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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새 임무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님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우리 역사의 골든 에이지, 즉 황금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딜 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시대처럼 대한민국을 대체불가의 선도국가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첫 문을 열고 있습니다. K-민주주의 부활, 코스피 1만 임박, 글로벌 AI 허브 추진, 한류 열풍. 이 모두가 K-황금시대의 징표들입니다.
정치는 시대정신의 실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백만당원의 사명입니다.
지선과 재보선 결과는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일체와 민생실용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란 것입니다.
국정성공, 총선승리, 연속집권의 3대과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거머쥔 강력한 실용연합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주권과 당원주권 강화의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던 제 다��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임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후임이신 한성숙 지명자께서 청문회를 거쳐 차질 없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제 총리 직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민주당을 제 삶처럼 사랑합니다.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K-황금시대를 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7일.
국민주권정부 첫 국무총리 김민석
[ 평양 무인기, 죄질에 비해 구형이 너무 가볍다 ]
오늘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평양 무인기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계엄의 도구로 쓴 반국가·반국민 범죄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 10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고 화재를 증거인멸 시도로 ��정하고,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사실을 구체적 비행기록과 목표 좌표까지 확인해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외환유치 행위다.“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죄질을 생각하면 구형은 한참 가볍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군사 기밀까지 유출됐습니다. 이 정도 사안에 징역 30년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결코 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부에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쓰려 한 범죄에는, 그에 합당한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저 김병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란진상규명의 최선봉에서 평양 무인기의 마지막 진실까지 남김없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역사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https://t.co/dZkNi8pr1d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 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https://t.co/NS3AZ4kXDs
이 사진을 보십시오.
수원지검이 가져가지 않고 배제한, 금감원이 확보해�� 계좌추적자료 등 증거 약 8천쪽 사진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금감원이 확보한 유죄 입증 계좌추적자료 등 약 8천쪽을 가져가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성태와 쌍방울 그룹 관계 회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4.23.) 오전 금감원 현장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22.11. 수원지검은 김성태, 쌍방울 등의 황령,배임, 주가조작 혐의사실 15개를 금감원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23.1. 금감원이 열심히 조사한 쌍방울,광림,비비안 등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좌추적자료 등 증거 약 8천쪽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끝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4.12. 이화영 부지사의 2심 판결이 난 후 25.1.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증거를 가져가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등이 진술을 유지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쥐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 늘리는
법원조직법까지 통과시킴으로써
사법개혁 3법의 대장정 마무리.
사법탄압이라고 거품 무는 법비들은
조희대와 지귀연한테 따지라.
그들이 불쏘시개였으니.
그런 면에서
조희대 류의 판사들,
윤석열 류의 검사들 고맙다.
그대들로 인해
국민 분노에 불이 붙었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제가 대표 발의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판사, 검사가 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면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석방 결정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마쳤습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원가 인하 혜택이 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몰아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혜택이 국민께 돌아가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https://t.co/UI0foY08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