 저희도 세입자분들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끊임없이 재투자해야 하는 '시설 관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 자산 가치 상승이 곧 '현금'은 아닙니다.
인플레로 집값이 올랐다 해도, 그것은 팔기 전까지는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반면 대출 이자와 세금, 수리비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 자금의 생명줄인 대출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은, 어느 사업자에게나 치명적인 '강제 파산' 선고와 같습니다.

​3. 상생의 길을 찾고 싶습니다.
저희를 파렴치한 투기꾼으로만 보지 마시고, 누군가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관리하며 그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한 명의 사업자로 봐주십시오. 답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출 중단은 과세나 수익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동네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들께 "내일까지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하면 버틸 분이 계실까요? 시설 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처럼, 임대사업자도 정부가 설계한 10년의 의무를 믿고 사업을 이어온 엄연한 경제 주체입니다.

​'손해나면 팔라' 하셨지만, 지금처럼 매수자가 실종된 시장에서 대출 연장을 막는 것은 '매각'이 아니라 '강제 파산'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파산은 곧 그 집에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직결됩니다.

​저희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상공인들처럼 예측 가능한 금융 환경에서 약속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최소한의 숨통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업을 벼랑 끝으로 미는 것이 '정상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1. 맞을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무섭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제가 관리하는 집들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공간'이라고 믿으며 일해왔습니다.

​2. 실제로 제 집에 사시던 한 직장인분께서 사정이 어려워지셨을 때, 저는 3개월간 임대료 걱정 없이 더 머무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께서 상황이 좋아지신 뒤 제게 고맙다며 정성 어린 선물을 보내주셨을 때, 저는 임대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빨대를 꽂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생하는 파트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와 고마움이 임대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말씀하신 동네 자영업자분들도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보람을 찾으시듯, 저 역시 세입자분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으며 이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혐오의 시선으로 보시기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개인의 삶도 한 번쯤은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비난과 분노보다는 이해와 상생이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거친 말씀에도 불구하고 님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1. 부동산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일반 자영업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핵심 호소입니다. 식당 사장님이 시설 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듯, 저희도 주택이라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엄연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2. 저희가 세금을 깎아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재산세와 해당될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건물 관리에 따른 각종 세금을 투명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3. 동네 자영업자분들이 시설 자금 대출을 받아 매년 연장하며 사업을 이어가듯, 임대업도 장기적인 자금 계획하에 운영됩니다. 만약 정부가 갑자기 모든 식당 사장님께 "내일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네, 망할게요" 하고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4. 임대인의 강제 파산은 그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전 재산(보증금)이 공중분해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5. 부동산이라고 해서 '용가리 통뼈'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위주의 규제 속에서 저희 같은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묵묵히 법을 지키며 서민 주거를 책임져왔습니다. 저희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우기보다, 한 명의 성실한 납세자이자 경제 주체로서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일부 기획 부동산이나 쪽집게 강사들이 떠드는 '재건축 빌라 투자'는 전체 비아파트 시장의 1%도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그 극소수의 사례를 빌미로 대다수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을 사지로 모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1. 1%의 '투기'로 99%의 '생존'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서울 하늘 아래 재건축이 확정되거나 가능성이 높은 빌라는 손에 꼽습니다. 나머지 99%의 다가구, 원룸, 빌라는 그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임대인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일부 투기꾼들이 담벼락을 넘었다고 해서, 집 안에서 성실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대출을 끊고 목을 조르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2. '쪽집게 투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유망 지역을 찍어주며 투자를 선동하는 것은 그들의 마케팅일 뿐, 현장에서 낡은 건물을 관리하며 세입자 민원을 해결하고 이자를 감당하는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물은 재건축은커녕 살 사람조차 없어 시장에 내놓아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갇힌 자산'입니다. 일부 잘 나가는 지역의 특수 사례를 들고 와서 "너희도 곧 대박 날 것 아니냐"고 비아냥대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만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누가 맞고 있습니까? 정작 돈 많은 투기꾼들은 현금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 간신히 건물을 사서 서민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저 같은 임대인들은 대출 연장 한 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휘두른 칼날에, 정작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은 대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서민 임대인과 소상공인들입니다.

