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tec's tweet photo. [기자회견문]
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는‘투명한 공개’ 약속부터 지켜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양양군민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로 변화를 선택했다. 양양군의 투표율은 72.8%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도 평균인 64.5%를 크게 웃돌았다. 군민은 이처럼 높은 참여를 통해 김정중 후보를 새 군수로 선출했다.
이 압도적인 투표율은 단순한 군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결과는 지난 12년간 이어진 군정에 대한 심판이자, 변화를 향한 군민의 강력한 명령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당선 직후 흩어진 민심을 모아 도약하는 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 군정은 출발선에서부터 ‘변화된 양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변화란, 거대 토건 사업에 군의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찾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는 단일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군민이 투표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낡은 전략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사업을 논란 없이 완수하겠다는 것과, 사업비 증가 및 환경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에 주목하며 그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관리 방안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투명한 공개란 완공을 전제로 한 장밋빛 홍보가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경제적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한 이 사업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15년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에 이른다. 도비 200억 원은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가설삭도 재설치까지 더하면 건설비는 1,600억 원대로 치솟는다.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연계까지 고려하면, 양양군은 사실상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둘째, 운영 주체가 부재하며, 방도가 없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설립이 무산됐다. 재설립하려면 자본금 40억 원에 더해, B/C 0.3에 불과한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까지 명분으로 끌어와야 한다. 포기할 경우 공무원 등 40여 명의 비현실적 직영만 남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막다른 길이다.
셋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
2023년 1.07이던 비용편익비율(B/C)은 공사비 상승만 반영해도 0.94~0.96으로 떨어져 적자 사업으로 전락했다. 운영 지연으로 편익은 줄고, 인력은 32명에서 41명으로 늘어 부담만 커졌다. 이러한 지표 하락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적자라는 뜻이다. 가설삭도 재시공과 운영 적자까지 더하면 경제성 상실은 명백하다.
넷째,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양군은 2023년 의뢰서에서 수익성을 맞추려 1인당 객단가를 2015년 요금 왕복 약 1만 2,000원의 1.5배에 가까운 17,547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럼에도 의뢰서가 제시한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에 그친다.
2029년 완공을 가정한 사업비 약 1,370억 원을 할인율 4.5%로 30년간 회수하려면 매년 84억 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의뢰서 영업수익의 두 배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2015년 요금의 2.25배인 약 2만 7,000원까지 올려야 하지만 해당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뢰서가 잡은 운영 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이다. 결국 30년간 빚만 갚다가 투자비를 채 회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는 수명을 다하고, 회수하지 못한 적자는 오롯이 군민의 세금으로 남는다.
다섯째, 양양군은 군민의 비상금을 쏟아붓고 군유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과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억 원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고위험 사업에 전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군민의 비상금과 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허락했는가. 해당 재원과 부지는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처분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섯째, 법정 선결과제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착공 전 마쳐야 할 희귀식물 이식은 아직 미이행이고, 가설삭도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하반기 착공을 예고했으나, 10년간 되풀이된 지연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성도 운영 주체도 재원도 무너진 사업의 무모한 강행이다. 좌초 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설악산 훼손만 남는다.
이것이 김정중 당선자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폭증한 사업비와 붕괴한 수익 구조를 양양군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증하라.
둘, 검증 결과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9년 완공 기준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운영 주체 재설립 및 산업단지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총사업비 등 재무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밝혀라.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의 경위, 선결과제 이행 실태 등 모든 항목을 당장 주민설명회를 열어 명확히 공개하라.
셋, 객관적 재검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 완공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철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 군민의 비상금 유용을 중단하라.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군민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환원하라. 군민을 위해 모은 재정은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쓰임을 정하는 주체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이며, 군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다섯,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뜻을 수렴하라. 군정과 군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를 구성하라.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군민 전체의 합의로 결정하라.
김정중 당선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군정의 첫 시험대는 바로 이 사업의 실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다시 편법으로 결정을 미룬다면, 지난 40년간 누적된 책임은 온전히 새 군정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밝혀 둔다. 이 경고는 군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김정중 군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군민의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로 나타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설악산과 양양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전면 재검토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6년 6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https://pbs.twimg.com/media/HKcAkgHbcAAFRu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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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는‘투명한 공개’ 약속부터 지켜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양양군민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로 변화를 선택했다. 양양군의 투표율은 72.8%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도 평균인 64.5%를 크게 웃돌았다. 군민은 이처럼 높은 참여를 통해 김정중 후보를 새 군수로 선출했다.
