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조국당에 대한 지지는 4050세대를 주축으로 한다...정권 심판을 위해 입시비리까지도 덮고 가려는 4050세대의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자식 세대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 이 땅의 2030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https://t.co/H7IlAl6R15
*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이것을 왜 요구하시는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단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려지던 광주사태라고 불려지던 그런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518 관련 보상법은 1990년에 군사정부 후신인 노태우 정부에 의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당시는 사건직후 10여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증인과 증거들이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관한 자료들은 보안문서로 관리된 군직접 기록과 증인들이 존재했고 실종자의 경우 실종위치를 기반으로 해당 작전을 한 군부대 상황일지 및 작전일지를 통해 비교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흡한 부분은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한 인우보증으로 유공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 부���와 직계 1대후손들에게까지 한정된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등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념논쟁에서 비교적 지유로우신 분들조차 문제제기를 하는 가짜유공자 관련문제 역시...네...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전체 유공자의 5%를 넘을 수준은 안됩니다. 설령 그게 전체 유공자의 20%를 넘는다고 해도 저는 그 공개와 재평가에 반대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국가라는 공권력에 의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가족들을 다시 그 현장으로 내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다시 입증케 하기위해 고통스런 기억을 끌어내야 하고 자신의 피해를 호소해야 합니다.
네....
그것은 정의와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국가권력의 피해자들을 피해호소인으로 내모는 짓입니다.
광주...영호남 갈등 등은 지난 40년간 ��한민국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쪽은 총을 쏜 쪽이고 저쪽은 총을 맞은 쪽으로써 존재하던 공포는 '김대��이 빨갱이다' '당시 광주에는 북한특수부대가 상황을 주도했다' 는 식의 어떻게든 국가권력이 시민에게 발포를 한 행위를 정당화 하기위한 선동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네 !!
김대중씨 밑에 몇몇 혹은 그 자신이 북한에서 온 인사들과 모르고 차 한잔 했을수는 있겠지요.
네 당시 광주에 정찰목적으로 고정간첩이 몇명 정도는 있엇을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평시 상황에서 재판도 없이 사살을 당한 참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과잉진압이었고 서구 선진국에서는 '학살' 이라고 부르는 행위였습니다.
그에 대한 국가적인 사죄와 보상차원에서 그분들을 유공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명단을 다시 열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자 하십니까? 지금 현역에 종사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몇명의 이름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니까?
그렇게 되면 광주지역 분들도 그 명단을 보실테고 몰랐던 이웃이 유공자인 것을 알���도 되실테고 때로는 질투심에 때로는 층간소음 때문에 그분이 가짜유공자라는 음해도 구가보훈처에 들어갈수 있을텐데 그럴때 마다 그분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위해 다시 그 아픈 기억을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한민국이 돈 몇푼 아끼자고 이런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2023년에 살고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명단공개에 반대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의 생각도 같으실겁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캠프 옆방에서 들었거든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축사만 들은 것으로 하겠다. 나머지는 휴지통에!
https://t.co/L9CChDS6A7
받) 평창 올림픽 차출 사무관이 써보는 잼버리 실패원인
사무관 지방연수 안가고 한 7개월정도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동원당한 사무관임. 이제 우리기수 빠르면 4급 승진중이니 중참 정도 됨. 이제 부처에서 일도 어느정도 하다보니 국제행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리는 알게되었음.
1. 행사 하면 무조건 돈이 샐수밖에 없음. 일정부분은 알고도 그냥 새게 해서 불만을 ���마시킬수밖에 없기도 한것같음. 예를 들어 중앙부처는 이제 뭐 야근 찍고 밥먹고오고 놀다오고 이런거 없어진지 오래되고 그런거 미개하게 봄. 오히려 바쁜부처는 찍는것보다 일을 더하는데 보상��� 안해주는게 문제임. 근데 지방공무원들은 일종의 소득 보조로 아침에 사무식 먼저온사람 이 다찍고 주말에 찍어주고 그런게 비일비재함. 처음엔 나도 미개하게 봤는데 소득 자체가 낮고 까라면 까 굴리는 일 주말에 도 나와서 뭐 동네 체육대회, 어르신 문화행사 하는데 공무원이 안나오는것도 이상하고, 나와도 4시간 달랑 시간당 최저시급 보다 조금 더 받는거만 인정해주는데 다른데서 소득보조 안해주는것도 이상함. 여튼 올림픽때도 그 힘든일들 돌릴려면 야근 보조수당 계속 돌려가면서 불만을 무마시켜야 그나마 일이 돌아감. 그냥 규정대로 하면 무,조건, 빵꾸남.
2. 중앙부처가 큰행사 단순히 하루짜리 행사는 용역업체로 살려낼수 있지만 올림픽급, 잼버리급 행사는 어쩔수 없이 지방조 직이 필요함. 올림픽 조직위도 헤드쿼터는 중앙부처랑 사기업에서 데려���지만 실제 행사장, 루틴업무는 지방조직에서 ���출 한 6,7,8,9급들로 채워서 돌리지 않으면(그리고 1번이랑 연결되는건데 지방조직 식으로 돈으로 무마하지 않으면) 행사 준비 가 될수가 없음. 대민업무하고 욕먹어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기도 하고, 올림픽때는 거기 시청 도청 공무원 활용해야 업무 협조도 원활하고 텃새도 무마하고 할수 있음. 아직도 지방은 인맥 텃세 이런거 어마어마해서 중앙부처에서 뭔가 계획하고 해 서 그게 아래까지 내려오는가? 전혀 아님. 그래서 어떻게 지방조직을 사용하되 잘 콘트롤하면서 잘 달래면서 쓰는게 관건임. 잼버리는 여가부가 그런 콘트롤을 못한게 결정적 원인임.
