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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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기술문서가 아니다. 국가권력을 적법절차 아래 두기 위한 권리장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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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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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 신형소법 개정안의 특징적 조항:

검사의 객관의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의 녹음 영상녹화 의무화,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 공소기각 판결사유 구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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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굽어보시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감추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세상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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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청 검사의 “수사배제”

: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통찰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2. 검사는 “객관의무”를 지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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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것들>

1. 신부님이 성당에 나오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다. 성체분배, 미사해설, 독서 등 봉사를 중단하라고 말씀했고 나는 순명했다.
2. 이원종 배우는 고교 동창이지만, 같은 반 짝꿍이었던 적은 없다.
3. 나는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아니고, 특정 정치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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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

법원 재판에서 의무적 피고인신문으로
형소법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검사 피신은 피의자 입장에서 횟수와 시기, 조사 범위의 제한이 없고, 스트레스가 더 큰 반면,

법원 신문은 1,2번 정도 또 정해진 시간에 끝나고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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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은 서로 10개 중에 7개의 같은 점은 중시하지 않고 3개의 차이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런 자세가 민족 분열의 원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주시하도록 힘쓰고 있다.”
-<김대중 망명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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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가 무수히 많은 곳에서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아름다운 건 얼마나 경이로운가.

우리는 나비에서 거듭거듭 초월이라는 관념을 본다. 숲에서는 무기력함이 아닌 야심을 본다. 영원히 떠나고 영원히 돌아 오는 물에서는 불멸을 체험 한다.
-<완벽한 날들> 메리 올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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