이 압도적인 투표율은 단순한 군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결과는 지난 12년간 이어진 군정에 대한 심판이자, 변화를 향한 군민의 강력한 명령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당선 직후 흩어진 민심을 모아 도약하는 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 군정은 출발선에서부터 ‘변화된 양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변화란, 거대 토건 사업에 군의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찾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는 단일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군민이 투표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낡은 전략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사업을 논란 없이 완수하겠다는 것과, 사업비 증가 및 환경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에 주목하며 그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관리 방안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투명한 공개란 완공을 전제로 한 장밋빛 홍보가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경제적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한 이 사업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15년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에 이른다. 도비 200억 원은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가설삭도 재설치까지 더하면 건설비는 1,600억 원대로 치솟는다.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연계까지 고려하면, 양양군은 사실상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둘째, 운영 주체가 부재하며, 방도가 없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설립이 무산됐다. 재설립하려면 자본금 40억 원에 더해, B/C 0.3에 불과한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까지 명분으로 끌어와야 한다. 포기할 경우 공무원 등 40여 명의 비현실적 직영만 남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막다른 길이다.
셋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
2023년 1.07이던 비용편익비율(B/C)은 공사비 상승만 반영해도 0.94~0.96으로 떨어져 적자 사업으로 전락했다. 운영 지연으로 편익은 줄고, 인력은 32명에서 41명으로 늘어 부담만 커졌다. 이러한 지표 하락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적자라는 뜻이다. 가설삭도 재시공과 운영 적자까지 더하면 경제성 상실은 명백하다.
넷째,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양군은 2023년 의뢰서에서 수익성을 맞추려 1인당 객단가를 2015년 요금 왕복 약 1만 2,000원의 1.5배에 가까운 17,547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럼에도 의뢰서가 제시한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에 그친다.
2029년 완공을 가정한 사업비 약 1,370억 원을 할인율 4.5%로 30년간 회수하려면 매년 84억 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의뢰서 영업수익의 두 배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2015년 요금의 2.25배인 약 2만 7,000원까지 올려야 하지만 해당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뢰서가 잡은 운영 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이다. 결국 30년간 빚만 갚다가 투자비를 채 회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는 수명을 다하고, 회수하지 못한 적자는 오롯이 군민의 세금으로 남는다.
다섯째, 양양군은 군민의 비상금을 쏟아붓고 군유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과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억 원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고위험 사업에 전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군민의 비상금과 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허락했는가. 해당 재원과 부지는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처분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섯째, 법정 선결과제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착공 전 마쳐야 할 희귀식물 이식은 아직 미이행이고, 가설삭도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하반기 착공을 예고했으나, 10년간 되풀이된 지연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성도 운영 주체도 재원도 무너진 사업의 무모한 강행이다. 좌초 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설악산 훼손만 남는다.
이것이 김정중 당선자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폭증한 사업비와 붕괴한 수익 구조를 양양군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증하라.
둘, 검증 결과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9년 완공 기준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운영 주체 재설립 및 산업단지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총사업비 등 재무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밝혀라.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의 경위, 선결과제 이행 실태 등 모든 항목을 당장 주민설명회를 열어 명확히 공개하라.
셋, 객관적 재검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 완공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철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 군민의 비상금 유용을 중단하라.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군민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환원하라. 군민을 위해 모은 재정은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쓰임을 정하는 주체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이며, 군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다섯,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뜻을 수렴하라. 군정과 군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를 구성하라.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군민 전체의 합의로 결정하라.
김정중 당선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군정의 첫 시험대는 바로 이 사업의 실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다시 편법으로 결정을 미룬다면, 지난 40년간 누적된 책임은 온전히 새 군정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밝혀 둔다. 이 경고는 군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김정중 군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군민의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로 나타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설악산과 양양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전면 재검토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6년 6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https://pbs.twimg.com/media/HKcAkgDaQAAQelp.jpg)
![ppptec's tweet photo. [기자회견문]
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는‘투명한 공개’ 약속부터 지켜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양양군민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로 변화를 선택했다. 양양군의 투표율은 72.8%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도 평균인 64.5%를 크게 웃돌았다. 군민은 이처럼 높은 참여를 통해 김정중 후보를 새 군수로 선출했다.
