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

무상 무아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sypark1113]

총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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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김민수 @kim_minsoo_mate]

북한 주민조차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을 국내 유통시키려는 자의 정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선동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으로 로동신문도 규제할 필요 없다는 자가,

왜 유튜버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규제하려합니까?

뉴미디어가 전하는 진실은 두렵고,

로동신문은 유통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김민수 @kim_minsoo_mate]

사과를 안 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지 않아야 할 때 굴종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야 할 때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사과와 굴종을 구분합시다!

사과하자는 분들, 이미 충분히 마음껏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위한 사과입니까?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과입니까? 내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사과입니까?

국민과 우리 지지자들께 드려야 할 사과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막지 않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하고, 이재명을 저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우리 당의 대표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지 마십시오! 당원을 대표하는 당대표를 무릎 꿇리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 꿇고 굴종하려 하지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회 민주주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 대한민국 경제, 청년의 미래를 붕괴시키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며,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joojinwoo_]

[이재명 대통령은 김만배 편인가, 국민 편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 절대 존엄인가?

대장동 항소포기로 김만배를 수천억대 재벌로 만들어줬다.

최측근 김인섭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을 해 먹었다.

최측근 이화영은 이재명 방북 대가 등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쳤다.

최측근 김용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아 2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됐다.

최측근 정진상도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이다.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제는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 국정조사도 회피하겠다고 한다.

떳떳하면 꽁무니 뺄 이유가 있나?

https://t.co/UgXQ156GUo

[단죄의 시간 | Hour of Reckoning @sysmedi]

무안공항 참사 특별법 부결됐다 👿

[주진우 @joojinwoo_]

김민석, 본인 휴대전화부터 까라! #헌법수호TF #휴대폰검열 #사생활침해 #김민석 #주진우

김민석 총리, 본인 휴대전화부터 공개하십시오!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도 모자라, 밀고 센터까지 운영합니까?

본인은 사생활 타령하면서 인사청문회 자료도 제출 안 했으면서, 공무원들 사생활은 안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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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kimmoonsooII]

국가란 외침을 막는 국방안보와 범죄를 막아내는 법치, 두가지 역할이 가장 근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너무 우호적이고, 스스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장동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계획수립ㆍ고시ㆍ변경"하고,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감독"하고, "준공검사ㆍ공고"한 책임자는 명백하게 "이재명 성남시장" 단 한명 뿐입니다.

대장동 범죄의 최고ㆍ최종 책임자는 오직 그분입니다.

우리 국민은 범죄자 이재명이 오히려 "검찰청 폐지법"까지 통과시키는 세계역사상 처음 보는 변고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범죄자 대통령이 스스로 선출권력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범죄자 맞춤형으로 개조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무원 핸드폰까지 들여다 보겠다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응 @gololo66702668]

아일릿보고 표절거리던 민희진 표절 걸림
민희진이 만든 새회사 ooak는 캐나다 회사 ooak(one of a kind) 의 이름과 로고를 똑같이 표절해온것으로 밝혀졌긔

[상아 @qua7sar]

@ValleyAI_X 미국 사과, 소고기 먹게되는 건가요?

[Bart Marcois @bmarcois]

Free Hwang Kyo Ahn!
Post your own petition!

[Pop Core @TheePopCore]

South Korea’s President has declared that spreading hate speech and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will be treated as a serious crime that goes beyond the limits of free expression.

— Authorities will take firm action to protect their people, including artists, and uphold democracy.

[주진우 @joojinwoo_]

중국의 영유권 침탈! 서해구조물 막아야! #법사위 #서해구조물 #잠정조치수역 #영유권분쟁 #주진우

중국이 설치한 서해구조물. 단순한 양식장이 아닌, 영유권 침탈 도구입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와 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중국이기에,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대응적 조치를 통해, 중국의 야욕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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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우유 @starbucks1419]

검사 참교육하는 황교안 대표

집 문도 부수고 들어온 놈들 앞에서 기개가 대단하시다
가짜단식 쇼하고 좌빨병원에 도망다닌 범죄자 이재명과는 차원이 다름. 끝까지 윤대통령을 지켜주시는 진짜 애국자

[Gordon G. Chang @GordonGChang]

South Korea is fast becoming an authoritarian state if it is not one already. The issue now is whether its people can pull it back it or it goes full totalitarian. Some of Lee Jae-myung’s closest officials are essentially communists.

[Jennie X @zennie17x]

... 적자라고 난리치더니
인건비 부풀려서 돈잔치를..

계속 운영 맞기는거 맞아요? 한 절반정도 해고해서 새로뽑는게.

내부 공익신고로 걸렸다네요.

[🇰🇷🇺🇲mindlene @RMindle97082]

👍👍👍
이거죠~!!!!
국힘 밀어부쳐~!!꼭 관철하길!!!!

[Gordon G. Chang @GordonGChang]

We must rally to save the life of President Yoon Suk Yeol. He is the victim of great injustice and dying in prison.

[Gordon G. Chang @GordonGChang]

Pray for the health of President Yoon, a staunch defender of Korea and a great friend to America. 🇰🇷🇺🇸

[Gordon G. Chang @GordonGChang]

Yoon is the president of Korea. Lee is the th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