3. 지방조직은 뭔가 예산을 방만하게 씀. 그냥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럼. 출장 보고서 쭉 봤는데(https://t.co/JxULBDxPwa) 그래도 여가부 농 림부 새만금청은 말이 되는 출장보고서임. 근데 부안군 전북 출장은 그냥 놀자���장임. 내가 지방조직에서는 일을 안해봐서 이게 허가가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외출장은 새는돈의 큰부분이 아니라는건 확실함. 일주일 공무원 3급이하 출장비 1명에 아무 리 많이 들어도(아프리카 뺑뺑이돌고 해봤자) 500만원 이쪽저쪽임. 의원, 장관도 해봤자 뱅기표만 뻥튀기라 1명당 천만원 잡으면됨. 많이 잡아서 출장단 1팀 7명 7천에 100건 출장 하면 70억임(실제로 그보다 작을건 확실). 1000억예산이라고 치 면 큰 부분은 아니긴 할것으로 예상됨. 다만 국민정서상 불붙이기 용으로는 화력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
4. ☆ 개인적으로는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강제력이나 능력/예산부족, 이런 행사 할 역량이 없는 중앙부처(여가부), 그냥 하 던대로 하면 되겠지 했던 지자체의 환장의 콜라보라고 생각함.
4-1. 스카우트 연맹 탓을 하는건 아닌데, IOC랑 비교해보면 정치력 예산 자원이 비교가 안되는 조직이라는건 명��함. IoC는 손꼽히는 정치조직이고 예산이��� 파워가 정부를 찍어누를만큼 어마어마함. 그냥 단순히 힘만 센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엘리트 많고, 진짜 행사 세부적인것까지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음.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어떤 권한이 필요하고 어떤 돈이 어떤시점에 어느정도 필요하고 어떤 행사장은 시점마다 진행율을 체크해야만 하도록 매뉴얼이 영어 불어로 되어있음. 안지 켜지면 거의 국가수반 레벨에서 태클들어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할수 없는 구조이고,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올림픽을 실패할수는 없게 만들어진 매뉴얼임. 바로 이어서 개최하는 패럴림픽을 경험해 보면 ioc가 일을 얼 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알수있음. (의외로 IPC는 IOC랑 아예 다른 조직임) 그에 비교했을때 국제 스카우트 연맹은 이런 꼼꼼 함 당연히 없을것이고, 정부가 말 잘 안들어도 강제할 수단이 ���히 없을듯함.
4-2. 그럼 여가부는 어떤가 하니 남의 부처라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행사 아주아주 많이해본 문화부나 행안부처럼 일을 못한건 확실함. ��선 공무원조직 장악하려면 대통령이랑 직통 되는 빅네임을 조직위원장으로 박아두는게 중요한데(조양호, 이희범) 그냥 여가부장관이 하고있고, 딱봐도 그냥 다 위에만 보고 잘되길 바라고 문제들을 윤색하는데 앞장서는 예스맨들일 거임. 예산권, 행정권도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여가부가 도지사를 필두로 움직이는 전북을 통제한다? 말도 안됨. 그냥 여기 서부터 놀자판 벌어진거임. 게다가 중간에 선거때문에 도지사 바뀐다? 배가 이제는 이산저산 다니면서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여가부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싶은대로 할게 눈에 보임.
ᄋ여가부는 아마 그냥 예산 내려오는대로 집행하면서 장관님 모시고 오프닝 대통령 행사나 잘 끝내면 행사는 지방조직이 어 찌저찌 돌리겠지(애초에 조직 자체가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실패했을때의 무서움도 모를 가능성이 높을듯) 생각 했을거같고, 지방조직은 지들 하던대로 대강 뭐 지역축제에 차 막힌다. 바가지요금이다 말 많아도 그냥 욕 좀 먹고 넘어가겠 지 싶었을듯함. 일종의 기도메타인데 사실 날씨만 이정도로 덥지 않았다면 유야무야 어찌저찌 지나가고 아무도 관심없는 언 론홍보만 좀 하다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함. FINA수영선수권같은 대회도 엉망으로 했을게 뻔히 보이지만 어쨌든 성적이라는 결과가 있는 대회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전형적인 대회라고 생각함. 영암도 망한건 맞지만 또 국민정서상 뭔가 익숙한 보이스카웃, 어린이, 외국청소년, 한국에 실망 이런 키워드가 F1관련 키워드보다 자극적이고 왠지 더 부끄러워서 불 씨가 확 커졌나 싶기도함.
ᄋ행사 지금도 많이 경험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올림픽 매뉴얼같은 행사 매뉴얼을 여러 부처에서 모여서 머리 맞대고 만들어 서 계속 발전시켜나가면 참 좋겠는데(올림픽 경험 안해본 나라들은 ��지어 그 매뉴얼을 읽어본적도 없음. 우리나라는 여름겨 울 다 해봤고 관련자들이 아직 공무원 하고 있어서 역설계? 복기가 충분히 가능함)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함.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계화는 백인들이 잘하는거같긴함. 엑스포도 X4 광고 보고서는 이건 그냥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