이 압도적인 투표율은 단순한 군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결과는 지난 12년간 이어진 군정에 대한 심판이자, 변화를 향한 군민의 강력한 명령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당선 직후 흩어진 민심을 모아 도약하는 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 군정은 출발선에서부터 ‘변화된 양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변화란, 거대 토건 사업에 군의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찾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는 단일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군민이 투표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낡은 전략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사업을 논란 없이 완수하겠다는 것과, 사업비 증가 및 환경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에 주목하며 그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관리 방안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투명한 공개란 완공을 전제로 한 장밋빛 홍보가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경제적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한 이 사업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15년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에 이른다. 도비 200억 원은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가설삭도 재설치까지 더하면 건설비는 1,600억 원대로 치솟는다.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연계까지 고려하면, 양양군은 사실상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둘째, 운영 주체가 부재하며, 방도가 없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설립이 무산됐다. 재설립하려면 자본금 40억 원에 더해, B/C 0.3에 불과한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까지 명분으로 끌어와야 한다. 포기할 경우 공무원 등 40여 명의 비현실적 직영만 남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막다른 길이다.
셋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
2023년 1.07이던 비용편익비율(B/C)은 공사비 상승만 반영해도 0.94~0.96으로 떨어져 적자 사업으로 전락했다. 운영 지연으로 편익은 줄고, 인력은 32명에서 41명으로 늘어 부담만 커졌다. 이러한 지표 하락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적자라는 뜻이다. 가설삭도 재시공과 운영 적자까지 더하면 경제성 상실은 명백하다.
넷째,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양군은 2023년 의뢰서에서 수익성을 맞추려 1인당 객단가를 2015년 요금 왕복 약 1만 2,000원의 1.5배에 가까운 17,547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럼에도 의뢰서가 제시한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에 그친다.
2029년 완공을 가정한 사업비 약 1,370억 원을 할인율 4.5%로 30년간 회수하려면 매년 84억 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의뢰서 영업수익의 두 배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2015년 요금의 2.25배인 약 2만 7,000원까지 올려야 하지만 해당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뢰서가 잡은 운영 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이다. 결국 30년간 빚만 갚다가 투자비를 채 회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는 수명을 다하고, 회수하지 못한 적자는 오롯이 군민의 세금으로 남는다.
다섯째, 양양군은 군민의 비상금을 쏟아붓고 군유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과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억 원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고위험 사업에 전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군민의 비상금과 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허락했는가. 해당 재원과 부지는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처분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섯째, 법정 선결과제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착공 전 마쳐야 할 희귀식물 이식은 아직 미이행이고, 가설삭도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하반기 착공을 예고했으나, 10년간 되풀이된 지연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성도 운영 주체도 재원도 무너진 사업의 무모한 강행이다. 좌초 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설악산 훼손만 남는다.
이것이 김정중 당선자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폭증한 사업비와 붕괴한 수익 구조를 양양군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증하라.
둘, 검증 결과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9년 완공 기준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운영 주체 재설립 및 산업단지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총사업비 등 재무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밝혀라.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의 경위, 선결과제 이행 실태 등 모든 항목을 당장 주민설명회를 열어 명확히 공개하라.
셋, 객관적 재검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 완공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철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 군민의 비상금 유용을 중단하라.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군민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환원하라. 군민을 위해 모은 재정은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쓰임을 정하는 주체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이며, 군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다섯,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뜻을 수렴하라. 군정과 군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를 구성하라.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군민 전체의 합의로 결정하라.
김정중 당선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군정의 첫 시험대는 바로 이 사업의 실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다시 편법으로 결정을 미룬다면, 지난 40년간 누적된 책임은 온전히 새 군정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밝혀 둔다. 이 경고는 군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김정중 군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군민의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로 나타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설악산과 양양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전면 재검토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6년 6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https://pbs.twimg.com/media/HKcAkgDaAAAHRJS.jpg)
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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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율- #ClimateEmergency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강원생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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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nClimate.
사람답게 살기/느리게 살기/소금으로 살기/
토지난민연대/ 강원생명평화기도회/
Climate- and environmental activist
#ClimateEmergency
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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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리를 지키는 열세 번째 나무들>
6월에도 "우리가 나무다"는 계속 됩니다.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13일(토) 오후12시30분 부터
장소: 풍천리 마을회관앞 (홍천군 가락재로 409-1)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주민들의 투쟁이 1월 착공을 막았습니다.
함께 투쟁하여 4월,5월착공을 막았습니다.