​4.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는 '로또'가 아니라 '독배'를 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이라면 왜 은행이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습니까? 담보 가치가 오를 텐데 말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이 재건축 가능성도 없고, 미래 가치도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부와 정치권만 "너희는 재건축 투기꾼이다"라는 허상을 붙잡고 저희를 핍박하십니까?

​"일부의 탐욕을 막기 위해 다수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제발 '특수한 사례'와 '보편적인 현실'을 구분해 주십시오."

[일반시민 @pickingthatho]

@Jaemyung_Lee 대통령님 싱가포르의 현실입니다. 공공임대가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산의 양극화: 8억 원이 30억 원이 될 때, 저는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도곡렉슬'을 보십시오. 과거 8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3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가만히 앉아 자산이 4배 가까이 불어난 이들에게는 '상급지 갈아타기'라는 찬사가 붙습니다.
​반면, 제가 8억 원을 들여 마련한 빌라와 다가구 주택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보아도 8억 원 안팎이며, 실제 거래가조차 불투명해 그보다 낮게 팔아야 할 처지입니다. 똑같은 8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누리고 누군가는 원금 보전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자산 가치가 폭등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중산층'이라 부르면서, 왜 가치가 정체된 빌라와 원룸 임대사업자들은 '투기꾼'으로 몰아세웁니까?

​아파트 소유자: 시세 차익 22억 원 → 정당한 자산 증식?
​빌라/원룸 임대인: 시세 차익 0원 + 관리 노동 + 세금 납부 → 적폐이자 투기꾼?

​이익이 난 곳에 비판이 있어야지, 오히려 서민 주거를 책임지며 가치 상승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너무하십니다.

​3. 실거래가 실종과 대출 규제의 폭력성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빌라와 다가구는 살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담보 가치' 운운하며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파산을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시세 차익을 독식한 아파트 시장의 광풍을 막겠다고 만든 규제가, 정작 숨 가쁘게 버티고 있는 비아파트 임대인과 소상공인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1.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상화는 시장의 각 영역이 가진 특수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서민 주거의 핵심인 비아파트(빌라·다가구) 시장은 아파트 시장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2. 각종 시장 조사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비아파트 기준)의 임대료는 인근 일반 주택보다 약 15~20%가량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상한 5% 룰과 장기 임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결과입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가격 안정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3. 아파트는 매매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빌라는 철저히 실거주와 임대 수익 중심의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수리비나 관리비 등 유지 비용은 매년 상승하는데, 임대료는 5% 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임대의 역할을 민간이 대신 수행하며 그 비용과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온 셈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제도의 수정'이라는 명분으로 대출 연장을 막아버리는 것은 가혹합니다.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며 주거 사다리를 지켜온 임대인들에게 퇴로도 없이 자금줄을 끊는 것은, 정책에 협조한 국민에게 가하는 보복과 다를 바 없습니다.

​5. 진정으로 신뢰받는 정부라면, 아파트 투기 억제라는 목표와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비아파트 임대 시장의 보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룰을 준수하며 임대료 안정에 기여해온 성실한 사업자들에게는 기존 대출의 연장과 같은 최소한의 경영 안전망을 보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1. 대통령님, "이익과 손실을 정부가 정한다"는 말씀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이겠으나, 시장 경제의 근간인 '예측 가능성'을 흔드는 위험한 선언으로 들려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어제의 장려책이 오늘의 징벌 대상이 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의 가이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2. 저희 같은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만든 제도 안에서 '공공 임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대료 상한 5%를 지키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온 것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선택을 '정부의 실패에 기댄 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를 믿은 국민에 대한 배신과 다름없습니다.

​3. 싱가포르의 사례를 드셨지만, 그곳은 국가가 주택의 80% 이상을 직접 공급하는 특수 구조입니다. 민간 임대차 시장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공급 주체인 임대인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결국 공급 위축과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청년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4. "팔기 싫으면 그냥 두라"는 말씀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안 파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과 규제로 인해 '팔 수도, 버틸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파산은 곧 세입자의 보증금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꿈꾸시는 '정상 사회'의 모습입니까?

