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9,000 돌파 몇 시간 후 원·달러 환율 1,540원 돌파가 동시 벌어지는 기이한 역설이 대한민국 거시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국내 증시가 폭등하면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게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여의도 증시 전광판이 사상 최초 9천피라는 전무후무한 고지에 환호하는 순간에,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종이조각처럼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참담한
<매크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괴한 모순의 실체는 철저한 반도체 착시와 정권의 인위적인 유동성 펌프질이 만난 합작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채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렸을 뿐 외환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이 났음을 경고하고 있다.
직장인 단톡방과 주식 커뮤니티에서 삼전과 닉스가 없는 국민은 <죄인>이라는 자조 섞인 밈이 유령처럼 떠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내 자산이 불어나서 찾아온 축제가 아니라 정권이 지지율 관리를 위해 연출한 화려한 유리성 뒤편에서 대다수 서민의 삶이 잔인하게 찢겨 나가고 있는 <역설의 현장>이다.
이재명 정권의 거시경제 정책을 보고 있으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권이 정작 뒤에서는 <자산 양극화>를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찢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바클레이즈 보고서로 촉발된 고환율 사태의 본질은 결국 이 정권의 무모한 돈 풀기와
<억지 주가 부양>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자산 증식 수익에 대해 정권이 철저히 눈을 감아주며 부자 감세와 양극화 심화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주식부자는 수십억 벌어도 종합과세 제외, 이게 <이재명식 공정>인가?
정부는 코스피 9,000선을 치적으로 자랑하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등 온갖 관치금융을 동원해 증시를 뻥튀기해 놓았다.
진짜 모순은 세금제도에 있다.
서민들이 땀 흘려 버는 근로소득과 유리지갑에는 단돈 몇 만 원까지 꼼꼼하게 종합과세하며 털어가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불장 속에서 주식으로 수억, 수십억 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슈퍼 개미들에게는 종합과세는 커녕 <양도소득세>조차 제대로 물리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이후 대주주 기준마저 50억 원으로 느슨하게 유지되면서 대다수 자산가들이 거대한 자본이득을 합법적인 소득세 사각지대에서 챙겨가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정권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팽개친 결과다.
2. 미국보다 더 가파른 돈 풀기, M2 사상 최고치와 확장재정의 폭주?
부자들이 주가 부양으로 불린 돈은 혁신 기업의 투자로 흘러가지 않았다. 올 들어 단 4개월 만에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와 주택 시장으로 역류한 자금만 3조 7,000억 원에 달하며 그중 65%인 2조 4,000억 원이 서울 강남 3구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자산가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들이며 자산 양극화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여기에 정권의 전매특허인 지원금 뿌리기식 확장재정의 폭주가 결정타를 날렸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여당 후보들이 앞다투어 쏟아낸 선심성 현금 살포 공약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지자체들까지 기본소득이나 햇빛소득을 명목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매표 행위는 금융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범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을 뜻하는 광의통화(M2) 평잔은 무려 4,153조 9,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5.7%에 달한다. 글로벌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이 정권의 돈 풀기가 얼마나 무모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유동성을 확대 중인 미국의 M2 증가율은 최근 4.7% 수준이다. 발권력을 가진 달러 공급국보다 비기축통화국인 대한민국의 원화 공급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현실은 정권이 유동성 폭주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증발한 화폐의 대가가 고스란히 서민의 밥상머리 고통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직장인들의 점심값부터 폭등하는 런치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 이제 만 원 한 장으로는
국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할 정도로 체감 물가는 통제 불능이다.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운 한 남자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함께 운 남자
노회찬 앞에서 운 남자
약자편에 항상 함께 서있는 한 남자
반면 넌 노무현을 위해 울어봤나?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했나?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과 함께 울어봤나?
노회찬을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이던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
민주당 옷만 걸쳐입으면 과거가 사라지나?
누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나?
민주당이 아니니 찍어주지 말자구요?
노무현을 죽인 검새들….검새출신을 뽑자구요?
내가 미친겁니까 세상이 미쳐돌아갑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문형배 평산책방 강연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경험, 무지,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김장하 선생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걸 갚기 위해 살아왔다."
"김장하 선생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장하 선생이 공중에 노출되게 된 데는 제 역할도 있었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 균형을 갖춰야 한다. 나는 내 신념에 따라 이런 행동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신념윤리가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이다. 그건 야당의 언어다. 여당은 신념윤리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보수의 언어로 진보의 가치를 말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다 통했다."
"남은 인생은 이 사회 통합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하겠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논의할 때 일부 법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고, 제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존중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민주주의가 완전해져야만 내란을 진압할 수 있다. 즉 내란 진압의 방법은 민주주의다."
#문형배 #어른김장하
https://t.co/skCdgYBKII
문형배는 승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부산에서 향판을 했고 거기에 문재인이 있었고 대통령이 되어 문형배를 헌재로 올린 것
평생을 공익과 민주주의에 헌신한 문재인이기에 이런 혜안이 가능했던 것
코로나, 위수령 폐지 문형배 헌재 지명 까지 문재인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구한건지
#평산책방
<어서 와요, 반가워요. 응원해요.
‘청소년 책 사줄게’ 더 큰 꿈을 이뤄가요!>
우리 열정적인 책친구들과
앞서 걸어간 어른들 덕분에
평산책방도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책방에 오면
스스로 고른 책을 선물로 주는 프로젝트. 🌸
#평산책방#평산책방3주년#책친구소풍
🌼<‘책 펴는 마음, 책 읽는 마을’
평산책방 3주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친구들과 함께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책 펴는 마을, 책 읽는 마을’
2026. 04.21,(화) - 04.26.(일)
평산책방 3주년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