이젠 착공뿐만 아니라 백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풍천리에 잘려나갈 11만 1,999그루의 나무와 함께 당신도 나무가 되어 주세요.
착공을 막으려는 주민들과 함께 해 주세요.
'풍천리를 지키는 나무들' 제안서 및 참여신청 링크에
점심 준비를 위해 꼭 신청해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25인 이상 버스 이용시 교통비 2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평일에 오실 분들도 연락 주세요.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제안서: https://t.co/Fc5rtuShyi (제안단체 신청가능)
📌 701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는 6월12일(금) 오후5시 홍천군청앞입니다. 결의대회도 함께 해 주세요.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이 연대합니다.금요일엔 홍천군청, 토요일엔 풍천리로!! 잊지 마세요.
문자및 전화신청 : 010-8748-3044 박성율
📌<풍천리를 지키는 열세 번째 나무들>
6월에도 "우리가 나무다"는 계속 됩니다.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13일(토) 오후12시30분 부터
장소: 풍천리 마을회관앞 (홍천군 가락재로 409-1)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풍천리에 잘려나갈 11만 1,999그루의 나무와 함께 당신도 나무가 되어 주세요.
착공을 막으려는 주민들과 함께 해 주세요.
'풍천리를 지키는 나무들' 제안서 및 참여신청 링크에
점심 준비를 위해 꼭 신청해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25인 이상 버스 이용시 교통비 2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평일에 오실 분들도 연락 주세요.
현장에 오시면 강원녹색당에서 준비한 실크스크린으로 다양한 옷과 손수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및 전화신청 : 010-8748-3044 박성율
고진수동지 석방 되었습니다
✅ 고진수 지부장 보석 심리 재판 공지
오늘 재판부가 고진수 동지 보석허가신청에 대해 내일로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옥중단식 22일차, 릴레이동조단식 11일차가 되는 내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여 고진수 동지가 석방되고 건강을 회복하여 이후 재판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보석 심리
-일시 : 6월 12일(금) 15시
-장소 :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 6월 12일(금) 14시 20분
-장소 : 서울서부지법 앞
*보석심리 재판은 방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강원 녹색당에서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 연대 투쟁을 위한 실크스크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미리 제작한 것들은 만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판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원녹색당은 매주 토요일 풍천리 ‘우리가 나무다’ 집회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연대투쟁으로 함께 양수발전소를 막아내려는 마음입니다. 매주토요일 풍천리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제안서: https://t.co/Fc5rtuShyi (제안단체 신청가능)
[기자회견문]
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는‘투명한 공개’ 약속부터 지켜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양양군민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로 변화를 선택했다. 양양군의 투표율은 72.8%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도 평균인 64.5%를 크게 웃돌았다. 군민은 이처럼 높은 참여를 통해 김정중 후보를 새 군수로 선출했다.
이 압도적인 투표율은 단순한 군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결과는 지난 12년간 이어진 군정에 대한 심판이자, 변화를 향한 군민의 강력한 명령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당선 직후 흩어진 민심을 모아 도약하는 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 군정은 출발선에서부터 ‘변화된 양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변화란, 거대 토건 사업에 군의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찾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는 단일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군민이 투표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낡은 전략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사업을 논란 없이 완수하겠다는 것과, 사업비 증가 및 환경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에 주목하며 그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관리 방안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투명한 공개란 완공을 전제로 한 장밋빛 홍보가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경제적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한 이 사업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15년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에 이른다. 도비 200억 원은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가설삭도 재설치까지 더하면 건설비는 1,600억 원대로 치솟는다.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연계까지 고려하면, 양양군은 사실상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둘째, 운영 주체가 부재하며, 방도가 없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설립이 무산됐다. 재설립하려면 자본금 40억 원에 더해, B/C 0.3에 불과한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까지 명분으로 끌어와야 한다. 포기할 경우 공무원 등 40여 명의 비현실적 직영만 남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막다른 길이다.
셋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
2023년 1.07이던 비용편익비율(B/C)은 공사비 상승만 반영해도 0.94~0.96으로 떨어져 적자 사업으로 전락했다. 운영 지연으로 편익은 줄고, 인력은 32명에서 41명으로 늘어 부담만 커졌다. 이러한 지표 하락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적자라는 뜻이다. 가설삭도 재시공과 운영 적자까지 더하면 경제성 상실은 명백하다.