​5. 주택 투기가 젊은이들의 희망을 뺏는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기를 잡는 칼날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묵묵히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온 선량한 임대인과 그 집에 사는 서민들까지 베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공복의 자세라 믿습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님께서 겪어오신 그 치열하고 고단했던 25년의 세월 앞에 제가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님의 눈에 비친 저희의 모습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들의 고혈을 짜내는 '적폐'로 보였다면, 그 또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기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님이 느끼셨을 그 깊은 증오와 상처를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과거의 이득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제 집에 살고 있는, 님의 청년 시절과 닮아있는 또 다른 세입자분들 때문입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규제로 파산하게 되면, 그분들의 소중한 보증금 또한 지켜드리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님이 고시텔과 월세를 전전하며 힘겹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의 청년들도 언젠가 안전한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프게 새기며, 앞으로는 임대인의 책임이 단순한 수익 관리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고 자숙하며 살겠습니다.

​비난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님의 소중한 앞날에는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경착륙'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의 '시스템 붕괴'에 대한 것입니다.

​1. 경착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을 바로잡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출 연장을 차단하여 임대인을 일시에 파산시키는 방식은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무너지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공중분해됩니다. 이것은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수만 가구의 생존이 걸린 실존적인 재난입니다.

​2. 공급자의 역할을 '자산 증식'으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식당 사장님이 수익을 내며 음식을 공급하듯, 임대인 또한 리스크를 지고 주택을 관리하며 전월세라는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를 단순히 개인의 이익으로만 치부해 공급망 자체를 파괴하면, 결국 공공이 다 채우지 못하는 결과도 낳게 됩니다.

​3. 세밀한 정책 설계는 '퇴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밀한 정책이라면 투기 세력은 억제하되, 시장에 매물이 질서 있게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출이라는 혈액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방식은 세밀한 설계가 아닌 '충격 요법'일 뿐입니다. 그 충격의 가장 아픈 부위는 자산가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의 끝단에 매달려 있는 서민들이 될 것입니다.

​4. 정상화의 끝에는 '상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누군가를 징벌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무너지는 경착륙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말씀하신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와 사회 환원의 원칙, 저 역시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세금을 내기 싫다'는 투정이 아니라, '당장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는 대출 규제'라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1. 대출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의 문제입니다.
세금은 수익이 났을 때 내는 것이지만, 대출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혈액'과 같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대출 연장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세금을 더 내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일까지 사업장을 폐쇄하고 파산하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자산이 있다고 해서 그 자산을 하루아침에 현금화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 임대인의 파산은 곧 임차인의 비극입니다.
지금 당장 대출 상환을 압박하면 임대인들은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고, 거래가 실종된 빌라 시장에서 이는 곧 경매로 이어집니다. 은행이 선순위인 상황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거리로 내앉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 정의와 환원에 부합하는 결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3.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과세 정상화라는 장기적 과제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고 대출줄을 일시에 죄는 것은 '연착륙'이 아닌 '추락'을 야기합니다. 지금은 과세의 적정성을 논하기보다, 임대차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출 연장'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회 환원과 공정의 가치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현실을 부디 한 번만 더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 @pickingthatho]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조금만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1. 아파트와 빌라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가격 상승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곳이 많습니다. '매점매석'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환금성도 낮고 감가상각도 빠른 자산입니다. 투기 세력과는 거리가 먼, 생계형 임대인이 대다수인 이유입니다.

​2. 저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법적으로 '임대료 5% 상한 룰'을 의무적으로 준수합니다. 폭등기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해온 것은 바로 이 룰을 지킨 임대인들입니다. 단순히 '공급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정한 의무를 다하며 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입니다.

​3. 지금 빌라 임대인들은 수익보다 '생존'을 걱정합니다.
아파트는 전세가가 올라 보증금을 더 받기도 하지만, 빌라 시장은 전세가가 내려가 오히려 임대인이 돈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의 수혜자가 아니라, 대출 규제와 역전세라는 이중고를 견디며 세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의 관계입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빌라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시장을 지탱하는 임대인들이 무너지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만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특혜를 바라서가 아니라, 민간 임대라는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통계와 현실이 보여주는 시장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