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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성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합의도 안했고 공탁금도 거부했는데 형량을 반으로 줄여줌.
개병신 같은 게, 초범인데 저런 큰일을 저질렀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새끼 아님?
아무리 교화주의라지만 뭔 씨발 교화 될 새끼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저게 되겠냐