넷째,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양군은 2023년 의뢰서에서 수익성을 맞추려 1인당 객단가를 2015년 요금 왕복 약 1만 2,000원의 1.5배에 가까운 17,547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럼에도 의뢰서가 제시한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에 그친다.
2029년 완공을 가정한 사업비 약 1,370억 원을 할인율 4.5%로 30년간 회수하려면 매년 84억 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의뢰서 영업수익의 두 배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2015년 요금의 2.25배인 약 2만 7,000원까지 올려야 하지만 해당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뢰서가 잡은 운영 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이다. 결국 30년간 빚만 갚다가 투자비를 채 회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는 수명을 다하고, 회수하지 못한 적자는 오롯이 군민의 세금으로 남는다.
다섯째, 양양군은 군민의 비상금을 쏟아붓고 군유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과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억 원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고위험 사업에 전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군민의 비상금과 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허락했는가. 해당 재원과 부지는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처분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섯째, 법정 선결과제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착공 전 마쳐야 할 희귀식물 이식은 아직 미이행이고, 가설삭도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하반기 착공을 예고했으나, 10년간 되풀이된 지연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성도 운영 주체도 재원도 무너진 사업의 무모한 강행이다. 좌초 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설악산 훼손만 남는다.
이것이 김정중 당선자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폭증한 사업비와 붕괴한 수익 구조를 양양군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증하라.
둘, 검증 결과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9년 완공 기준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운영 주체 재설립 및 산업단지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총사업비 등 재무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밝혀라.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의 경위, 선결과제 이행 실태 등 모든 항목을 당장 주민설명회를 열어 명확히 공개하라.
셋, 객관적 재검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 완공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철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 군민의 비상금 유용을 중단하라.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군민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환원하라. 군민을 위해 모은 재정은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쓰임을 정하는 주체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이며, 군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다섯,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뜻을 수렴하라. 군정과 군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를 구성하라.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군민 전체의 합의로 결정하라.
김정중 당선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군정의 첫 시험대는 바로 이 사업의 실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다시 편법으로 결정을 미룬다면, 지난 40년간 누적된 책임은 온전히 새 군정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밝혀 둔다. 이 경고는 군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김정중 군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군민의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로 나타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설악산과 양양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전면 재검토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6년 6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ppptec's tweet photo. [기자회견문]
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는‘투명한 공개’ 약속부터 지켜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양양군민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로 변화를 선택했다. 양양군의 투표율은 72.8%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도 평균인 64.5%를 크게 웃돌았다. 군민은 이처럼 높은 참여를 통해 김정중 후보를 새 군수로 선출했다.
이 압도적인 투표율은 단순한 군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결과는 지난 12년간 이어진 군정에 대한 심판이자, 변화를 향한 군민의 강력한 명령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당선 직후 흩어진 민심을 모아 도약하는 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 군정은 출발선에서부터 ‘변화된 양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변화란, 거대 토건 사업에 군의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찾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는 단일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군민이 투표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낡은 전략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사업을 논란 없이 완수하겠다는 것과, 사업비 증가 및 환경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에 주목하며 그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관리 방안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투명한 공개란 완공을 전제로 한 장밋빛 홍보가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경제적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한 이 사업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15년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에 이른다. 도비 200억 원은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가설삭도 재설치까지 더하면 건설비는 1,600억 원대로 치솟는다.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연계까지 고려하면, 양양군은 사실상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둘째, 운영 주체가 부재하며, 방도가 없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설립이 무산됐다. 재설립하려면 자본금 40억 원에 더해, B/C 0.3에 불과한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까지 명분으로 끌어와야 한다. 포기할 경우 공무원 등 40여 명의 비현실적 직영만 남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막다른 길이다.
셋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
2023년 1.07이던 비용편익비율(B/C)은 공사비 상승만 반영해도 0.94~0.96으로 떨어져 적자 사업으로 전락했다. 운영 지연으로 편익은 줄고, 인력은 32명에서 41명으로 늘어 부담만 커졌다. 이러한 지표 하락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적자라는 뜻이다. 가설삭도 재시공과 운영 적자까지 더하면 경제성 상실은 명백하다.
넷째,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양군은 2023년 의뢰서에서 수익성을 맞추려 1인당 객단가를 2015년 요금 왕복 약 1만 2,000원의 1.5배에 가까운 17,547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럼에도 의뢰서가 제시한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에 그친다.
