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습니다.
날벼락이���?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라도 망국적 투기두��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https://t.co/xHzC897XsX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 판단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t.co/MHHGKC89lN
조국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이해충돌"인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조국법무장관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해충돌" 입니다.
조국장관 수사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아무도 지휘감독 안하는 폭주 상태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사법정의의 ��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