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yeonlover

부산 사상 60대 문파 연파
계정정지로 다시 시작

[박상용 @sypark1113]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를 “특별검사(특검)”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검사를 법률이 아닌 지시나 지침으로 만들 수는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검 지침으로 만들어진 대북송금 사건 등 “진상조사단”은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장관 지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일종의 “장관의 사설 특검”인 셈입니다. 고작 대검 지침에 근거하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청법과 같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불법 수사조직입니다.

[주진우 @joojinwoo_]

인천 송도1동과 송도2동 표 숫자의 일치는 매우 이상하다.

전산 오류이거나 수기로 두 번 입력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왜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침묵하나? 즉각 원데이터와 자료를 공개하라.

만약, 오류로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전국 선거의 무결성이 깨지고 전수 점검이 불가피해진다.

재선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진우 @joojinwoo_]

어제 새벽 올림픽공원에 갔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청년들로부터 큰 울림과 감명을 받았다.

질서 정연하고 곳곳에 밝은 미소와 배려가 넘쳐났다. 자원 봉사자들은 헌신했다.

정치 피켓 없이 태극기를 손으로 그려 들었고, 교대하는 경찰관에게는 박수를 쳐줬다.

이런 품격은 처음 본다.

헌법상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그 절차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청년들의 생각에 경의를 표한다.

정성호 장관과 기자 분들은 현장에 한 번 직접 나와보기 바란다.

과격은 없고 질서만 있다. 시위꾼은 없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청년들만 있다.

난 오늘 오후 3시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올림픽공원의 안전부터 지키겠다.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부실선거/부정선거, 대통령의 책임]

✅ 행위에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갈리게 됩니다. 고의가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의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반헌법적으로 참정권(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빙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는 선거구에서 발생한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의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1차 적인 책임을 지지만, 공정선거의 기반이나 후속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부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책임도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시(구)청에서 발 벗고 나섭니다. 전기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한전의 사무지만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문제라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실무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잠실개표소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선동도 반대하고, 편향적인 구호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도 없고, 모금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하면 안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정권 #잠실개표소

[이낙연의 사유 @NY_sayu]

기념비로 발전한 안중근 의사와 고치의 인연,
<이낙연의 사유> 일본 고치 생중계

안중근의사와 일본 고치에는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안중근의사 재판에 고치 법률가 등이 7명이나 관여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고치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6년 만입니다. 그 소식을 ‘이낙연의 사유’가 현지에서 생방송합니다.

https://t.co/0v8GwBC6g3

[더레프트 @1theleft]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잠실민주항쟁 6.5~
#재선거 #잠실항쟁

[매일 비트코인 사는 남자 @maebisanam]

어제 올림픽공원 가서 느낀점

1. 좌익 시위마다 보이는 ‘OO연합회’ 같은 병신 같은 깃발들이 없고 죄다 태극기임

2. 20~30대 비중이 80%는 되어보임.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친구들끼리 와사 힘을 보탬

3. 농담 아니라 선남선녀 비중 개많음

4. 길거리에 쓰레기 거의 없음

5. 선동질 하는 사람 없이 다들 매너 있게 메세지만 딱딱 전하고 있음

+ 나가고 안 나가고는 자유고 강요할 필요도 없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서 좌파 지지하는 사람만 걸러도 삶의 질이 달라짐.

멸공

[더레프트 @1theleft]

탱크를 찾는 사람들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선착순 선거

민주주의 꽃은
선착순입니다
#패러디 #재선거

[더레프트 @1theleft]

만나면 좋은 친중
Made By China

#패러디 #테무부인

[이낙연 @nylee21]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정치판에 전과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앙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는 더 심합니다. 일반 국민보다 정치인의 전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과 지방정치를 주도합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배경도 됩니다. 선거에서 전과기록을 매섭게 살피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선거에서 전과자 걸러내야 할 이유>

https://t.co/B0ZK95iq0M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인생과 사회에 도움되는 대안도 찾아 봅니다.

이낙연의 사유,
「책을 나누다」

https://t.co/F0ieu8fRwI

[이낙연 @nylee21]

<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중대한 현안이 있거나 화제가 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얘기도 들려 드립니다.

이낙연의 사유,
「현장을 찾다」

https://t.co/vp2xxWyYSr

[이낙연 @nylee21]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함께 받은 세 분 가운데 두 분(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의 공동저서를 읽는다. 국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인종, 자연, 지리가 아니라, 제도에 달렸다고 설파하는 책이다.

착취적 수탈적 제도로는 실패하고, 포용적 제도로 가야 성공한다는 것이다. 인종도, 지리도, 자연도 같은데 왜 한국은 성공하고, 북한은 실패했는지를 하나의 예로 든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민이 따른다. 우리의 제도는 지금도 충분히 포용적인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는 있는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치는 살아 있는가. 도대체 국가의 체통이라도 지켜지고 있는가. 정치권력이라는 제도가 국가의 체통도, 법치도 망가뜨리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성공에는 감사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한국의 실패를 우려하게 만든다.

이 책의 추천사 가운데 미국 MIT 사이먼 존슨 교수의 말이 가슴을 때린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 사회적 진보를 훼손해서라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든다.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바로 그런 자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낙연 @nylee21]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집권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돌풍이 대단합니다. 단종 부인 정순왕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비로 홀로 산 64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영월의 엄흥도처럼, 정순왕후도 동네 여인들이 도왔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렇게 살다 82세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정의를 짓밟고, 역사는 너무도 늦게 정의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알고 실천합니다. 권력과 역사와 민초의 아픈 관계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낙연의 사유,
<64년을 노비로 산 정순왕후, 민초가 도왔다>

https://t.co/AzB4kmCRkm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사람의 일도 AI가 착착 대체하는 시대.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인간과 인생에 대한 통찰을 수많은 사례와 함께 들려주는 데이비드 브룩스의 명저. 이 책이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 지혜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이낙연의 사유,
<사람을 잘 알려면 이렇게 하라>

https://t.co/DqYfcCc6CO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최근 여러 나라에서 청년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몇 나라에서는 기존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네팔,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란이 불안합니다. 국가는 왜, 어떻게 무너질까요? 한국은 괜찮을까요? 이 책은 한국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경제 불평등 심화, 그리고 도덕성 붕괴가 심각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한국 "극히 취약" 경고받은 이유>

https://t.co/U28gvwy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