2029년 완공을 가정한 사업비 약 1,370억 원을 할인율 4.5%로 30년간 회수하려면 매년 84억 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의뢰서 영업수익의 두 배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2015년 요금의 2.25배인 약 2만 7,000원까지 올려야 하지만 해당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뢰서가 잡은 운영 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이다. 결국 30년간 빚만 갚다가 투자비를 채 회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는 수명을 다하고, 회수하지 못한 적자는 오롯이 군민의 세금으로 남는다.
다섯째, 양양군은 군민의 비상금을 쏟아붓고 군유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과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억 원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고위험 사업에 전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군민의 비상금과 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허락했는가. 해당 재원과 부지는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처분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섯째, 법정 선결과제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착공 전 마쳐야 할 희귀식물 이식은 아직 미이행이고, 가설삭도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하반기 착공을 예고했으나, 10년간 되풀이된 지연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성도 운영 주체도 재원도 무너진 사업의 무모한 강행이다. 좌초 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설악산 훼손만 남는다.
이것이 김정중 당선자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폭증한 사업비와 붕괴한 수익 구조를 양양군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증하라.
둘, 검증 결과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9년 완공 기준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운영 주체 재설립 및 산업단지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총사업비 등 재무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밝혀라.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의 경위, 선결과제 이행 실태 등 모든 항목을 당장 주민설명회를 열어 명확히 공개하라.
셋, 객관적 재검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 완공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철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 군민의 비상금 유용을 중단하라.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군민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환원하라. 군민을 위해 모은 재정은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쓰임을 정하는 주체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이며, 군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다섯,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뜻을 수렴하라. 군정과 군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를 구성하라.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군민 전체의 합의로 결정하라.
김정중 당선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군정의 첫 시험대는 바로 이 사업의 실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다시 편법으로 결정을 미룬다면, 지난 40년간 누적된 책임은 온전히 새 군정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밝혀 둔다. 이 경고는 군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김정중 군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군민의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로 나타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설악산과 양양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전면 재검토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6년 6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https://pbs.twimg.com/media/HKcAkgIaMAAXfDQ.jpg)
[취재요청서]
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 약속대로 오색케이블카 전면 재검토하라!
일 시: 2026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양양군청 앞
내 용: ▲건설비 폭증 ▲요금·회수 불가 ▲경제성 상실 ▲운영 주체 붕괴와 모순된 계획 ▲가설삭도 부실·선결과제 미이행 ▲자산매각 문제 등 정리 발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심각한 재정·운영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초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8년 완공 시 최대 약 1,370억 원, 안전성 논란으로 재설계 중인 270억 원 규모의 가설삭도를 전면 재시공할 경우 최대 1,600억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이 200억 원으로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요금 인상 계획마저 없어 비용대비편익 지수는 이미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적 부담도 막대합니다. 위탁 운영을 맡기로 했던 양양관광개발공사가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무산돼, 재설립에는 자본금 40억 원 등 약 45억 원이 새로 들고 그 명분으로 경제성 없는(B/C 0.3)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투자까지 연계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공무원 등 40여 명을 투입하는 비현실적 직영만 남습니다.
무엇보다 양양군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재난 대비용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을 투입하고, 1,500억 원 규모의 군유지까지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세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리스크 관리 공약에 따라, 이러한 사업의 실상을 군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들을 짚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취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ppptec's tweet photo. [취재요청서]
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 약속대로 오색케이블카 전면 재검토하라!
일 시: 2026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양양군청 앞
내 용: ▲건설비 폭증 ▲요금·회수 불가 ▲경제성 상실 ▲운영 주체 붕괴와 모순된 계획 ▲가설삭도 부실·선결과제 미이행 ▲자산매각 문제 등 정리 발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현재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심각한 재정·운영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초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8년 완공 시 최대 약 1,370억 원, 안전성 논란으로 재설계 중인 270억 원 규모의 가설삭도를 전면 재시공할 경우 최대 1,600억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이 200억 원으로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요금 인상 계획마저 없어 비용대비편익 지수는 이미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적 부담도 막대합니다. 위탁 운영을 맡기로 했던 양양관광개발공사가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무산돼, 재설립에는 자본금 40억 원 등 약 45억 원이 새로 들고 그 명분으로 경제성 없는(B/C 0.3)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투자까지 연계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공무원 등 40여 명을 투입하는 비현실적 직영만 남습니다.
