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https://t.co/2mRPag2zCT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
제대로 말씀 못 드린 제 탓입니다..
일단 친구분 헛걸음 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김포공항점은
>>국내선 3층 출국장<<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기도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로 대단히 부족합니다.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제로 봤을 때도 어렵습니다.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있는데 국민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가 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에 주안을 두되,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 시 임기 내에 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방향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연임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가 해답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두 달 내에 해야 한다면 내란 종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5.18 민주화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계엄 요건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제2, 제3의 계엄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에서 계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개정을 하려고 보니 헌법과 많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계엄 요건 강화를 헌법에 넣는다면 이 두 가지는 60일 이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2025.4.7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중 김병주
드디어 국가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무리 국난극복이 취미이자 특기인 민족이라지만 홍익인간에서 출발한 민주주의의 뱔전은 참 고단한 여정입니다. 그래도 역사는 늘 진보한다는걸 믿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민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문을 외워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로봇과 AI가 주류가 될 미래를 위해 정부가 산업생태계를 지원해서 한국형 엔비디아같은 기업이 탄생하고 그 혜댁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재명표 공약이 공산주의면 나만 디올백받고 나만 골프치고 나만 해쳐먹을건데 반대하면 반국가세력 이지랄 하다가 구속되는건 용산주의임? 욕본다.
윤석열이 직접 변론에 나선건 진짜 신의 한수인듯. 주변에서 한시간동안 59분 혼자떠들고 온갖주제에 아는척하고 그랬을때 실감이 안났는데 어제 헌재변론 들어보면 진짜 실감남. 뭔가 아는척을 하면서 설득하는거 같은데 이얘기했다 저얘기했다 다들으면 뭔소린지 모르게 끝나더라고. 사형 시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