무엇보다 양양군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재난 대비용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을 투입하고, 1,500억 원 규모의 군유지까지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세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리스크 관리 공약에 따라, 이러한 사업의 실상을 군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들을 짚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취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https://pbs.twimg.com/media/HKYIr0XaIAAq2wl.jpg)
홍천 풍천리 주민들은 8년째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다.”
전기는 누가 쓰고, 숲과 마을은 누가 잃는가.
풍천리 “우리가 나무다” 토요모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풍천리 #우리가나무다 #홍천양수발전소 #살던데로살고싶다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11만1999그루 #가리산잣나무숲 #에너지정의 #생태정의 #절차정의 #핵발전소 #지역불평등 #지역정의 #기후정의
https://t.co/ence2Mztf4
퀴퍼 농민X퀴어 트럭 및 트랙터와 행진할 스텝 신청받아요!
트랙터 끌 4인, 만장 들 6인, 안전요원 많이가 필요합니다. 대망의 남태령 퀴퍼 행진을 놓치지 마세요
https://t.co/PYancv16vw
맘마동지의 요청으로 시작한 만들기
남태령 농민들의 트랙터가
퀴어퍼레이드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
남태령 상영회 홍보물이 올라오는걸 보면서
트랙터만 보였다
지역에서 농사짓는 페친들이 올리는 사진속에서도 트랙터만 보였다
남태령을 경험한 맗은 동지들이
함께 걸어주길 바란다!
국회에서 홍천풍천리 양수발전소 문제를 포함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제42회 우이령포럼
주제: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이해당사자간의 대화>
1.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6월 9일 14:00 ~ 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박지혜,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 60+기후행동
주관: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
주요 참석자: 환경단체 회원, 에너지 전문가, 정부 에너지 정책 담당자, 언론인, 건설 예정지 주민 등
후원: (사)세상과함께, ㈜한국리서치
2. 개최 배경 및 목적
• 원자력,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잉여 전력의 저장장치로서 양수발전소의 건설이 생물다양성을 훼손
• 양수발전의 경제성 재평가: 배터리 기반 저장장치(ESS) 등 대안 기술의 비약적 발전 대비 양수발전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재점검함.
• 양수발전소 건설 지역 산촌 공동체 붕괴: 양수발전소 추가 신규 건설 예정지역의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사회 부정적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공론 필요
3. 일정 및 발제/토론 구성(안)
14:00~14:10 개회 및 내빈 소개 사회자 개회 선언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4:10~14:20 인사말 및 축사
주최자 인사말: 박지혜 의원, 서왕진 의원, 이현영 60+ 공동대표
기념 촬영
14:20~15:05 (각 15분)
발제1) 양수발전소가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이규송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발제2)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 전력저장장치(ESS) 패러다임 전환과 양수발전소
발제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발제3)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15:05~15:45 지정 토론 (각 12분)
좌장: 윤여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 회장)
토론 1) 박성율 목사(홍천양수발전소 건설반대위원회)
토론 2) 남준기 (내일신문 환경전문 기자)
토론 3)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15:45~15:55 청중 질의/응답 (풍천리주민, 언론인 등)
15:55~16:00 종합 정리 및 폐회
문의: 산과자연의친구 사무국장 강고운 (010-6204-0984, [email protected])
📌<풍천리를 지키는 열두 번째 나무들>
인원지원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바쁘시죠? 그래도 한 번 마음 주시면 좋겠어요..
일시: 2026년 6월 6일(토) 오후12시30분 부터
장소: 풍천리 마을회관앞 (홍천군 가락재로 409-1)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주민들의 투쟁이 1월 착공을 막았습니다.
함께 투쟁하여 4월,5월착공을 막았습니다.
이젠 착공뿐만 아니라 백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풍천리에 잘려나갈 11만 1,999그루의 나무와 함께 당신도 나무가 되어 주세요.
착공을 막으려는 주민들과 함께 해 주세요.
'풍천리를 지키는 나무들' 제안서 및 참여신청 링크에
점심 준비를 위해 꼭 신청해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25인 이상 버스 이용시 교통비 2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평일에 오실 분들도 연락 주세요.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제안서: https://t.co/Fc5rtuShyi (제안단체 신청가능)
📌 700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는 금요일 홍천군청 집회를 쉬고, 풍천리 "우리가 나무다"와 함께 합니다.
6월6일 풍천리에서 함께 해 주세요.701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는 6월12일(금) 오후5시 홍천군청앞입니다.
❤️700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를 축하하는 행사가 6월6일 풍천리에서 함께 열립니다.
문자및 전화신청 : 010-8748-3044 박성율
정용진 회장의 사과는 도의적 책임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대본이다. '용서와 화합'이라는 말로 진행 중인 형사 수사를 감정싸움으로 희석하고, 현장 노동자를 방패 삼아 경영진의 책임을 덮으려 한다.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의견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역사 부정의 언어다. 진정한 사과라면 수사에 조건 없이 임하고 법적·재정적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https://t.co/zcCzQYMJuT
‘복직을 할 마음이 없어보인다니.’ 정근식 후보가 저를 두고 한 말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교육감실에서 앉아 있으니 3년 동안 거리를 떠도는 교사의 심정을 전혀 모르나봅니다. 아니면 아예 공감 능력이 전혀 없거나요. 제 심정을 하나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자가 교육감 후보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육행정 차원을 넘어서 인권감수성이 중요한 위치인 교육감을 다시 하겠다고 나선 자가 할 말입니까? 분노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동안 정근식 후보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미안함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855일 동안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거나 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더운 날들을 견디며 저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동지들과 해왔습니다. 정년이 내년 2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학교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보인다는 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풍천리를 지키는 열한 번째 나무들>
인원지원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바쁘시죠? 그래도 한 번 마음 주시면 좋겠어요..
일시: 2026년 5월 30일(토) 오후12시30분 부터
장소: 풍천리 마을회관앞 (홍천군 가락재로 409-1)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주민들의 투쟁이 1월 착공을 막았습니다.
함께 투쟁하여 4월착공을 막았습니다.
이젠 착공뿐만 아니라 백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풍천리에 잘려나갈 11만 1,999그루의 나무와 함께 당신도 나무가 되어 주세요.
착공을 막으려는 주민들과 함께 해 주세요.
'풍천리를 지키는 나무들' 제안서 및 참여신청 링크에
점심 준비를 위해 꼭 신청해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25인 이상 버스 이용시 교통비 2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평일에 오실 분들도 연락 주세요.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제안서: https://t.co/Fc5rtuShyi (제안단체 신청가능)
📌 699차,700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는 선거기간 동안 금요일 홍천군청 집회를 쉬고, 풍천리 "우리가 나무다"와 함께 합니다.
5월30일, 6월6일 풍천리에서 함께 해 주세요.
❤️700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를 축하하는 행사가 6월6일 풍천리에서 함께 열립니다.
문자및 전화신청 : 010-8748-3044 박성율
📌<풍천리를 지키는 열 번째 나무들>
일시: 2026년 5월 23일(토) 오후12시30분 부터
장소: 풍천리 마을회관앞 (홍천군 가락재로 409-1)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주민들의 투쟁이 1월 착공을 막았습니다.
함께 투쟁하여 4월착공을 막았습니다.
이젠 착공뿐만 아니라 백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풍천리에 잘려나갈 11만 1,999그루의 나무와 함께 당신도 나무가 되어 주세요.
착공을 막으려는 주민들과 함께 해 주세요.
'풍천리를 지키는 나무들' 제안서 및 참여신청 링크에
점심 준비를 위해 꼭 신청해 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25인 이상 버스 이용시 교통비 2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평일에 오실 분들도 연락 주세요.
📌 참여신청 링크 https://t.co/JG4jxSGGBc
제안서: https://t.co/Fc5rtuShyi (제안단체 신청가능)
📌 698차,699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는 선거기간동안 금요일 홍천군청 집회를 쉬고, 풍천리 "우리가 나무다"와 함께 합니다.
5월23일, 5월30일 풍천리에서 함께 해 주세요.
문자및 전화신청 : 010-8748-3044 박성율
당선무효형 받은 교육감에게
좋은 교육감상을 준 단체가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
2심에서 징역 3년 구형된 교육감 신경호가
좋은 교육감이라고?
윤석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인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있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뉴라이트 성향을 넘어 범죄자도 옹호?
알고보면 더 심각하다
전국학부모단체연대 박태양 공동대표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이며 극우 개신교 집회 활동가다.
신경호는 더 이상 강원도를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범죄자인걸 감추려고 리박스쿨 연관 극우단체 상을 대표 경력으로 자랑하고 있다.
즉각 사퇴하고 감옥에나 가자..
신경호의 출마 자체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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